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빈곤퇴치를 위한 유엔의 노력, MDGs+5
지난 2000년 9월 유엔은 가난한 나라들(Least Developed Countries)의 빈곤퇴치를 위한 부자나라(Developed Countries)들의 노력을 촉구한 밀레니엄 개발정상회담(Millenium Development Summit)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올해 2005년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뉴욕의 유엔본부에서는 MDGs+5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 자리를 통해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지난 2000년 발표된 8개 항의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GDs)의 이행에 대한 점검과 재 결의를 다지게 된다.
밀레니엄정상회담 5주년을 맞이하여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보다 큰 자유 (In Larger Freedom): 모든 사람을 위한 개발, 안보 그리고 인권을 향하여(Towards Development, Security and Human Rights for All)"라는 보고서를 통해, 빈곤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Want: Development),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 Security), 존엄한 삶을 영위할 자유(Freedom to live in Dignity: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라는 3가지의 자유를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향후 10년 동안 가난한 나라들의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고(halving), 전쟁·테러 그리고 살인무기의 위협을 줄이며, 모든 국가에서 인간의 존엄을 확장시키기 위한 세계 지도자들의 노력을 재정립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보고서는 개발(Development), 안보(Security), 그리고 인권(Human Rights)의 세 영역에 대한 통합적인 노력에 전 세계가 동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빈곤퇴치를 위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아직 MDGs+5 정상 회담은 커녕 MDGs 자체에 대한 이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만큼, 전 세계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와 한국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어, 지금부터라도 반성과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
2. MDGs의 8개 목표와 세부과제
우선 밀레니엄 개발목표는, 자유·평등·연대·관용·자연존중·책임분담 등 6가지의 가치에 기초하여 8개의 목표와 18개의 세부과제 그리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목표 1) “절대빈곤과 기아 퇴치”: 이를 위해, 2015년까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을 하는 전 세계 인구를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것과 전 세계의 기아인구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5세 미만의 저체중아의 수를 줄이는 것을 지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특히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당장 북한 어린이들을 포함한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영양부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식량지원과 의료지원의 책임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목표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이를 위해, 2015년까지 전 세계의 모든 어린이들이 초등교육에 대한 무상교육화를 과제로 제시하였다.
(목표 3) “성 평등과 여성 능력의 향상”: 2005년까지 초?중등교육에서의 성 차별의 해소, 그리고 2015년까지 모든 교육과정에서의 성 차별을 철폐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과정에서의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비율, 여성의 문자 해독률, 비농업분야 여성고용 비율, 국회의원 중 여성비율 등을 통해 과제해결의 성과를 측정토록 하였다.
(목표 4) “아동 사망률 감소”: 2015년 간 5세 이하 아동 사망률의 3분의 2 감소
(목표 5) “모성보건의 증진”: 2015년까지 출산 시 여성의 사망률을 4분의3 감소
(목표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의 퇴치” : 2015년까지 확산 저지 및 감소
(목표 7)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을 각 개별 국가정책과 프로그램에 통합하고 환경자원의 손실을 보전할 것을 과제로 제시,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표로는, 산림(Forest)의 비율, 생물 종의 다양성(Diversity) 유지된 지역의 비율, GDP 1달러 대비 에너지(석유자원) 사용량, 오존파괴 순환성 냉매사용 비율 및 1인당 이산화탄소 방출량, 고체연료(바이오매스 및 석탄) 사용 인구비율,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와 기본 위생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비율의 절반 감소, 2015년까지 1억 이상의 빈민촌 거주자의 생활환경 대폭 개선 등
(목표 8) “개발을 위한 전 지구적 파트너십의 구축”: 마지막 목표는 이 항목은 특히 지구촌의 빈곤퇴치를 위한 전 세계의 노력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개방적이고 규칙에 따르며 예측 가능하고 차별 없는 무역(Trade: WTO)과 금융(Financial: IMF) 시스템의 발전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 및 국제적 수준의 협치(Good Governance), 개발과 빈곤감소를 위한 약속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확대,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 비율의 확대, 개발도상국의 부채 경감, 개발도상국 청년에 대한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 개발과 실행과 실업률 저하, 개발도상국에 대한 필수 의약품의 적정가격 제공 등이다.
