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제 ‘헌법위배, 사회갈등만 조장해’       국회 상정, 입법 반대 목소리 점차 커져

윤정은 기자 2008-02-15 12:12:03

군 복무가산제 부활 내용이 포함된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군가산제 부활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를 뒤집고 9년 만에 군가산제가 다시 입법돼 국회 상정되는 것을 두고, 시민사회 내에서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주요 논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법안을 국회가 다시 입법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해치는 것이고,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가 헌법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대효과 보다 차별효과가 더 크다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던 군가산제가 부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불붙어 여성, 남성 성 대결 구도가 또다시 재연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현재 군가산제는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성 대결 여론을 확산하고,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군가산제 입법 추진은 헌법정신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군 제대자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KYC(한국청년연합회) 천준호 대표는 군가산제 실시를 통해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전체 군제대자도 아니며, 공무원 시험 수험자 등으로 협소하게 한정되는 점을 지적한다. 천 대표는 “형평성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대효과 보다 차별효과가 더 큰 것이 문제”라며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

천준호 대표는 “군 제대자의 노고와 처우에 대해 고려한다면 보다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사회적 인정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불붙고 있고 군가산제 논란에 대해서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논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여성과 남성의 성 대결 구도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장애인고용, 여성비정규직 문제 확산될 것’ 경고

현재 군가산제에 대해 여성단체는 물론이거니와 장애단체들도 점차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여성.시민단체들과 함께 성명을 내고, 현재 군가산제 실시 논란이 “불필요한 성 대결 여론을 확산하고, 제대 군인에 대한 실질적 보상책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공무원 시험 등 유일한 공정경쟁 영역인 채용경쟁시험에서까지 공정한 취업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여성 및 장애인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성.장애단체들이 비판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여성 및 장애인의 고용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의 고용 환경과 노동시장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여성의 비정규직화를 고려했을 때, 군가산제 실시는 사회의 구조적 차별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은 군가산제가 “여성과 장애인 등 군미필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심화”시킨다며 ‘군가산점 부활안’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오는 18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연합은 13일, 군가산제를 지지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 조성태(대통합민주신당, 비례), 고조흥(한나라당, 경기포천연천), 김학송(한나라당, 경남진해), 이성구(한나라당, 비례), 이인제(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 김송자(민주당, 비례) 의원 등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 의원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군가산제 부활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