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존치와 성평등사회 실현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 선포’기자회견문

여성가족부 존치를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여성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6일, 여성가족부 등을 통폐합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21일 한나라당은 정부조직법 등 45개 관련 법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번 임시국회 내에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별 가정에서도 분가 또는 합가하려면 가족구성원 간의 수많은 대화가 필요한데 하물며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부장제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민주주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성차별 사회로 회귀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성평등 사회 정착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성평등 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지만 아직 생활 속에서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의지를 갖고 성평등 사회 비젼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여성인적자원의 역량 강화와 가족돌봄의 사회화는 국가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육, 가족, 인권, 양성평등 업무 등을 추진해 온 여성가족부는 국제사회에서도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정도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그동안 정부 평가에서도 상위를 차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부처주의를 앞세워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와 통합해서 보건복지여성부로 개편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여성부로 이관한 보육, 가족 업무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며, 가부장적인 복지 패러다임에 여성을 흡수시켜 성평등 정책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의 논거로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해졌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일부 상징적인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여성의 삶은 여전히 차별과  폭력,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인권, 평등하고 다양한 가족정책, 보육의 공공성 확대, 성인지적인 정책 및 예산, 성평등 교육과 문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성권한척도(GEM), 성격차지수(GGI) 등 여성관련 국제지수 순위가 높은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도 여성기구를 독립적인 부처의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 세계 93개국 중 64위로 떨어진 우리나라의 여성권한척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때까지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민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존재가 차별받는 여성들에게 기댈 언덕이라고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별과 인권침해, 돌봄노동과 경제활동이라는 과중한 노동 속에서 열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여성들은 아직 국가로부터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합니다. 2001년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양성평등 문제가 국가 차원에서 다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성의 삶이 그동안 어떠했는지, 우리의 딸들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얼마나 소외되어왔는지,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무참히 짓밟혀 왔는지 조사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성부 활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을 만들고 정착시키는 일들이 아직 여성가족부에 남아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며, 소통을 통한 상생적 관계와 돌봄의 가치를 중시해온 여성들이 바라는 ‘평등과 돌봄의 사회’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나갈 부처로서의 역할이 남아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의 딸들이 더 이상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빈곤하고 소외된 여성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법적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여성들의 인권이 더 이상 폭력에 방치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 존치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각 정당의 국회의원들께 촉구합니다.

 국가 운영의 비전과 국민의 삶이 직결된 정부조직 개편안을 2주일 만에 만들고 불과 며칠 만에 통과시키겠다는 발상은 권위주의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민주사회에서 성숙한 시민들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정부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가부장적 악습의 상징이었던 호주제를 폐지하고, 여성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한 17대 국회의원들의 노력과 보람을 스스로 허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명박 당선인이 작년 11월 30일 여성계 초청 토론회에서 여성가족부 확대 강화를 약속했던 사실을 유념해서 여성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책임있는 여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존폐는 여성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부디 각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성들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찬성하는 반여성적인 국회의원들이 누구인지 하나하나 눈여겨 지켜볼 것입니다. 전국 수백개 여성단체, 여성학자, 여성원로, 여성가족부 존치를 지지하는 남성, 시민조직 등에서 여성가족부 존치를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에 나설 것이며, 성평등사회 실현과 여성가족부 존치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부 존치와 성평등사회 실현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여성가족부가 반드시 존치될 수 있도록 각 단위별, 조직별, 개인별로 시민 하나하나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고 진정한 성평등 사회가 올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2008. 1. 22(화)

여성가족부 존치와 성평등사회 실현을 촉구하는 범시민서명 운동 선포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강경희 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  강기정 천안건강가정지원센터장․백석대학교 교수,

곽배희 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권은주 1366전국협의회 회장, 김숙경 기독여민회 사무처장, 김정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회장, 김외숙 방송대 교수,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노광기 전국어린이집연합회 대표,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옥희 문화세상 이프토피아 대표․21세기여성포럼 공동대표, 변혜정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신숙자 인천·강화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장, 오유석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오한숙희 방송인․여성학자,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 윤홍식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은방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명예회장․한국여성문화예술회 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이승미 중앙건겅가정지원센터장, 우석대학교 교수, 이연숙 고려대 교수․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장․전 가족자원경영학회장, 이연숙 전 정무장관․국회의원, 이영자 가톨릭대 교수, 이혜경 서울여성영화제 조직위원장, 장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장흔성 구미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장, 정미례 전국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 정춘숙 서울여성의전화 회장, 조영숙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종이학’ 소장, 조영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지은희 덕성여대 총장․전 여성부장관, 최광기 전문 사회자, 최돈숙 고향을생각하는주부모임 대표․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최상림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 최정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회장, 최창한 한국보육단체연합 대표,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한명희 21세기여성포럼 공동대표, 현혜순 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황소현 전 여성발명가협회 회장․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가나다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