그러나 위의 8가지 목표들을 해결해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원마련(Financing)인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최빈국에 대한 부채 탕감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선진국들의 책무인 2015년까지 GDP 대비 0.7%의 공적개발원조(ODA)를 가난한 나라에 제공하고 있는 국가들은 스칸디나비안 국가를 중심으로 단 5개국에 불과하다. 그 만큼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빈국과 부국의 격차는 물론 빈국의 기아와 절대빈곤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 역시, OECD 국가로서 세계 경제규모 12위의 경제력을 과시하는 것에 반해서 제3세계에 대한 ODA 지원의 비율은 선진국이 약속한 GDP 대비 ODA 비율의 0.7%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0.06%에 불과하여 ODA의 증액을 위한 시급한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3. 빈곤퇴치와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세계여성운동의 노력, Beijing+10과 MDGs+5
코피 아난의 보고서는 a)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방지를 위한 노력의 확대, b) 성적, 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보장, c) 여성과 소녀의 동등한 재산, 토지 및 유산상속권의 보장, d) 임금격차 철폐 등을 포함한 고용상의 성차별 철폐, e)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f) 여성과 소녀에게만 전가되어지는 시간과 부담의 완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대, g) 교육에서의 소녀의 접근성 확대 등을 성 평등의 실현을 위해 각국이 주요하게 이행해야 하는 핵심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행동과제들은 이미 북경여성행동강령 등 여성관련 협약에서 강조되어진 것들이었으며, 성 평등과 여성의 세력화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여성단체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여성들의 요구를 모은 입장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위한 국제적인 연대활동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이미 지난 3월 뉴욕에서 개최된 Beijing+10 회의과정에서 전 세계의 여성 참가자들은 MDGs+5 정상회담에 여성의 관점과 의제가 적극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압력활동을 전개하자는 결의를 다지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 졌다.
WEDO(Women's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rganization)를 비롯해서, CWGL(Center for Women's Global Leadership), DAWN(Development Alternative with Women for a New Era), UMOUN(United Methodist United Nations Office), WILPF(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등 유엔을 중심으로 여성주의 로비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여성단체들은 지난 6월 10일 코피 아난 사무총장 보고서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여, 보고서에 빠져있거나 소홀히 다루어져 있는 여성의 요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선, 위의 단체들은 MDGs(새천년개발목표)가 성 평등과 여성의 세력화 그리고 여성의 권리 보장이 없는 개발은 성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가장 큰 문제로 제기하였다. 즉, 여성단체들은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지난 3월 제 49차 유엔여성지위원회에서 발언한대로 “여성 세력화보다 더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도구는 없다(There is no tool for development more effective than the empowerment of women)”라는 발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에는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즉, MDGs의 8개 목표와 세부과제 중 여성관련 이행과제의 수준과 범위의 내용이 여성차별철폐협약과 북경여성행동강령 그리고 카이로 행동프로그램 등 기왕에 진행된 바 있는 여성관련 협약의 수준보다 낮음으로 인해 각국의 여성정책이 결과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여성단체들은 보고서의 내용이 “평등?인권 그리고 지속가능 개발보다 성장우선(growth over equality, rights, and sustatinalble development)”이라는 현재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시경제 패러다임(macroeconomic paradigm)을 바꾸려는 노력이 부족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수립을 통한 사회정의와 여성과 아동의 인권중심 체계를 구축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시장중심의 성장 중심의 정책은 여성들에게는 재난에 가까운 결과를 낳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여성의 임금노동은 점차 불안정 고용, 비정규직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는 부불노동(가사노동, 돌봄 노동, 보살핌 노동 등)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과 보상체계의 부재는 결국 여성빈곤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MDGs가 포함하고 있는 빈곤퇴치와 성 평등의 목표는 이러한 전 지구적 차원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전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따라서 지금까지의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은 사회 양극화의 해소와 사회정의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코피 아난의 보고서는 인간 중심(people-centered)적이고, 성 감응(gender-sensitive)적인,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관점에서 한발 물러나 있으며, 나아가 공평성(equity)이 부재한 성장(growth)의 촉진이라는 불일치를 낳아 결과적으로 개발과 인권의 통합적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4. MDGs+5 정상회담에 대응하는 한국여성운동의 과제
현재 여성단체들이 MDGs+5 정상회담 결과문서 초안에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요구 중에 주요한 분야는 다음과 같다. 무상보육의 실현, 성교육과 모성건강 정보와 서비스의 제공,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중단시키기 위한 범국가 차원의 캠페인의 시작, 성별분리통계의 취합, 지속가능한 고용과 보호, 여성과 소녀들이 전담하고 있는 돌봄과 보살핌 영역에서의 시간소모를 줄이기 위한 기반 확충, 2015년까지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에 성비균형(Gender Balance)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실현,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한 국가의 포괄적 계획의 이행, 평화실현과정에의 여성참여 보장과 모든 단계의 의사결정과정에의 역할 증대, 여성의 정치적 권리의 보장과 모든 정치적 대표체에서의 성 균형(Gender Balance)의 확보를 위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보장 등.
