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전부 개정 법률안이 어제(21일) 국회에 접수되면서 개편안에 대한 공은 명실공히 국회로 넘어갔다. 여성가족부 존치와 성평등사회 실현을 촉구하는모임에서는 오늘(22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기자클럽에서 ‘여성가족부 존치와 성평등사회 실현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여성가족부 존치 성평등사회 실현 - 사진 유일영 여성연합 활동가

 

 기자회견은 여성학자 오한숙희 님의 사회로 곽배희 가정법류상담소 소장, 박영숙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 은방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명예회장, 이연숙 전 국회의원,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홍식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여성계 원로와 사회복지 학계 등 40여명의 인사들이 모여 진행됐다.

 

 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우리가 추구한 것은 권력이 아니라 남녀가 성에 관계없이 인적자원이 되고 국가의 성장동력, 사회동력이 되는 사회이며 이것이 구체화 된 것이 여성가족부이다. 우리 꿈을 모두 이루지 못한 태 7년만에 실용이라는 관점으로 폐지안이거론되고 있다. 20년전 부녀복지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이명박 당선자는 국민과의 약속을지켜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기자회견의 포문을 열었다.

 

 이영자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정당정치가 미천하고 신뢰성이 떨어진다 해도 토론회에서 모든 정당들이 여성에 대한 국가정책을 강화하겠다 제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명명백백히 약속했다. 국회에서 정당들이 토론회에서 밝힌데로 한다면 너무 간단하다. 소모적 논쟁을 없앨 수 있다”며 “여론은 모든 사항에 다양하고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는 것은 일부 여성 권력화라는 오해이다. 신자유주의 확대와 빈곤의 여성화로 여성의 노동권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여성의 빈곤은 가족의 빈곤으로 이어진다. 이런 엄청난 문제를 여성개인의 문제로 두는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이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는 것”이라며 인수위와 이명박 당선자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빈곤한 철학적 배경을 비판했다.

 

 일선에서 상담을 통해 여성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은 “여성가족부가 7년 밖에 되지 않됐다. 인간의 나이로 치면 모든 것이 미흡할 때이다. 가족의 문제는 만만치 않다. 여성․가족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세계 발전 따라가지 못한다. 여성․가족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하라는 문제하는 인식으로는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원회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없다”며 인수위와 이명박 당선자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교 교수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결정권자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한 논리와 이성으로 설득하기 힘들고 파워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합민주신당 등 여성가족부 존치 의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정책결정주체가 있는데 눈치 보는 듯한 모습이다. 현재 결정을 번복․발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의 파워를 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보건복지여성부는 꼼수이다. 여성가족부는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발전의 문제다. 보건복지부에 통폐합되면 기능은 움직일지 모르지만 성평등 ‘관점’ 자체는 이러갈 수 없다”며 공을 받은 대통합민주신당의 분발과 전문가로서 여성가족부 통폐합의 허점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이후 이연숙 전 국회의원, 은방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명예회장이 발언을 이어갔고 최광기 전문사회자와 박영숙 여성재단이사장이 기자회견을 낭독했다. 참석자들은 ‘여성가족부 존치’, ‘성평등 사회 실현’이 적힌 문구를 들고 ‘여성가족부를 지쳐내자’며 범시민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여성가족부를 지켜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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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여성가족부 존치와 성평등사회 실현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해주세요.  온라인서명하러가기 

 

취재 정리 한황주연 여성연합 활동가 / Women21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