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친권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친권 문제로 사회가 떠들썩합니다.

친권을 행사했던 부모 일방의 사망시, 친권을 포기했던 나머지 부모에게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친권은 천륜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는 의견과 자식을 포기했던 부모에게 친권이 자동 부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행 친권제도의 문제점과 피해 사례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한 모색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발제를 통해 현행 친권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변경되어야 할 새로운 친권제도의 방향을 제시될 예정이며, 각계 각층의 토론자 및 시민들이 참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함께 토론할 것입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2008. 11

국회의원 김상희, 한국여성단체연합, 한부모가정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모임

 

󰌧 일 시 : 2008년 11월 21일(금) 오전 10시~12시   󰌧 장 소 : 국회 도서관 대강당    󰌧 공동주최 : 김상희 국회의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부모가정자녀를걱정하는진실모임   󰌧 내 용 * 사회 :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인사말 : 김상희 민주당 국회의원   ▣ 발제 :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친권 피해사례 발표   ▣ 토론   - 원민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장 -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 법무부 (예정) - 성균관 (예정)

 

* 연락 : 한국여성단체연합 이구경숙 국장(02-313-1632)

 

※ 발제문, 피해사례, 토론문은 당일 배포됩니다. 기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