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2일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 이후 즉각적으로 번진 촛불시위의 중심에 여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에 부각되었다. 사회변화를 위해 애써왔던 여성들의 노력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촛불시위를 중심적으로 이끌고 간 여성들의 역할이 새삼스레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아마도 지금까지 사회변화를 이끌어온 여성들의 역할을 더 이상은 무시할 수 없는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듯해서 뿌듯함이 느껴진다.
17대 총선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는 요즈음, 한국 정치사상 최초로 당대표로 여성이 선출되었는가 하면, 3당 대변인도 모두 여성이다. 비례대표 후보 중 47.8%가 여성으로 집계되었다. 사실 50%가 넘어야 했지만, 자민련이 1번부터 5번까지 비례대표를 남성만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50%가 넘지 못하였다. 그래도 과거와 비교하면 일취월장의 변화이다. 반면 현재 지역구 출마자 1,175명 중 여성후보는 66명으로 5.6%에 불과해 아직도 지역구의 벽은 여성에게는 높기만 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비례대표 56명 중 28명이 여성으로 선출될 예정이고,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한 여성후보를 합쳐 대략 전체 의원의 12%~13%에 달하는 40여명 정도의 여성의원이 당선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점쳐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두고 언론에서는 여성정치시대가 도래하였다며 수선이다. 그런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민주개혁을 부단히 요구해온 여성운동가들은 오히려 최근의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는 분위기이다. 왜일까?
사실 지금까지의 한국 정치는 여성 국회의원이 5.4%에 불과한 창피스러운 통계가 증명해 주듯이,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여성 및 소수자들의 이해와 요구가 정책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온 남성 기득권층의 독점정치였다. 그리고 남성 기득권층의 독점이 낳은 부패정치가 국가발전을 위협하는 낙후된 정치제도로 고착되면서 여성의 정치진출은 구조적으로 차단당해왔다. 능력과 상관없이 여성은 정치와 무관한 것으로 치부되어 왔으며, 그나마도 정치권은 여성이 여성을 찍지 않는다는 거짓신화를 반복하면서, 그 책임을 여성들에게 전가해 왔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총선여성연대’의 ‘정치제도 개혁운동’과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의 ‘여성후보추천운동’이 여성의 정치진출을 의도적으로 배제해온 기성 정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전개되었으며, 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성의 정치 진출이 눈에 띄게 확대된 것은, 제도적으로는 정치관계법의 개정으로 인한 비례대표제도의 도입과 50% 여성할당제의 실현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그리고 이 결과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선거법 논의과정에서 국회에서 살다시피 했던 여성단체들의 끈질긴 투쟁의 결과이다. 이런 점에서, 여성정치인의 진출 확대를 그저 주어진 것인 듯 당연시 여기는 무사안일식의 태도나, 개인의 능력이 탁월한 결과라는 식의 유아독존식의 태도는,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여성들의 집단적인 노력을 무시하고 나아가 집단의 성과가 되어야 할 여성정치세력화를 개인이 독식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는 지나친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여성 당 대표의 선출은 기존의 수구부패정치세력 내에서조차 여성이 지닌 상대적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빌리지 않으면 안될 만큼 기존 정치권 내에 깨끗한 인물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깨끗한 정치실현의 주체는 여성일 수밖에 없다는 여성들의 주장을 기존정당들이 스스로 인정한 결과이자, 상대적으로 부패에 덜 물든 여성을 내세우지 않고서는 더 이상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부패정치가 낳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여성정치의 확대과정에 우리가 서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 막 꽃피기 시작한 여성정치시대가 혹시라도 기존 정당에 의해 단지 여성의 깨끗한 이미지만을 도용당한 채, 여성의 얼굴로, 여성의 이름으로 여성 자신의 입에 의해 수구부패정치세력을 대변하는 역할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성의 관점에서 본 여성정치시대는 어떤 정치일까? 여성 및 소수자의 이해를 아래로부터 반영하는 풀뿌리 민주정치, 모든 정책결정과정에 성 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성 평등 정치, 그리고 촛불시위를 통해 수백만의 시민들의 보여준 민주수호의 염원을 완수하는 민주개혁정치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87년 이후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절차적, 제도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여성환경청년장애 및 사회적 소수자의 이해가 다양하게 반영되는 포용의 정치를 의미하는 것이리라.
