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미광우병문제대응2차기자회견자료.hwp
1. 2008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황당한 처사와 강압통치에 맞섰던 국민들이 옳았다는 것이 이번에 입증됐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현재 30개월 미만 미 쇠고기만 수입해서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30개월 이상 쇠고기까지 ‘묻지마 수입’하려했던 이명박 정권에 맞서)2008년 국민들의 거대한 촛불시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새누리당 정권, 그리고 수구언론은 그동안 미 쇠고기가 안전하다면서, 촛불시위에 참여한 국민들과 야당, 그리고 개혁적 언론이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고 온갖 공격과 험담·폄훼를 가했지만, (미국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 자체는 슬픈 일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민들의 우려가 근거가 있었다는 것도 입증됐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새누리당 정권과 그들과 한 패가 되어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걱정을 왜곡하기에 전념했던 수구언론들은 진심어린 사과도, 깊은 반성도, 그리고 또 다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기인 상황임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거부하고 또 다시 국민들에게 ‘괴담을 유포하지 말고 괴담에 속지도 말라’, ‘반미이고 정치공세’다라고 폄하하고 훈계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정말로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눈꼽 만큼도 없는 ‘참 나쁜 정권’이라고 강력히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2008년 그렇게도 공언했던 ‘미 광우병 발생시, 미 쇠고기의 즉시 수입중단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이처럼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미 쇠고기에 대한 검역강화면 광우병 예방이 충분하다고 거짓 홍보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압권이라 할 것입니다. 소의 뇌에 대한 검사로만 광우병 진단이 가능함에도, 한국에 수입되는 쇠고기나 그 제품의 개봉검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광우병 예방이 가능하다는 식의 황당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젖소니까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동안 광우병의 상당수가 젖소에서 발생했고(미국·일본·캐나다 광우병 발병사례 별첨자료 참조) 젓소도 어떤 식으로든 식용되거나 인체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설명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이어 태국도 수입중단 조치에 나서고 있고 인근의 중국은 아예 수입조차 하지 않고 있고, 대만은 항생제 검출 문제만으로도 미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격하게 20개월 미만의 미 쇠고기만 수입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미국의 야당과 언론, 소비자 단체 등(별첨 자료 참조)이 일제히 나서서 미국의 광우병 감시 및 예방체계가 참으로 허술하며, 소의 이력관리 및 사료시스템에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미국 쇠고기는 안전하다며 미국 정부나 미국의 축산자본만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의 한숨과 걱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다”는 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3. 또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미국에 현지조사단을 보내면 충분하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현지조사단 구성이 친정부 인사 일색이며(2008년 미 쇠고기 수입 졸속 협상의 실무자이자 촛불시위 당시 PD수첩팀을 검찰에 고발한 주이석씨가 단장인 것부터가 문제이고 그외 인사들도 모두 친 농림부 인사들로 제대로 된 현지조사를 하려거든 조사단을 재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 독자적인 평가권한도 없어 이 역시 실효성이 거의 없는 조치입니다. 또 최소한의 기본적인 대책으로서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도 없이 현장 조사단을 보낸다는 것은 일의 선후가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수입중단을 요구하는 범국민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검역강화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매우 부족한 조치에 불과합니다. 수입중단과 검역중단은 본질적으로 다른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수입중단과 검역중단은 본질적으로 다른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수입중단은 미국을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하는 수입금지 조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 현지에서의 수출이 금지되며,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가축방역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반면 검역중단은 미국에서의 수출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정부의 판단에 따라 바로 검역이 재개되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수입중단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 정부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한 전례들에 비추어봤을 때도, 이명박 정권이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의사가 있다면 당장 수입중단 조치를 시행하고 철저한 역학조사와 재협상에 나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시민사회단체들과 전문가들이 정부의 황당한 조처를 전면 반박하고, 결국 2008년처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행동에 나설 것을 제안하고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4.30일 오후 2시, 청계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와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