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사설 유아학원에 대한 국고지원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보육교사회, 여성연합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원특례개정법안 철회를 위한 대책회의'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설 유아학원에 대한 국고지원은 무상교육의 공공성 확대 추진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지원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발의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유치원 뿐 아니라 사설 유아학원에 다니는 만 5살의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국고에서 학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해 3월부터 만 5살 저소득층 자녀 13만4718명에 대해 모두 1396억원 가량의 예산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비를 무상지원할 예정이다.

대책회의는 이날 “한나라당 의원 22명이 학원업계의 로비를 받아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초중등 교육 부문의 사교육기관에 대한 공적지원 선례가 될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확충 및 질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사이버 시위'와 `발의 의원에 대한 항의방문' 등을 통해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전문 한나라당은 사설학원에 대한 국고지원 계획을 중단하라! 지난 11월 12일자로 한나라당의 이재오의원 외 22인은 사설학원을 지원하는 만 5세아 무상교육지원을 골자로 하는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설학원에 다니는 만 5세아 유아에 대해 무상교습특례규정을 적용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만 5세아 무상교육지원이 무원칙적이고 오히려 교육적 폐해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에 반대한다. 정부의 만 5세아 무상지원은 부분적이나마 유아기에 대한 정부의 사회적 책임 인식과 그 공적 지원체계의 확보에 그 의미가 있다. 정부가 미래 우리 사회의 성원인 유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사설 학원에 대해서 공교육·보육기관과 동일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 예산의 낭비이다. 학원은 그 성격상 특정분야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받기 위한 개인적인(또는 개별 가정의) 선택의 문제이지 보편적이고 공공적인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 학원은 순수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적인 영업체이다. 학원은 유치원, 어린이집보다 훨씬 낮은 시설기준과 운영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의 권리보다 운영자의 이익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가뜩이나 사교육비용이 높고 교육과열현상을 보이는 한국사회에서 학원에 대한 지원은 교육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유아의 정상적 발달과 놀 권리, 자신의 소질을 탐색하면서 창의성과 자발성을 키울 권리 등은 사라지고 결국 상처받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될 것이다. 또한 사설학원의 유아기 무상지원의 관례는 이미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초·중등교육 부분의 사교육기관에 대한 공적지원 선례가 될 위험이 높다. 사설 학원에 대한 지원이라는 편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국공립유치원· 보육시설의 확충과 질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그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현재 만 5세아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대상기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보육시설)이다. 두 기관은 그 기능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교육, 또는 공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지향과 제도기반을 가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유아 교육에 대한 공공성이 더욱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사설학원에 대한 국고지원 계획을 중단하고, 오히려 공적체제를 지원하여 모든 유아들에게 평등한 유아교육·복지를 제공하는 일에 나서라! 정부여당은 만 5세아 무상교육의 사회적 의미가 왜곡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라! 정부와 국회는 유아기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공적 지원체계의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라! 가톨릭공부방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인지역유아교육과학생회연합, 사)공동육아원 ,대한어린이교육협의회, 미래유아교육학회, 마.창환경운동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여성회, 부산유아교육학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부스러기사라나눔회, 사월혁명회, 서울여성노동조합, 서울지역공부방 연합회 ,서울지역유아교육학과대학원생협의회, 서울평화교육센터, 열린유아교육학회, 우리아이들의보육을걱정하는모임,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특수교사모임, 정신지체인전국부모연합회, 중앙유아교육학회, 한국전문대학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참교육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교육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환경운동연합, 한국보육교사회,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 경기여성단체연합,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부산여성단체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회.기독여민회.대구여성회,대전여민회,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사회교육원,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새움터,성폭력예방치료센타,수원여성회,안양여성회,여성사회교육원,울산여성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여민회,충북여성민우회,평화를만드는여성회,포항여성회,한국보육교사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연구소,한국여성의전화연합,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함께하는주부모임, (그 외의 보육관련학회, 아동관련학회 ,복지관련단체 참여 섭외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