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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바쁘게 돌아가는 여연 사무처를 부디 이해해주시기 바라며ㅠㅠ 두 달 전 소식이지만 잊지 않고 올리는 후기! 지난 8월 24일 열린 <한국여성단체연합 2023 전체활동가대회 – 공감ㆍ배움ㆍ확장> 소식입니다.
전체활동가대회는 세대와 경험의 정도에 한정되지 않고 여성연합 지부와 회원 소속 모든 활동가가 모여 다양한 주제와 방법으로 소통하고 연결되는 우리들의 장場을 만들어보자! 는 목표를 가지고 작년에 시작하였는데요. 보다 알찬 내용으로 올해 두 번째 장을 열었습니다.
작년에는 여성운동이 직면한 백래시 전반에 대해 기조강연을 진행하였는데요. 올해는 여성연합 밖의, 그러나 반드시 연대해야 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릴레이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그룹섹션의 경우 작년의 경험과 피드백을 발판 삼아 참여자들이 소통 방식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강연 중심의 ‘배움’ 섹션과 대화 중심의 ‘나눔’ 섹션으로 나누었습니다.
2년 차를 맞이한 전체활동가대회의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고, 언제나 열려 있는 포맷과 내용으로 다양한 시도가 가능한 전체활동가대회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릴레이강연
릴레이강연은 정당한 권리 주장과 조직 활동을 비민주적 절차와 방식으로 탄압받고 있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현황 공유 및 연대 강화를 위한 배움의 공간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박미성 여성위원장이 건설노조 탄압 현황과 지금까지 건설노조가 이뤄낸 변화, 특히 현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 해온 노력 등에 대해 공유해주셨습니다. 건설노조는 창립 이후 퇴직금 지급, 장시간 노동 근절,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사회보험제도 도입, 유보임금 관행 및 임금체불 근절, 전자카드제 도입 등 법 제·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데요. 특히 여성 건설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이 현장에 설치되도록 요구하여 2023년 하반기부터는 화장실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고, 노조 내 성평등 교육 시행, 선출직 간부 대상 필수 교육 진행 등의 활동을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자본 이유 감소’를 이유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하고 있으며, 고용 안정을 위한 활동을 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공갈·협박 행위로 치부하거나 이미 마무리 된 사건도 재수사하며 탄압행위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한명희 조직실장은 전장연의 이동권 투쟁을 위한 비폭력·불복종 운동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한국사회는 부랑인, 장애인 대상 정책을 보호와 수용이라는 기조 아래 진행해오고 있는데, 전장연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자립하며 살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전장연 이동권 투쟁을 선언하면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되었던 것은 ‘중증 장애인이 왜 아침에 지하철을 타기 위해 나오지?’ ‘왜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인데, 그렇다면 그동안 중증 장애인들은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질문을 해봐야 하고, 현재 한국사회가 어떤 사회구조 속에서 살아왔는지, ‘함께 살기’는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한국사회의 언론탄압에 대해서는 한국여성민우회 윤소 성평등미디어팀장이 진행해 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디어의 공공성을 축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미디어 공공성은 광고주나 언론사주에 의해 언론이 좌지우지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가 제작되는 환경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는 TV 수신료 분리징수,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 면직과 이동관 위원장 지명, 공영방송 이사와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해임, YTN 지분 매각,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서 미미어 공공성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죠. 이명박 정권에서 벌어진 언론장악 시도와 비슷하게 진행 중이지만 그때와 달라진 점은, 그때와 지금의 미디어 환경이 많이 변화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현재의 탄압에 함께 싸우면서 동시에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필요한 공공성을 함께 상상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룹세션
room1. [배움] 정부의 시민단체 탄압, 주요 쟁점과 대응
이희숙 변호사가 현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시민사회 규제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대해 각 단체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최근 진행된 국고보조금 조사의 문제점, 시민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나 기부금품법 관련 조사사례를 공유하고, 윤석열 정부의 시민사회활성화 규정 폐지, 지방보조금법 개정,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규정 제정, 기부금품법 개정안 등 관련 법 제·개정 현황과 관련한 최근 판결 경향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민사회에서는 보조금 축소를 예상하고 재정 안전성 계획 수립과 보조금 감사, 규제의 부당성 관련 사례 수집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보조금 관련 규정과 계약 내용, 보조금 공시 시스템 활용을 숙지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room2. [배움] 2024년, 총선이 온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현재의 정세 진단과 시민사회가 총선 대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민주주의의 축소와 공론장의 붕괴, 윤석열 정부의 적대/혐오차별 정치 전략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시민적 개혁의 동력이 확장되지 않는 현실을 진단했고, 무당층이 최대치이며 대립과 정쟁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감이 높은 상황에서 제3지대 등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기대감 또한 낮은 상황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윤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한 견제가 필요하며 양당 체제에 파열음을 낼 수 있는 시민사회의 활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시민과 정치가 점점 멀어지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어떤 운동의 비전과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room3. [배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너무나 긴급하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의 김춘이 사무총장이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하여 후쿠시마 사고의 본질, 현재 확산되고 있는 방사성 오염의 실태, 일본정부와 IAEA의 해양투기 결정 경과와 문제점, 이에 대한 국제학자들의 의견 등 자세한 내용을 담은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은 IAEA 등 국제사회의 역학관계와 더불어 무엇보다 이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뿐만 아니라 핵폐기물과 관련하여 어느 나라도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탈원전, 탈핵을 위한 운동 전략에 대해,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room4. [나눔] 간병하는 페미니스트: 돌봄의 삶은 안녕한가요
활동가이자 비혼여성으로써 가족의 갑작스런 치매 진단에 따라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과정의 경험을 공유하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삶에 불쑥 들어온 질병과 돌봄을 어떻게 인생에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발표자의 고민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질병의 개인화, 희화화, 건강중심성과 환자에 대한 편견과 부정 등을 통해 우리 삶의 질병을 부정하는 현상들을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다루고 질병 당사자의 삶과 연속성을 부정하는 정부 정책의 논리들과 질병간병보험 광고들을 함께 비판적으로 분석해보았고요. 모두가 함께하는 돌봄이 주는 긍정성, 질병 당사자와 그 주변인들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으로 상호돌봄하며 질병 이후에도 주변인들과 함께 복하고 인격적인 삶을 함께 꾸려가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우리의 언어들이 더욱 풍부하게 발굴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room5. [나눔]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활동가의 방식
그룹세션에서는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한국 상황과 국제 상황을 살펴보고, 이로 인해 야기된 국제적 불평등 문제,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기후위기와 일상 속의 실천을 연계하여 고민하게 된 계기로 만연해 있는 기술/자본 만능주의, 개발도상국에서의 거주 경험을 통해 실제로 체감하게 된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수급 불안정 상황, 매일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 여성단체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고민하게 되는 성평등과 기후위기의 연결지점을 꼽았고요. 참여자들은 재활용, 분리수거 등 실제 생활에서의 어려운 지점들을 나누면서 쓰레기가 생길 수밖에 없도록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기업들이 변화해야한다는 점을 짚으며 실천 영역에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