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17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대부분의 후보들이 보육료 자율화(일명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 도입)에 반대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을 보육아동대비 30%수준으로까지 확충하기로 한 저출산고령사회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한나라당 이명박후보만이 ‘공보육 확충만으로 보육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민간부문의 노력을 늘리기 위한 일환으로 보육료 자율화도 보조적인 방안’이라며 보육료 자율화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여성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7개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 23일, 17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에게 여성가족부가 추진 중인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에 대한 입장,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최소 30%이상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여부, 보편적인 보육서비스 확보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하였다. 총 14명의 대선 후보 중 이해찬(열린우리당), 홍준표(한나라당)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12명 후보들의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대선 후보들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 방안은 보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계층 간 위화감을 심화시키며, 전반적인 보육료 상승을 야기할 것이기에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으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만이 유일하게 찬성입장을 밝혀왔다.
공공보육서비스의 확대와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들이 부모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영유아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며, 보육은 국가적 책임과 의무라는 입장을 보였으며,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30%이상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주요하게 방만한 정부 예산 조정, 비과세감면 폐지, 사회복지세 도입, 보육예산 우선 편성등의 방안등을 제시하였으나, 재원마련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이 대부분 원론수준에 그쳤으며,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여성연합등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는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예산 확보방안을 피상적이고 부실하게 마련한 것은 아무리 공보육 강화 방안을 약속하더라도 재원확보 방안이 구체적이 못해 헛공약에 그칠 우려가 있음을 우려하면서, 향후 대선정국에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보육재정 확대를 위한 다양한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