현재 한국여성운동은 2005년 호주제 폐지를 계기로, 지난 20여 년 동안 여성운동의 치열한 노력의 결과 이루어진 법과 제도상의 평등(de jure equality)이 실질상의 평등(de facto equality)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원인에 대한 새로운 진단과 이에 기반한 여성운동의 전망 찾기에 노력하고 있다.
우선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하고 있는 전 지구적 차원의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현상과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초래하고 있는 "비정규의 여성화(Feminization of Informal Sector)"라는 구조적인 여성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여성운동의 대응을 강화하고, 또 사회양극화를 양산하는 "경제구조의 전환(Transformation of Economic Structure)"을 어떻게 실제화 시켜나갈 것인가에 과제에 직면해 있다.
아울러, 저 출산과 노령화의 인구학적 변화 속에서 성 평등한 가족정책과 보육정책, 그리고 사회적 가치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여성의 돌봄 노동과 보살핌 노동을 어떻게 사회적 가치로 환원해서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성 평등한 가족문화의 확산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대안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60년간 지속되고 있는 분단체제에서 초래되는 전쟁의 위협으로 인해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의 미명하에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위협, 나아가 분단체제를 전환시키기 위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노력과정에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여성참여의 보장과 함께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한반도 통일평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중심의 무분별한 개발 40년의 한국역사가 초래한 환경파괴와 도시화와 난개발로 인한 도?농간의 격차, 지역개발의 편차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분권화 과정이 민주적이고 성 평등하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다시금 개발지상주의적 지역사회의 강화와 환경파괴를 초래할 위험성이 증대하고 있어, 성 평등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지역민주화의 과정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여성운동과 시민운동의 적극적이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위에서 정리했듯이, 현재 우리는 MDGs+5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인 개발?안보?인권의 통합적 과제해결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동참함과 동시에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해결을 위한 대안운동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운동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보호, 남성의 책임강화를 토대로 한 평등한 가족문화의 정착과 공보육의 확대, 중앙과 지역 그리고 모든 공적 영역에서의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과정에의 여성 참여 확대와 대표성 강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2000년 9월 유엔은 가난한 나라들(Least Developed Countries)의 빈곤퇴치를 위한 부자나라(Developed Countries)들의 노력을 촉구한 밀레니엄 개발정상회담(Millenium Development Summit)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올해 2005년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뉴욕의 유엔본부에서는 MDGs+5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 자리를 통해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지난 2000년 발표된 8개 항의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GDs)의 이행에 대한 점검과 재 결의를 다지게 된다.
밀레니엄정상회담 5주년을 맞이하여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보다 큰 자유 (In Larger Freedom): 모든 사람을 위한 개발, 안보 그리고 인권을 향하여(Towards Development, Security and Human Rights for All)"라는 보고서를 통해, 빈곤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Want: Development),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 Security), 존엄한 삶을 영위할 자유(Freedom to live in Dignity: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라는 3가지의 자유를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향후 10년 동안 가난한 나라들의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고(halving), 전쟁·테러 그리고 살인무기의 위협을 줄이며, 모든 국가에서 인간의 존엄을 확장시키기 위한 세계 지도자들의 노력을 재정립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보고서는 개발(Development), 안보(Security), 그리고 인권(Human Rights)의 세 영역에 대한 통합적인 노력에 전 세계가 동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빈곤퇴치를 위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아직 MDGs+5 정상 회담은 커녕 MDGs 자체에 대한 이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만큼, 전 세계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와 한국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어, 지금부터라도 반성과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
2. MDGs의 8개 목표와 세부과제
우선 밀레니엄 개발목표는, 자유·평등·연대·관용·자연존중·책임분담 등 6가지의 가치에 기초하여 8개의 목표와 18개의 세부과제 그리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목표 1) “절대빈곤과 기아 퇴치”: 이를 위해, 2015년까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을 하는 전 세계 인구를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것과 전 세계의 기아인구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5세 미만의 저체중아의 수를 줄이는 것을 지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특히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당장 북한 어린이들을 포함한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영양부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식량지원과 의료지원의 책임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목표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이를 위해, 2015년까지 전 세계의 모든 어린이들이 초등교육에 대한 무상교육화를 과제로 제시하였다.
