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출발, 우리의 현재 : ’성 평등 관점에서 본 SDGs 모니터링 결과’ 워크숍>(2017/12/14(목), 프란체스코 회관)

by 여성연합 posted Jan 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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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출발, 우리의 현재

: ’성 평등 관점에서 본 SDGs 모니터링 결과’ 워크숍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김온누리 연구원 작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후아이료 (The Huairou Commission)이 후원하는 ‘성 평등 관점에서 본 SDGs 모니터링 결과‘ 워크숍이 2017년 12월 14일 14-18시 서울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여성환경연대 및 여러 지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구 지방의제21 운동그룹)의 협력으로 개최된 것으로 크게는 국가 단위에서 작게는 기초행정단위에 이르는 다양한 거버넌스 단위별 성 평등의 관점에서의 SDGs 모니터링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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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 국가 및 광역 단위>

첫 세션을 열며 윤경효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과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은 연구자뿐만이 아니라 활동가들이 공식 통계자료를 취합하여 현지 실상에 비추어 분석하고 그 결과물을 나누는 과정이 정확한 현황파악과 현실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며 국가단위를 담당한 조안창혜 연구원분과 더불어 각 지역 여성운동 활동가 지표분석에 참여한 의의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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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6개의 주요 문제별 발전정도가 대부분 미비하고 세분화된 통계자료가 부재

 

- 각 행정 단위와 지역 별 보고서를 관통하는 6가지 공통 문제분야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 국가차원의 발제를 한 조안창혜 여성주의 연구 활동가는 SDGs 지표 중 국내에서 가장 시급한 총 6개의 문제분야를 선별하여 성 평등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선별된 6개의 문제분야는 1) 성평등한 고용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2) 여성의 빈곤종식; 3) 부불노동의 평등한 분배; 4) 대표성 확보를 통한 동등한 기회 보장; 5) 젠더 기반 폭력 종식; 6)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 관리는 다른 지역 활동가들의 모니터링연구에서도 기본 축으로 사용되어 본 워크샵을 관통하는 공통분모들이었다.

 

- 성주류화, 젠더 전환적 접근의 필요성

더불어 조안 연구자는 UN에서 사용하는 성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와 이를 위한 접근 방법 중 젠더-전환적 (gender-transformative) 접근 방법을 활용하여 공식적인 부문과 더불어 비공식적 부문에서 일어나는 변화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성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1995년 베이징선언 후 발전 관련 정책프로그램의 주요원칙으로 자리 잡
         은 여성 대상의 개별정책을 시행하는 대신 모든 분야의 정책에 젠더관점을 통합하는 원칙

**  젠더-전환적 (gender-transformative): 행위뿐만이 아니라, 관계, 구조를 아우르는 통합적 차원의 변화를 도모
         하는 접근법

 

- 대부분의 문제분야의 미진한 발전진행 상황과 세분화된 통계자료의 부재

국가단위의 성평등 관점에서의 SDGs지표 분석결과, 몇 가지 분야 (모성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실업률)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UN의 세부목표가 국가적으로 충실히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성평등한 고용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부문에서는 실업율의 성별격차는 크지 않으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자체(52.1%)가 아직 남성(73.9%)대비 상당히 낮고 장애여성의 경우 경제 활동참가율 (39.7%)이 장애 남성(60%)에 비해 현저히 낮고, ’여성의 빈곤 종식‘의 경우에는 여성의 상대적 빈곤율 (21.8%)이 남성(16.8%)에 비해 높아 아직 성 평등 진행정도가 미진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더욱이 이런 현황들과 관련해 기존 통계자료들이 전국 단위로 되어 있고 전국 단위의 자료마저도 성별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 여성, 이주민 여성, 아동/청소년 관련 통계는 부족하고 성/재생산 통계는 기혼자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등 그룹별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조안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성별 비공식 영역의 노동관련 종합적 통계자료와 비혼 여성, 장애여성, 이주여성 등 빈곤에 취약한 다양한 여성그룹의 빈곤 관련 현황을 볼 수 있는 통계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하였다.

