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여성단체연합은 6월 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욱회관에서 '한국의 여성정책 10년: 돌아보며, 내다보며'를 제목으로 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지난 1995년 9월 북경에서 개최되었던 제4차 유엔 세계여성대회 이후 지난 10년 동안 한국여성의 법적·제도적 지위는 크게 개선된 반면 한국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5%, 비정규직 노동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있어 여성은 현재 ‘일하는 빈곤층’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빈곤의 여성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북경여성대회는 1995년 9월 4일-15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유엔 제4차 세계여성회의는 189개국 정부대표, 유엔관련기구, 민간단체 대표 등 5만여명의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여성의 지위향상과 힘의 증진을 위한 효과적 전략을 모색하는 장을 가졌다. 여기서 2000년까지 남녀평등이 실현되도록 주요 분야에서 나이로비 미래전략의 이행을 촉진하도록 촉구하는 행동강령과 북경선언이 채택되었다.

이것은 6월 1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Beijing+10 기념 심포지엄: 한국의 여성정책 10년: 돌아보며 내다보며]에서 제기된 주장이다. 이날의 심포지움은 북경여성행동강령이 발표된 최근 10년간 한국의 여성정책 평가를 위해 내부평가팀을 구성하여 10개 주요관심 분야^{기사하단 참조} 및 새롭게 제기된 이슈(이주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여성), 한국적 특성에 따른 이슈(가족) 총 14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는 자리로서 마련되었다.

인사말을 통해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오늘 이 자리는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 제시된 북경여성행동강령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한국 정부의 이행정도를 평가하면서 성과와 교훈, 그리고 갭과 걸림돌을 평가하는 자로서, 여성운동의 역량 강화를 포함한 향후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 "한국의 역동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여성지위와 정책의 변화와 이를 추동한 여성운동을 한자리에 볼 수 있는 심포지엄의 개최를 축하한다"는 지은희 여성부장관  ⓒ 한국여성단체연합

축사를 통해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여성연합이 주최한 오늘의 심포지엄은 한국정부가 10년간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가를 따져 묻는 중요한 평가로 관련 부처로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러 참석하게 되었다“며, ”평가에서 나온 것처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여성정책이 펼쳐지도록 할 것이며, 이 원동력은 여성운동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지난 1995년 9월 북경에서 개최되었던 제4차 유엔 세계여성대회 이후 의 한국사회에서 여성정책의 성과로서는 꼽는 것은 성주류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확대 및 정착이다.

행정부 내에 여성부 창설, 6개 부처에 여성정책 책임관제 설치,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조정회의 신설, 국회 내 여성위원회 설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신설 등 제도적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 외에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를 위한 3대 여성인권 관련법이 제정됨으로써, 여성 폭력이 사적 영역에서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인식되는 사회적 인식전환의 큰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17대 총선을 통해 여성의 국회진출이 증가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증가되었다는 점, 또한 성과로 꼽혔다.

	▲ '성과 빈곤'주제 발제에 나선 강남식 성공회대 교수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빈곤의 여성화는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고 문제제기 하고 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그러나 10년의 기간동안 국제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여성정책이 후퇴한 가장 대표적인 부분으로 지적된 것은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비정규직의 증가 부분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식 성공회대 교수의 발표에 의하면 여성가구주 가구 중 빈곤 가구는 IMF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40.3%-43.8%)를 보여 남성 가구주 가구(19.8%)의 두 배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IMF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되었으나,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빈곤율이 이전의 2/3 수준으로만 회복됨으로써 여성의 빈곤고착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빈곤화의 원인으로 첫째 노동시장 유연화에 의해 여성비정규직 가속화, 실망실업자 및 실업증가, 둘째,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남성생계부양자복지모델의 한계, 평등가족정책의 부재, 셋째, 성별분업체계의 강화 등에 의한 것이라고 진단하며,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는 양성평등한 복지패러다임에 기반한 고용, 가족, 보육 정책 구성 및 제반 사회정책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북경행동강령은 북경행동강령은 지난 20년간 여성에 의해 얻어진 성과와 주요 관심분야의 요지를 함축한 것으로, 21세기의 세기적인 사회변화를 인식하면서 보편적인 인권정신에 기초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인 지구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제로서 남녀평등 실현을 강조했다. 북경행동강령에서는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를 특정영역에서 따로 다루기보다는 모든 분야의 국가정책영역과 정책 결정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고, 여성의 참여가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는 ‘성주류화’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최상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부대표도 “2002년 8월 현재 남성 임시일용직 비율이 6.7%인데 비해 여성은 70.7%에 달해 여성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임이 드러났다”며 “지난 10년간 여성의 경제적 권리 및 자립, 고용시장의 평등을 보여주는 지표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고용불안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날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원고들은 지속적인 토론과 수정 작업을 거쳐 오는 6월 아태지역 여성NGO포럼 참여, 9월 정부간 회의 시 한국여성NGO의 입장 제시, 그리고 2005년 3월 유엔 여성특별총회 참가에 이르는 일련의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2004년 9월에 예정되어 있는 북경여성회의+10 정부간 회의는 북경여성행동강령의 목표에 따른 성주류화 전략의 이행상의 성과와 교훈 그리고 한계와 향후 성주류화 정책의 발전을 위한 정책 권고를 주요한 내용으로 전개된다

	▲ 이날 심포지엄은 주제에 따라 세 군데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