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도 해소위해 정계개편 임할 것".
"박근혜씨는 민주·역사성 정계개편 대상으로 부정적"...
"미국 편향 시장주의 및 개발중심 정책 수정할 필요느껴"...
"언론사 세무조사로 달라진 것 없지만 향후 권언유착 예방효과"...
"성매매 치외법권지역 안되도록 국가가 대책 세워야"...


노무현 민주당 경선 후보는 본지 사무실에서 가진 토론회에서 지역구도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개혁·통합 원칙의 정계개편 제안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노 후보는 "당내 경선 후보로 결정되더라도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광범위한 정계개편에 나설 수 있다"며 "이러한 민주적 가치를 대전제로 세력이 규합되면 큰판을 새로 짤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을 탈당한 박근혜 의원에 대해선 민주적 정체성과 역사성을 알 수 없어 종합적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후보는 18일 오후 1시부터 2시 20분까지 80분간에 걸쳐 시민의신문과 NGOTIMES.NET이 주최하고 경실련·참여연대·녹색연합·민언련·서울YMCA·여성연합·환경연합이 공동으로 참여한 '민주당 경선주자 시민단체 초청토론회'에서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정계개편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현재 우리 사회에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여 인권과 생태권을 보장하는 가치나 정신을 살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노 후보는 '부정부패를 해소할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역대 정권들이 부정부패를 당장 뿌리뽑겠다고 사정의 칼을 휘둘렀지만 지나고 나면 다 소리만 요란하고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며 "금융실명제 같이 투명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부정부패가 발붙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 후보는 경선과정서 파괴적 개혁주의자, 과격급진주의자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자신은 과거 군사정권, 지역구도, 특권주의, 기회주의를 파괴하기 위해 싸워온 만큼 별로 게의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또 '정계에 여성후보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도 낮다'라는 지적에 대해 "자신은 줄곧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해 왔다"며 "대선구제와 비례대표제 확장이 여성들의 정계진출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성매매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 그는 "유흥주점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어렵지만 유흥주점 확산을 확실히 막을 법제 보완에 힘쓰겠다"며 "불법지대가 법으로 남지 않도록할 것과 불법이지만 인권을 챙기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비전'에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제정권 등을 연방정부에 가깝게 지방에 대폭 분산시켜야 한다"며 "우선 사회간접자본과 교육기관을 분산시키는 것이 중앙 집중개발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시절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노 후보는 "새만금은 정서적으로 반대한 것이지 장관으로 반대한 것은 아니다"며 "지방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자문기관을 만들어 개발과 보전에 대해 토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후보는 '시민운동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비판적 참여를 바탕으로 대안적인 참여, 실천적인 참여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시민운동이 앞장서면 제도정치는 물론 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세무조사 평가'에 대해 노 후보는 "제도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과거 하지 않았던 것을 했고 이제는 언론사라고 특혜대상이 될 수 없으며 권언유착이 어렵게 됐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후보는 시민단체의 핵발전소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질문에는 "검증 뒤 대답하겠다", "자문을 구해 보겠다"는 답변으로 핵심을 비켜갔다.

다음은 시민단체 초청 노무현후보 좌담회 중 남윤인순 여성연합 사무총장과의 질의응답 내용

남윤인순: 지금 여성들의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낮은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이 사실 보육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육문제는 오래되어 온 문제인데, 보육시설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맡길만한 시설이 없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정부가 책임지는 시설이 17%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민간시장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믿고 맡길 시설이 없다라는 것인데 보육의 공공성이랄까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노무현: 돈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정말 여성문제 얘기하면 첫 번째 보육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근데 연구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도 여러차례 강조하고 계시고 정부에서 정책을 이반하는 분들도 보육문제가 아마 여성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는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것이 힘있게 추진되지 않는 이유중에 하나가 부처간의 업무가 분산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조정하기 전까지 업무가 좀 체계적으로 잘 추진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부분의 첫 번째 일이 부처간의 업무, 유아교육문제하고 업무를 빨리 조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아까 어떤 문제는 그건 대통령이 결정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며 회피했는데 이 문제는 대통령이 빨리 나서야 한다. 이건 이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직접 부처간 문제를 바로 해결하겠다, 다른 사람이 해결 못하거든요. 이건 위원회에 맡겨도 안되거든요. 대통령이 해야됩니다.
해서 부처간의 분담문제를 확실하게 결정하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지향될 방향을 놓고 직접 개입하고 결정내려 가겠습니다.

남윤인순: 희망이 생깁니다. (웃음) 한국에서 여성들이, 비공식 통계이긴 하지만 성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백만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을 파는 것에 대해서 남성들 같은 경우 관용적인 어떤 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지 않는한 성산업을 통한 불법 수익이라던가, 이로 인해서 여성들의 인권유린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성매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노무현: 그 있는 현실을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외면하는데서 더 큰 문제가 생길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합법하자는 것은 아니구요. 벨기에 전례 같은 것을 잘 원용해서 연구해서 확산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제도와 더불어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불법지대가 완전히 법외지대가 되지 않도록, 적어도 불법이지만 인권은 국가가 챙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분적으로 현실과 타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윤인순: 여성국회의원 비율이 5.6%고 이건 세계적으로 96개 국가중에 96위라는 너무 챙피한 숫자예요. 여성의 정치참여를 이룰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시면 공직, 장관중에 어느 정도를 여성으로 할당하실 것인지.

노무현: 제 맘대로 다 못합니다. 못하는데 제가 지금 정치제도에 관해서 생각하는 생각은 지역구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해왔습니다. 단순 중선거구제도 아니고, 중선거구제하면 한 5인까지도 중선거구제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해왔습니다. 전국을 64개 도 정도로 새롭게 재편성한다고 가정하면, 그 안에서 2명짜리, 3명짜리, 4명짜리, 5명짜리 이렇게 차등숫자, 숫자에 차등있는 중대선거구제를 다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편에 있어서 다양한 정치세력들의 의회진출을 가능케 하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당제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합니다만 지금 유럽의 대부분 의회가 일종의 다당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비례대표를 많이 수용해야 됩니다. 선거구제가 커지고 비례대표가 많아질수록 여성들의 정계진출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를 키우지 않고 비율만 가지고 싸우니까 문제가 안풀리는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들도 대선거구제 해주시고 비례대표제 싸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