(목표 3) “성 평등과 여성 능력의 향상”: 2005년까지 초?중등교육에서의 성 차별의 해소, 그리고 2015년까지 모든 교육과정에서의 성 차별을 철폐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과정에서의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비율, 여성의 문자 해독률, 비농업분야 여성고용 비율, 국회의원 중 여성비율 등을 통해 과제해결의 성과를 측정토록 하였다.
(목표 4) “아동 사망률 감소”: 2015년 간 5세 이하 아동 사망률의 3분의 2 감소
(목표 5) “모성보건의 증진”: 2015년까지 출산 시 여성의 사망률을 4분의3 감소
(목표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의 퇴치” : 2015년까지 확산 저지 및 감소
(목표 7)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을 각 개별 국가정책과 프로그램에 통합하고 환경자원의 손실을 보전할 것을 과제로 제시,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표로는, 산림(Forest)의 비율, 생물 종의 다양성(Diversity) 유지된 지역의 비율, GDP 1달러 대비 에너지(석유자원) 사용량, 오존파괴 순환성 냉매사용 비율 및 1인당 이산화탄소 방출량, 고체연료(바이오매스 및 석탄) 사용 인구비율,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와 기본 위생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비율의 절반 감소, 2015년까지 1억 이상의 빈민촌 거주자의 생활환경 대폭 개선 등
(목표 8) “개발을 위한 전 지구적 파트너십의 구축”: 마지막 목표는 이 항목은 특히 지구촌의 빈곤퇴치를 위한 전 세계의 노력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개방적이고 규칙에 따르며 예측 가능하고 차별 없는 무역(Trade: WTO)과 금융(Financial: IMF) 시스템의 발전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 및 국제적 수준의 협치(Good Governance), 개발과 빈곤감소를 위한 약속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확대,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 비율의 확대, 개발도상국의 부채 경감, 개발도상국 청년에 대한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 개발과 실행과 실업률 저하, 개발도상국에 대한 필수 의약품의 적정가격 제공 등이다.
그러나 위의 8가지 목표들을 해결해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원마련(Financing)인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최빈국에 대한 부채 탕감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선진국들의 책무인 2015년까지 GDP 대비 0.7%의 공적개발원조(ODA)를 가난한 나라에 제공하고 있는 국가들은 스칸디나비안 국가를 중심으로 단 5개국에 불과하다. 그 만큼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빈국과 부국의 격차는 물론 빈국의 기아와 절대빈곤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 역시, OECD 국가로서 세계 경제규모 12위의 경제력을 과시하는 것에 반해서 제3세계에 대한 ODA 지원의 비율은 선진국이 약속한 GDP 대비 ODA 비율의 0.7%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0.06%에 불과하여 ODA의 증액을 위한 시급한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3. 빈곤퇴치와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세계여성운동의 노력, Beijing+10과 MDGs+5
코피 아난의 보고서는 a)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방지를 위한 노력의 확대, b) 성적, 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보장, c) 여성과 소녀의 동등한 재산, 토지 및 유산상속권의 보장, d) 임금격차 철폐 등을 포함한 고용상의 성차별 철폐, e)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f) 여성과 소녀에게만 전가되어지는 시간과 부담의 완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대, g) 교육에서의 소녀의 접근성 확대 등을 성 평등의 실현을 위해 각국이 주요하게 이행해야 하는 핵심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행동과제들은 이미 북경여성행동강령 등 여성관련 협약에서 강조되어진 것들이었으며, 성 평등과 여성의 세력화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여성단체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여성들의 요구를 모은 입장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위한 국제적인 연대활동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이미 지난 3월 뉴욕에서 개최된 Beijing+10 회의과정에서 전 세계의 여성 참가자들은 MDGs+5 정상회담에 여성의 관점과 의제가 적극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압력활동을 전개하자는 결의를 다지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 졌다.