이제 4.15 총선 이후 개원될 17대 국회는 촛불시위를 통해 확인된 민주개혁의 완수를 위한 깨끗한 정치의 실현을 요구받고 있다. 여성이 바라는 진정한 여성정치는 여성이 대변하는 양성평등과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해내는 절차와 내용 모두가 충족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상생의 정치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여성정치인이 서있기를 우리 모두 기대하고 있다.
17대 총선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는 요즈음, 한국 정치사상 최초로 당대표로 여성이 선출되었는가 하면, 3당 대변인도 모두 여성이다. 비례대표 후보 중 47.8%가 여성으로 집계되었다. 사실 50%가 넘어야 했지만, 자민련이 1번부터 5번까지 비례대표를 남성만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50%가 넘지 못하였다. 그래도 과거와 비교하면 일취월장의 변화이다. 반면 현재 지역구 출마자 1,175명 중 여성후보는 66명으로 5.6%에 불과해 아직도 지역구의 벽은 여성에게는 높기만 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비례대표 56명 중 28명이 여성으로 선출될 예정이고,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한 여성후보를 합쳐 대략 전체 의원의 12%~13%에 달하는 40여명 정도의 여성의원이 당선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점쳐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두고 언론에서는 여성정치시대가 도래하였다며 수선이다. 그런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민주개혁을 부단히 요구해온 여성운동가들은 오히려 최근의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는 분위기이다. 왜일까?
사실 지금까지의 한국 정치는 여성 국회의원이 5.4%에 불과한 창피스러운 통계가 증명해 주듯이,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여성 및 소수자들의 이해와 요구가 정책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온 남성 기득권층의 독점정치였다. 그리고 남성 기득권층의 독점이 낳은 부패정치가 국가발전을 위협하는 낙후된 정치제도로 고착되면서 여성의 정치진출은 구조적으로 차단당해왔다. 능력과 상관없이 여성은 정치와 무관한 것으로 치부되어 왔으며, 그나마도 정치권은 여성이 여성을 찍지 않는다는 거짓신화를 반복하면서, 그 책임을 여성들에게 전가해 왔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총선여성연대’의 ‘정치제도 개혁운동’과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의 ‘여성후보추천운동’이 여성의 정치진출을 의도적으로 배제해온 기성 정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전개되었으며, 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성의 정치 진출이 눈에 띄게 확대된 것은, 제도적으로는 정치관계법의 개정으로 인한 비례대표제도의 도입과 50% 여성할당제의 실현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그리고 이 결과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선거법 논의과정에서 국회에서 살다시피 했던 여성단체들의 끈질긴 투쟁의 결과이다. 이런 점에서, 여성정치인의 진출 확대를 그저 주어진 것인 듯 당연시 여기는 무사안일식의 태도나, 개인의 능력이 탁월한 결과라는 식의 유아독존식의 태도는,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여성들의 집단적인 노력을 무시하고 나아가 집단의 성과가 되어야 할 여성정치세력화를 개인이 독식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는 지나친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여성 당 대표의 선출은 기존의 수구부패정치세력 내에서조차 여성이 지닌 상대적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빌리지 않으면 안될 만큼 기존 정치권 내에 깨끗한 인물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깨끗한 정치실현의 주체는 여성일 수밖에 없다는 여성들의 주장을 기존정당들이 스스로 인정한 결과이자, 상대적으로 부패에 덜 물든 여성을 내세우지 않고서는 더 이상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부패정치가 낳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여성정치의 확대과정에 우리가 서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 막 꽃피기 시작한 여성정치시대가 혹시라도 기존 정당에 의해 단지 여성의 깨끗한 이미지만을 도용당한 채, 여성의 얼굴로, 여성의 이름으로 여성 자신의 입에 의해 수구부패정치세력을 대변하는 역할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성의 관점에서 본 여성정치시대는 어떤 정치일까? 여성 및 소수자의 이해를 아래로부터 반영하는 풀뿌리 민주정치, 모든 정책결정과정에 성 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성 평등 정치, 그리고 촛불시위를 통해 수백만의 시민들의 보여준 민주수호의 염원을 완수하는 민주개혁정치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87년 이후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절차적, 제도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여성환경청년장애 및 사회적 소수자의 이해가 다양하게 반영되는 포용의 정치를 의미하는 것이리라.
이제 4.15 총선 이후 개원될 17대 국회는 촛불시위를 통해 확인된 민주개혁의 완수를 위한 깨끗한 정치의 실현을 요구받고 있다. 여성이 바라는 진정한 여성정치는 여성이 대변하는 양성평등과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해내는 절차와 내용 모두가 충족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상생의 정치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여성정치인이 서있기를 우리 모두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