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3회 여성대회 성평등 디딤돌

by 여성연합 posted Mar 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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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력 통념이 작동하고 있는 ‘성폭력 무고죄’ 적용의 문제점을 알려낸 차진숙 씨

차진숙(가명)씨는 2013년 12월 회식 자리에서 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고 가해자를 고소했다. 하지만 ‘허위사실 고소’라는 이유로 도리어 무고죄 피고인이 되었으며, 2년 8개월동안 법정 싸움을 통해 3심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차진숙씨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시기관의 편견에 맞서 싸웠으며, 결국 잘못된 성폭력 통념이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검사는 차씨가 ‘성폭력 피해자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무고죄로 인지했다. 이는 성폭력을 ‘정조’의 문제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다운’ 피해자로 판단하는 왜곡된 인식과 관행이 뿌리 깊게 깔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이다.

검찰의 성폭력 무고 인지 조사 및 기소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담당검사 개인의 편견과 왜곡된 인식의 결과로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 피의자로 인지되는 순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다른 피의자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면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  한반도 반전 평화 여성운동의 동력이 되고 있는 사드배치 철회 성주투쟁위 여성위원회

2016년 7월 13일, 경북 성주에 사드배치를 배치하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성주에서는 ‘사드배치 철회 촛불문화제’가 계속되고 있다. 워킹맘, 여성농민, 전업주부 등 성주 지역 여성들로 구성된 ‘사드배치 철회 성주투쟁위 여성위원회’는 나와 내 가족의 삶의 터전을 넘어 한반도, 세계평화를 염원하며 사드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꺼지지 않는 촛불의 원동력이다. 성주투쟁위가 꾸려지던 초창기부터 사드배치 철회운동에 동참한 여성들은 SNS에 서 소통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성위원회는 ‘새누리당 장례식’, 국방부와 서울 일대에서의 1인 시위, ‘한반도 사드배치 철회를 위한 여성 1만인 선언-생명을 존중하는 우리 여성들은 전쟁을 불러올 사드를 반대합니다’ 신문광고 개재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올해 1월에는 ‘롯데-국방부 사드 부지 교환 저지 여성계 기자회견’도 개최했다. 또한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는 어르신에게 염색을 해드리거나 요양병원을 방문해서 미술수업을 하는 등 ‘사드배치 철회 운동’의 주축이 되고 있는 지역 노인들을 위한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위원회 활동은 단순히 성주 지역의 사드배치 철회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생명과 사람을 존중하며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여성주의 평화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 청소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과 억압실태를 고발한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강서지회(김포공항 청소노동자)

 ‘김포공항 청소노동자’들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시중노임단가(시급 8,209원)가 적용되지 않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시급 6,030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었다.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고 용역회사 관리자의 폭언과 성추행, 감시와 통제 속에서도 김포공항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노동조합(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강서지회) 노동자들은 “인간 대접 받고 싶다”며 2016년 3월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회사를 상대로 삭발까지 감행하며 8개월 만인 11월에 임금ㆍ단체협상을 타결했다. 파업투쟁 과정에서 회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업무방해 고소,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관리자들의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명절 상여금과 설날 유급 휴일 지정 등을 이루어냈다. 이들은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1위’라는 김포공항의 타이틀 뒤에 가려진 청소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과 노동자 억압 실태에 대해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자 노동자로서 용역업체와 한국공항공사에 맞선 투쟁으로 이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4.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시위’

2016년 10월 15일과 29일, 검은 옷과 검은 마스크를 쓴 수 백여명의 여성들이 서울시내 중심부에 모여서 ‘낙태죄 폐지’를 외치는 ‘검은 시위’를 진행했다. 같은해 9월에 보건복지부가 인공임신중절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시술 의사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항의하는 시위였다. 검은시위는 2016년 10월 1일 폴란드의 ‘낙태 전면금지 법안’에 항의하는 여성들이 ‘생식권에 대한 애도의 의미’로 검은 옷을 차려입고 시위한 것에서 유래했다. 한국의 ‘검은 시위’에 참여한 여성들은 ‘국가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생각하고, ‘부실한 임신ㆍ출산ㆍ양육정책의 한계를 여성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형법으로 정한 ’낙태죄‘ 폐지, 여성의 ’임신중단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날 시위는 자신과 주변 여성들의 낙태 경험을 말하고 들으면서 여성연대의 힘을 확인했으며, ‘검은 시위’를 통해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을 규탄하고, ‘낙태죄 폐지’ 운동을 지속할 동력을 만들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