WEDO(Women's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rganization)를 비롯해서, CWGL(Center for Women's Global Leadership), DAWN(Development Alternative with Women for a New Era), UMOUN(United Methodist United Nations Office), WILPF(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등 유엔을 중심으로 여성주의 로비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여성단체들은 지난 6월 10일 코피 아난 사무총장 보고서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여, 보고서에 빠져있거나 소홀히 다루어져 있는 여성의 요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선, 위의 단체들은 MDGs(새천년개발목표)가 성 평등과 여성의 세력화 그리고 여성의 권리 보장이 없는 개발은 성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가장 큰 문제로 제기하였다. 즉, 여성단체들은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지난 3월 제 49차 유엔여성지위원회에서 발언한대로 “여성 세력화보다 더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도구는 없다(There is no tool for development more effective than the empowerment of women)”라는 발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에는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즉, MDGs의 8개 목표와 세부과제 중 여성관련 이행과제의 수준과 범위의 내용이 여성차별철폐협약과 북경여성행동강령 그리고 카이로 행동프로그램 등 기왕에 진행된 바 있는 여성관련 협약의 수준보다 낮음으로 인해 각국의 여성정책이 결과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여성단체들은 보고서의 내용이 “평등?인권 그리고 지속가능 개발보다 성장우선(growth over equality, rights, and sustatinalble development)”이라는 현재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시경제 패러다임(macroeconomic paradigm)을 바꾸려는 노력이 부족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수립을 통한 사회정의와 여성과 아동의 인권중심 체계를 구축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시장중심의 성장 중심의 정책은 여성들에게는 재난에 가까운 결과를 낳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여성의 임금노동은 점차 불안정 고용, 비정규직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는 부불노동(가사노동, 돌봄 노동, 보살핌 노동 등)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과 보상체계의 부재는 결국 여성빈곤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MDGs가 포함하고 있는 빈곤퇴치와 성 평등의 목표는 이러한 전 지구적 차원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전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따라서 지금까지의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은 사회 양극화의 해소와 사회정의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코피 아난의 보고서는 인간 중심(people-centered)적이고, 성 감응(gender-sensitive)적인,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관점에서 한발 물러나 있으며, 나아가 공평성(equity)이 부재한 성장(growth)의 촉진이라는 불일치를 낳아 결과적으로 개발과 인권의 통합적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4. MDGs+5 정상회담에 대응하는 한국여성운동의 과제
현재 여성단체들이 MDGs+5 정상회담 결과문서 초안에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요구 중에 주요한 분야는 다음과 같다. 무상보육의 실현, 성교육과 모성건강 정보와 서비스의 제공,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중단시키기 위한 범국가 차원의 캠페인의 시작, 성별분리통계의 취합, 지속가능한 고용과 보호, 여성과 소녀들이 전담하고 있는 돌봄과 보살핌 영역에서의 시간소모를 줄이기 위한 기반 확충, 2015년까지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에 성비균형(Gender Balance)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실현,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한 국가의 포괄적 계획의 이행, 평화실현과정에의 여성참여 보장과 모든 단계의 의사결정과정에의 역할 증대, 여성의 정치적 권리의 보장과 모든 정치적 대표체에서의 성 균형(Gender Balance)의 확보를 위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보장 등.
현재 한국여성운동은 2005년 호주제 폐지를 계기로, 지난 20여 년 동안 여성운동의 치열한 노력의 결과 이루어진 법과 제도상의 평등(de jure equality)이 실질상의 평등(de facto equality)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원인에 대한 새로운 진단과 이에 기반한 여성운동의 전망 찾기에 노력하고 있다.
우선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하고 있는 전 지구적 차원의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현상과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초래하고 있는 "비정규의 여성화(Feminization of Informal Sector)"라는 구조적인 여성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여성운동의 대응을 강화하고, 또 사회양극화를 양산하는 "경제구조의 전환(Transformation of Economic Structure)"을 어떻게 실제화 시켜나갈 것인가에 과제에 직면해 있다.
아울러, 저 출산과 노령화의 인구학적 변화 속에서 성 평등한 가족정책과 보육정책, 그리고 사회적 가치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여성의 돌봄 노동과 보살핌 노동을 어떻게 사회적 가치로 환원해서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성 평등한 가족문화의 확산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대안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60년간 지속되고 있는 분단체제에서 초래되는 전쟁의 위협으로 인해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의 미명하에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위협, 나아가 분단체제를 전환시키기 위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노력과정에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여성참여의 보장과 함께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한반도 통일평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중심의 무분별한 개발 40년의 한국역사가 초래한 환경파괴와 도시화와 난개발로 인한 도?농간의 격차, 지역개발의 편차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분권화 과정이 민주적이고 성 평등하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다시금 개발지상주의적 지역사회의 강화와 환경파괴를 초래할 위험성이 증대하고 있어, 성 평등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지역민주화의 과정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여성운동과 시민운동의 적극적이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위에서 정리했듯이, 현재 우리는 MDGs+5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인 개발?안보?인권의 통합적 과제해결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동참함과 동시에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해결을 위한 대안운동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운동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보호, 남성의 책임강화를 토대로 한 평등한 가족문화의 정착과 공보육의 확대, 중앙과 지역 그리고 모든 공적 영역에서의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과정에의 여성 참여 확대와 대표성 강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