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청소년보호단체들이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를 요구했다.  ⓒ 최유진

청소년 성범죄자 3차 신상공개를 앞두고 전국 청소년보호시설단체가 신상공개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신상공개 논란'은 지난 달 19일 서울행정법원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면서 더욱 가열되고 있는 상태다.

전국 청소년보호시설 등 200여개 단체들은 16일 오전 11시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상공개제도의 합법성을 지지한다"며 "주민등록번호와 사진 등 구체적 신상까지 공개해 오히려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윤순녀 천주교 성폭력상담소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최유진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명식 선도보호시설협의회장, 윤순녀 천주교성폭력상담소장, 박금혜 서울YMCA 청소년쉼터 실장 등 전국 청소년 보호시설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신상공개제도가 바른 결실을 맺도록 재정비해 그 취지를 한층 강화할 것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성적 유린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더 큰 관심 등을 촉구했다.

최정은 선도보호시설 전국협회 총무는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 "신상공개된 성범죄자들을 두고 위헌 여부를 따지는 것은 청소년 성문제에 대한 국민의식에 반하는 행위이자 성범죄를 왜곡하고 방치하는 행위"라며 "이 제도를 더욱 구체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알리기 위해 모였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논란은 지난 달 19일 서울행정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청소년 성범죄자 3차 신상공개를 앞두고 이에 대한 위헌논란이 헌재 결정에 부쳐지게 됐다.

이들은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되는 6개월동안 추진의원회를 구성,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오는 26일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과 함께 '신상공개'에 대한 생각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진선/최유진 기자 five-princes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