 

경기도: ’성평등한 고용과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젠더기반 폭력‘부문에서의 부진한 성적과 접근성, 세분화, 지속성이 떨어지는 지역통계

경기도 성 평등 모니터링 분석을 담당한 이선화 경기여성연대 운영위원은 경기도 내 성 평등 상황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경제활동에 불참여성인구는 감소세이나 남성의 2배인 점과 2015년 여성 실업률은 2010년에 비해 9.1% 증가한 점 등을 들었다. 특히 젠더 기반 폭력 현황에 관련해서는 2015년 경기도 범죄발생비가 10.1% 증가하였고 특히 여성 및 아동 성폭력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강력범죄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통계체계와 관련한 과제로는 중앙정부 레벨에서는 국제사회와 국내간의 ’비공식‘ 및 ’아동‘ 등에 대한 개념 및 정의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분류가 모호하고, 지자치 지역 통계자료의 경우 SDGs 이행 측정을 위한 데이터가 없는 지표도 많아서 지역 통계의 접근성, 세분화, 지속성이 미비한 것을 들었다.

 

 

경상남도: 낮은 여성의 대표성과 주기적인 성 평등현황 조사의 필요성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또한 전체적으로 통계자료가 성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는 다른 발제자들의 발언에 동의하며, 경남지역에서 가장 성비격차가 두드러진 분야로써 여성의 대표성을 꼽고 여성의 정치참여 및 정부기관 고위직 진출이 낮은 예로 경남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고위직 및 1급-5급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이 전국 지자체 평균의 약 70%인 점, 2011-2015기간 동안 국회의원/교육감/광역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 중 여성비율이 0%인 점, 양성 평등기금과 여성정책관련연구기관의 부재 등을 들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기적인 경남지역 여성의 자세한 현황 및 필요 조사와 연구,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과제와 전략 수립, 각 부처 간 성 평등 정책 협의 및 조정 내실화, 성 인지 교육을 통한 공무원의 성 평등 의식제고 및 정책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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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 토론>
- 세분화된 자료생성, 여성의 정치적 참여, 조직화의 필요성

첫 번째 세션의 토론시간에 임원정규 대전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은 통계상으로 보면 한부모 가정과 여성폭력 늘어나는데 한부모 예산은 아직도 정식 예산이 아니라 기금형태에 머물러 있는 등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적절한 대응이 없거나 답보상태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게다가 임원 정책위원의 지역인 대전 같은 경우는 여성 대졸 취업자 수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여성 대졸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며 토로하며 교육수준이 높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것만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선진국형 성 평등문제의 특징을 보이는 대전지역의 성 평등 현황을 설명했다.

 

이를 받아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은 “성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여성은 무간도 지옥에 빠져 있는” 현 상황에서는 여성의 정치화가 절실히 필요하고 이를 위한 기반이 되는 상세한 현황조사도 시급하므로, 각 활동가들이 나름대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현실에 견주어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라 강조하였다.

 

- SDGs지표상에서의 풀뿌리 단체들의 조직화 반영

아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온 한 활동가는 SDGs의 지표자체에 시민단체나 시민참여의 반영 여부에 의문을 제시하며 SDGs가 여성참여의 현실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지만 각 지역 내 성 평등을 위해 변화를 도모할 때 필요한 조직력이나 추진력을 지닌 풀뿌리 단체 등의 지역조직의 유무와 능력 정도를 가늠할 지표가 없는 것 같다고 의문을 던졌다. 이에 조영숙 센터장은 SDGs 성 평등 관련 목표인 5번의 세부목표 중 5-1 여성의 빈곤해소 및 경제적 지위 향상과제를 예로 들어 이 세부목표에 딸려 있는 목표실행수단이 1. 기술 2. 자본 3. 법, 제도가 있는데 이 중 3. 법, 제도에 풀뿌릴 단체의 참가도 목표실행수단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다.

