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통폐합을 반대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행복하려면 여성가족부는 꼭 필요합니다!

학계, 종교계, 법조계, 시민사회, 의료계, 방송계, 문화예술계 남성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성가족부 통폐합(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1. 여성가족부는 남성과 여성, 우리국민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처입니다.

2001년 가정, 직장, 사회 전 분야에 뿌리 깊게 남아있었던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남녀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부가 신설된 이래, 여성가족부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가치를 심어준 부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내세운 성주류화의 핵심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차별화되지 않고, 남녀의 소통을 통해 상생과 공존의 시너지를 내는 관계로 성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현당에 따른 가족의 위기와 변화, 이로 인한 돌봄 노동의 공백, 여성의 비정규직화로 인한 빈곤의 여성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여성들이 사회취약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심각한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 여성의 현실임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확대와 여성의 빈곤화로 인해 여성의 노동권과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여성의 빈곤이 가족의 빈곤으로 이어지고 이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불행해지는 사태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현실은 저희 남성들에게도 실감 있게 다가와, 이제 우리사회 공통의 문제가 되었고, 남성과 여성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해결해나가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고용과 근로환경 등에서 성불평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성인지적 감수성이 일상의 습관에 녹아내려 남성과 여성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이 힘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는 존치․강화되어야 합니다.

2. 여성가족부는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존치되어야 합니다.

가족 내에서의 돌봄의 공백과 돌봄의 성별분업을 둘러싼 가족 갈등의 증대가 저출산 등의 가족 변화와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기능은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영역이며, 이러한 영역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사회발전도 가능합니다. 자녀를 낳은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한 가족의 테두리 안에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상상력을 키우며 자라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미래 인재를 키워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기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다른 부처와는 달리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여성가족부가 저출산․가족변화, 아동양육 등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여성가족부가 시대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회는 다음 세대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어머니들, 아이의 행복을 길게 내다볼 줄 아는 아버지들의 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새로운 미래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새로운 정부는 돌봄과 섬김의 전환점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사회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성평등 정책은 중요한 가치이자 제도적 장치입니다. 성평등 정책 실현은 현재 한국사회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적인 과제이며, 국가적 책무입니다. 성평등 정책이 제대로 뿌리내려, 열악하고 불평등한 여성 현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들만의 부처가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이 행복하게 살기위해,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희망을 주기위해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2008. 2. 14(목)

여성가족부 통폐합을 반대하는 학계, 종교계, 법조계,

시민사회, 문화예술계, 의료계, 방송계  100인 남성

 강지원 변호사/ 고영조 자치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권해효 탤런트/ 김남석 경남대 교수/ 김도걸 자영업/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상진 여성친화기업사회적공헌협의회 대표이사/ 김성룡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교수/ 김성수 목사/ 김영배 여성친화기업사회적공헌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용기 경남대 교수/ 김의걸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조사관/ 김종덕 경남대 교수/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주환 치과의사/ 김홍백 여성친화기업사회적공헌협의회 대표이사/ 김홍열 여성친화기업사회적공헌협의회 대표이사/ 김휴호 여성친화기업사회적공헌협의회 대표이사/ 나효우 아시아NGO센터 소장/ 남기형 용산가정폭력관련상담소 소장/ 노정렬 개그맨/ 류태선 목사/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민만기 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박경욱 (주) 천호식품 대표/ 박동신 방송인/ 박원순 희망제작소 이사장/ 박준수 서남대 건축학과 교수/ 박진섭 생태지평 연구소 부소장/ 배대화 경남대 교수/ 백승헌 변호사/ 법안스님 불교미래사회연구소 소장/ 서주원 환경교육센터 소장/ 설남오 서남대 교수/ 손광진 치과의사/ 손혁재 참여연대 정책자문부위원장/ 송충기 공주대 교수/ 송호창 변호사/ 신광영 중앙대 교수/ 신영규 경남대 교수/ 신용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 신태섭 동의대 교수/ 심상완 창원대 교수/ 안병옥 환경연합 사무총장/ 안상준 안동대 교수/ 안차수 경남대 교수/ 양진규 목사/ 오관영 함께하는시민행동사무 처장/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왕기원 계성종합건설 대표/ 원용희 (주)코엔비아 부사장/ 유수훈 D&A엔터네이먼트 대표/ 유일상 잠실여고 교사/ 윤민석 작곡가/ 윤준하 환경연합 대표/ 윤찬영 전주대학교 교수/ 윤홍식 전북대 교수/ 이강원 경실련갈등해결센터 소장/ 이기욱 변호사/ 이덕우 변호사/ 이세중 변호사/ 이영동 통일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이영재 목사/ 이원경 작곡가/ 이은균 가정의학과 의사/ 이종성 수원대 교수/ 이창호 경상대 교수/ 이태수 현도대 교수/ 이학영 한국YW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이호중 서강대 교수/ 임영인 성공회 사제,노숙인다시서기센터 소장/ 장상환 경상대 교수/ 전성환 한국YMCA 전국연맹/ 전우석 마산 MBC PD/ 정상덕 교무,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공동대표/ 정상영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정상윤 경남대 교수/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 정진상 경상대 교수/ 정훈 사업가/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민교협회장/ 조승수 전 진보정치연구소 소장/ 조연현 성공회대 교수/ 조유묵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주요섭 초록정치연대/ 천준호 KYC 대표/ 최갑표 목사/ 최민철 마산 MBC PD/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최열 환경재단 대표/ 최재균 생명평화전북기독연대/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 최재헌 서강대 평생교육원 교수/ 최종덕 기독교지역선교훈련위원회 팀장/ 최종수 신부/ 표창원 경찰대학교 교수/ 하승창 함께하는시민행동 운영위원/ 홍성국 세무사/ 황창호 마산 MBC PD/ 황현락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