여성연합 2004.03.10 조회 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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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국의 섬유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과 참정권를 요구했던 것을 기념하여 제정된 ‘세계여성의 날’ 96주년이 되는 날이다. 올해는 또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한국여성대회가 20회를 맞는 해이기도 하다. 여성계는 올해 대회의 기치를 ‘여성과 남성이 함께 행복한 상생의 공동체’로 내걸고 지난 한주간 다양한 기념행사를 치렀다.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1987년 이후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여성차별 해소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을 법·제도상 평등과 실제상의 평등간에 괴리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지적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와 남성들의 의식전환이 시급함을 권고한 바 있다. 이처럼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양성평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한편으로는 인정받으면서도 여전히 법의 집행과 일상의 의식에서는 차별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바로 오늘의 한국 사회가 직면한 현실이다.


-법 집행·일상 속 차별여전-

지금까지 성 평등 요구는 대부분이 여성들만의 문제로 치부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남성들의 역할은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을뿐더러 남성들이 생각해야 할 문제로조차 인식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여성에 대한 우대조치는 남성에 대한 차별을 초래한다’는 일부 남성들의 저항이 발생하기도 했다. 16대 국회처럼 반개혁적이고 보수적인 남성 중심의 입법기관이 호주제 폐지를 유보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비례대표 확대를 ‘립 서비스’로 무마하려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단지 한국만의 일은 아닌가 보다. 유엔은 올해 여성지위위원회의 주제 중 하나를 ‘성 평등을 위한 남성과 남아의 역할’로 정하여, 최근 불고 있는 여성운동에 대한 ‘역풍’을 경계하고 나섰다.

여성운동에 대한 역풍이 처음 용어로 등장한 것은 91년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수잔 팔루디가 ‘역풍(Backlash)-미국 여성을 향한 선포되지 않은 전쟁’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부터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90년대 로럴드 레이건 대통령의 신보수주의 영향 속에서 마이클 더글러스가 주연한 ‘위험한 정사’나 ‘폭로’ 등의 영화에서 묘사되었던, 남성으로부터 선택받는 데 실패한 성공한 전문직 여성에 대한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일하는 많은 여성들을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나아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여성과 개별 가정의 부담으로 전가했던 보수적인 정부와 의회 및 언론의 반(反)여성성을 예리하게 분석했다.

양성평등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과 여성들의 요구는 보수적인 남성 집단에 의해 쉽사리 매도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최근 세계는 95년 개최된 ‘북경여성회의’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여성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제시하는 ‘북경+10 여성회의’ 준비를 대륙별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아·태지역에서는 ‘정부여성회의’(9월)와 ‘민간여성대회(7월)’가 방콕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그 결과는 2005년 3월 유엔 여성지위위원회를 통해 모아져, 향후 10년의 여성운동과 여성정책을 위한 방향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가족 姓氏선택 자유’ 시급-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난 10년간의 여성정책과 여성운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와 새롭게 제기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것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유엔 여성차별금지협약 제16조 ‘가족 성씨 선택의 자유’ 조항은 한국정부가 83년 비준한 이래 20년 동안 유보조항으로 남겨져 있다. 따라서 정부간 회의가 개최되는 9월 이전 반드시 철회를 해야 한다. 아울러 법과 현실간의 괴리가 크고, 남성들의 성 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대책이 본격화되지 않은 우리 사회는 북경여성회의의 주제어인 ‘평등, 발전, 평화’를 이루기 위한 남성들의 역할 변화를 위한 논의를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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