 

- 행정 단위별 대응의 차이

뒤이어 윤경효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이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와 국가단위의 포지션닝이 어때야 하고 어떻게 다를지 각 발제자의 의견을 물은 것에 국가단위를 맡은 조안 연구자는 국제 지표가 한국 상황과 맞지 않는 것이 있고 오히려 잘 못 이행되어 있을 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은 국가차원과 달리 하위 정부기관들은 정책적으로나 예산적으로 한계가 있으니 조례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세분화 된 지역자료 생성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임원정규 대전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은 대전의 경우, 성주류화 도구를 비교적 좀 사용하려고 노력한 경우인데 전문가의 도움과 정책보좌관의 서포트를 받아 정책수립 시 성주류화 실현을 도모하고 있으나, 여성친화 정책이 표가 안 된다는 인식과 실제 그렇다는 현실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세션 2. 기초 행정 단위>

 

경기 안산시: 여전한 임금격차와 높은 여성 무급종사자 수

두 번째 세션의 문을 연 김현아 안산의제21 성평등분과위원회 총무는 안산의 경우 성 평등 도시 제정이나 안신귀가 서비스 실행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전체적 성 평등 지표 분석결과는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아 성 평등 현황이 아직도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임금격차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통계자료와 더불어 여성이 무급종사자로 전락하는 이유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충남 아산시: 민관학 협의와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맞춤 성 평등 지표개발

박기남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아산시가 자체적으로 성 평등 위원회 구성하여 성 평등 지표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기존 아산시의 SDGs 지표와 성 평등 지표를 어떻게 연결시킬지가 고민이었고 다소 방법론에 대해 위원회 내/외에서의 논란이 있었지만, 토의 끝에 아산시 출산휴가 신청 건수 및 복귀율과 남성 육아휴직 건수를 8.5.2 지표관련 자료로 포함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여성 대표성‘ 관련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결정권이 큰 중요한 위원회일수록 여상위원의 참여가 작고 캠페인성 위원회일수록 여성위원의 참여가 높은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더 중요한 것은 통계자료생성과 지표결정의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하에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로써 통상적으로 쓰이는 농가부채통계 대신 신생아 수를 넣게 될 예정이며, 같은 일환으로 이주민 인구가5%정도로 비교적 많아 이주민 여성을 별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통계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앞선 세션1에서와 공통된 문제의식은 세분화된 통계 자료를 지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생성 및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었고 세션 1과 차별화 된 논의점은 다자그룹이 함께 민-관-학 협력으로 지역사정에 맞는 공동 성 평등 지표를 개발하는 모델 구축하여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강원 원주: 시민참여와 변화가능성을 기준으로 ’지역특성‘의 합의를 거쳐 지역맞춤 지표 개발

두 번째 세션의 토론을 이끈 서연남 강원시민사회연구원 팀장에 의하면 원주시는 여성친화도시가 된다는 입장을 표하고 성 평등 조례도 전국 최초로 만드는 등 고무적인 진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성 평등지표도 시민참여와 변화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두고 지표개발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모니터링단의 검증 후 내년에 공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표개발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원탁회의 형식의 숙의활동을 해보았는데 이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표개발에 앞서 ’지역특성‘ 이라고 참가한 시민들이 합의 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 파악 할 수 있었고 여기에 전문가와 행정공무원들의 자문을 더하여 원주만의 ’지역특성‘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였다. 향 후, 각 분야별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한국여성민우회와 협력하여 SDGs 성 평등 모니터링 관련 네트워크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세션에서 풀뿌리여성운동 활동가 교육 및 풀뿌리여성운동단체들의 지원을 하는 서울 풀뿌리여성센터 ‘바람’의 박신연숙 운영위원은 서울시에서는 여성들을 위해 상당히 진보적인 정책도 많이 내고 있으며 매년 성 영향평가도 하고 있지만 실천적 정책적 변화를 미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서 고민하던 터에 오늘 워크샵을 통해 SDGs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현황을 알 수 있는 도구인 것을 재인식했다며 본 워크샵 참가의 소회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마지막 시간에는 참가자들 모두 워크샵 내내 가장 많이 반복된 결론들인 통합적인 관점에서는 아직도 여성은 제 2의 시민이라는 것 그리고 세분화된 자료생성, 시민 (특히 여성)의 정치적 참여, 조직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