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장 이상수, 민주)는 여성부(장관 한명숙)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여성부 업무의 정체성문제, 인사의 적절성 문제, 여성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가 중점적으로 거론되었다.
이 글은 의원들의 질의요지를 요약한 것이며, 시간관계상 서면답변을 요구한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여성부의 답변은 싣지 못했다(편집자주).
여성부, 명확한 정체성 찾아야
여성부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여성부가 명확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주로 이루어졌다.
백기운 의원(한)은 여성부가 다른 부처에 이관할 만한 세세한 업무까지 관장하고 막상 중요한 부분은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IT육성사업, 여성 소프트웨어 응모사업 등은 다른 관련부처에 이관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숙 의원(한)은 여성부의 주요업무는 여성지위향상, 권익신장에 먼저 집중해야 하고 부처별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성폭행 및 성희롱과 같은 차별개선 업무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홍보가 이루어져 여성부가 긍정적 이미지로 여론화되지 못하였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한명숙 장관은 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에서 여성인력양성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여성부 차원에서 좋은 시범사업을 만들어 타부처에 이관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방호(라), 안경률 의원(한)은 여성부에 특정대학 출신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의도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특정대학 출신이 많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향후 인사 선출시 인사편중의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이번 국감에서는 미혼모 문제 ·공무원 성희롱 문제 ·매춘여성 전문보호시설 확충 문제, 여교수채용목표제, 성폭력범죄에 대한 의료지원체계 마련 문제·출산기피문제 등에 대한 여성부의 대응책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심규철 의원(한)의 반여성적 발언 심히 유감
여성부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국감에서 심규철 의원(한)의 발언은 특히 주목할 만 했다.
심 의원은 "여성부의 직장내 성희롱문제에 대한 접근이 너무 요란하다"고 지적하면서, "직장내 성희롱 문제는 남녀간의 본능적인 일이므로 겁을 줘서 공포분위기를 줘서는 안된다"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또 "직장내 성희롱 문제는 직장 내 분위기를 헤치지 않으면서 조용하게 피해자가 내실 있게 해결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남성이 위축되고 있고, 그 결과 여성을 고용하지 않으려고 해서 오히려 여성이 피해를 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개정움직임이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의 '부부강간죄' 조항에 대해 "가정 내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정폭력방지법이 왜 필요한가" 등 여성문제에 대한 몰이해를 극단적으로 드러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40여개 지부와 네티즌들에게 심 의원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게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같은 반여성적 관점을 가진 의원이 여성부 업무를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내년 국감에서는 여성문제에 대한 좀더 폭넓은 식견과 여성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에 기반한 질의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 글은 의원들의 질의요지를 요약한 것이며, 시간관계상 서면답변을 요구한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여성부의 답변은 싣지 못했다(편집자주).
여성부, 명확한 정체성 찾아야
여성부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여성부가 명확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주로 이루어졌다.
백기운 의원(한)은 여성부가 다른 부처에 이관할 만한 세세한 업무까지 관장하고 막상 중요한 부분은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IT육성사업, 여성 소프트웨어 응모사업 등은 다른 관련부처에 이관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숙 의원(한)은 여성부의 주요업무는 여성지위향상, 권익신장에 먼저 집중해야 하고 부처별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성폭행 및 성희롱과 같은 차별개선 업무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홍보가 이루어져 여성부가 긍정적 이미지로 여론화되지 못하였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한명숙 장관은 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에서 여성인력양성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여성부 차원에서 좋은 시범사업을 만들어 타부처에 이관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방호(라), 안경률 의원(한)은 여성부에 특정대학 출신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의도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특정대학 출신이 많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향후 인사 선출시 인사편중의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이번 국감에서는 미혼모 문제 ·공무원 성희롱 문제 ·매춘여성 전문보호시설 확충 문제, 여교수채용목표제, 성폭력범죄에 대한 의료지원체계 마련 문제·출산기피문제 등에 대한 여성부의 대응책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심규철 의원(한)의 반여성적 발언 심히 유감
여성부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국감에서 심규철 의원(한)의 발언은 특히 주목할 만 했다.
심 의원은 "여성부의 직장내 성희롱문제에 대한 접근이 너무 요란하다"고 지적하면서, "직장내 성희롱 문제는 남녀간의 본능적인 일이므로 겁을 줘서 공포분위기를 줘서는 안된다"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또 "직장내 성희롱 문제는 직장 내 분위기를 헤치지 않으면서 조용하게 피해자가 내실 있게 해결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남성이 위축되고 있고, 그 결과 여성을 고용하지 않으려고 해서 오히려 여성이 피해를 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개정움직임이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의 '부부강간죄' 조항에 대해 "가정 내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정폭력방지법이 왜 필요한가" 등 여성문제에 대한 몰이해를 극단적으로 드러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40여개 지부와 네티즌들에게 심 의원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게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같은 반여성적 관점을 가진 의원이 여성부 업무를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내년 국감에서는 여성문제에 대한 좀더 폭넓은 식견과 여성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에 기반한 질의가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