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낳지 않을 결심 : 젠더 불평등과 저출생- 정부의 저출생 대응 담론과 정책 진단

 

○ 일시 : 2024년 7월 23일(화)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여성연합 유튜브 생중계 병행)

○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학회

○ 후원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 자료집 다운로드 : 정부의_저출생_대응_담론과_정책진단_토론회_자료집(내지 최종)(20240723).pdf

○ 취지 및 배경 

•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저출생 정책은 ‘인구비상사태’를 선언하며 범국가적 위기라는 점을 강조한 것에 비해, 저출생 문제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꼽히는 ‘젠더 불평등’과 ‘성차별’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고 있으며, 저출생 현실이 지닌 다면성을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성평등 관점 없는 정부의 저출생 대응 담론과 정책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프로그램  ※좌장 : 정현백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1. 발표  

1) 성평등 비전 없이 반전(反轉)이 가능할까? : 도구화된 저출생 대책의  파편화와 위험 - 신경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 정부의 저출생 정책의 현황과 문제 진단 -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토론

1) 조은주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3) 백경흔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강사)

 

3. 질의응답 및 전체 토론

 

※문의 : 한국여성단체연합 (02-313-1632 /s_rights@women21.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