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요시히코 95대 일본 총리 취임에 대한 정대협 입장



<정대협 논평>

노다 요시히코 95대 일본 총리 취임에 대한 정대협 입장

 

간 전 일본총리 이임에 따라 29일 일본 민주당은 선거를 실시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재무상을 신대표로 선출하였다. 그리고 30일 노다 민주당 신대표는 95대 일본 총리대신으로 취임하였다.

 

이번 노다 수상 취임으로 2009년 정권교체 후 약 2년 만에 3명의 총리가 바뀌었다는 샘이다. 그만큼 그 동안의 일본 정치상황은 곤란하였고 제대로 된 정책을 실시하기 어려웠던 것을 알 수 있다.

 

민주당은 ‘2008년 정책INDEX’에서 “’위안부’문제해결을 도모한 [전시성적강제피해자문제해결촉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고 명기했다. 정권교체 직후 하토야마 당시 수상은 ‘동아시아공동체’를 내세우면서 한국과 중국에 대해 “과거사를 직시하는 용기가 있다.”고 표명하였다. 우리는 이제야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강력히 입법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후텐마 기지문제를 제대로 처리 못하고 하토야마 수상은 어이없게 퇴진해버렸다.

 

그 후 취임한 간 수상은 작년 한국병합100년을 맞이하여 ‘총리담화’를 발표하면서 일제식민지지배에 대해 사과함과 동시에 유골반환 지원 등을 약속했지만 그것은 과거사 청산을 요구하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불충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일본정부에 대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동일본지진과 후쿠시마원전사고가 일어났다. 지진 후 한국에 계시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은 곧바로 피재민들에게 보내는 모금을 제안하셨다. 일본 침략전쟁으로 인해 인권을 지키지 못하고 온갖 고통을 겪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은 누구보다 인간의 아픔을 잘 이해하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이 하루라도 빨리 지진 피해를 복구하고, 일본군’위안분’피 해자들이 보여준 피재민들에 대한 넓고 따뜻한 마음을 일본정부가 조금이라고 배워서 과거역사에 대한 책임을 즉각 질 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과거청산에 나서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은 교과서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련한 기술은 모둔 교과서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 동안 일본정부의 진전 없는 외교정책과 노다 요시히코 신총리의 역사인식을 볼 때 우리는 일본신내각의 출범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 노다 신총리는 2005년 정부제출 질문주의서에서 "A급전범이라 불린 사람들은 전쟁범죄자가 아니다. 전쟁범죄자가 합사되는 것을 이유로 내각총리대신의 야스쿠니 참배에 반대하는 논리는 파탄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외국인참정권문제와 영토문제, 집단적자위권에 대해서도 자민당을 방불케 하는 보수적인 발언을 계속해 온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일본정부는 일본 민중들이 해낸 정권교체의 의미와 정권교체에 관심을 기울여온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요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일본이 두 번 다시 전쟁의 길로 향하지 않기 위해 과거의 잘못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라도 요구한다.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과 공식사죄 및 법적 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일본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하루속히 문제해결해야한다. 나아가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모든 전쟁범죄를 청산하면서 한일 양국간의 우호관계를 구축하고 올바른 미래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직인생략)

공동대표 윤미향(상임) 한국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