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차기대통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성평등 8대 과제> 자료집

▨ 제안 배경 ▨

세계는 지금 여러 차원에서 심각한 어려움과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위기,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환경파괴 등 과연 지구촌이 존속할 수 있을까 하는 위기에서 UN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퇴치를 위해 전 인류가 함께 달성하기로 합의한 8가지 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MDGs Report)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긍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핵심에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가 있습니다. MDGs Report의 달성기간인 2015년까지 3년 남아있는 시점에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조건인 성평등 의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으면서도 성 격차지수 108위(전 세계 135개국 중)로 OECD 최하위국가가 되었습니다(2012, 세계경제포럼). 이는 지난 5년 동안 ‘성평등’ 의제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한국사회에서 급격히 후퇴했기 때문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한국사회의 성 격차는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만들었고 일·가정·육아 그 어느 것으로부터도 행복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의 위험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과거 20년의 여성정책의 한계와 2015년 이후 20년간의 미래여성정책의 비전을 위해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성평등 8대 과제를 밝힙니다. 특별히 이 8대 과제는 여성연합이 제기하는 100여개의 성평등 의제 중에 현재 대통령후보들의 공약에서 간과되고 있는 부분도 반영했음을 밝힙니다. 아울러 부록으로 여성연합 회원단체들이 제안하는 각 영역별 의제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5년까지 또는 그 이후 지구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성공여부는 성평등의 기반 하에, 그리고 성평등과 연계된 문제의 대처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기 정부 5년 동안 국정과제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서 ‘성평등’을 중심에 세우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여성역량강화, 반차별, 성평등정책을 제대로 수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자료 목차 ▨

❚ 한국여성단체연합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성평등 8대 과제 5p

❚ 한국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정치행동이 제안하는 2012 대선 여성노동 정책 과제 18p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7대 여성평화통일 대선의제 24p

❚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 8대 기본방향과 14개 핵심과제 제안서 37p

❚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 2012 대선정책제안 45p

❚ 부산여성단체연합

2012 대선 여성정책 요구안 70p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결혼이주민 및 이주여성 분야 대선 정책과제 73p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2012 대선 여성장애인 7대 핵심공약 78p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성평등 8대 과제>

1)남녀임금격차를 OECD 평균수준으로 축소

2)여성폭력근절 국가행동계획 수립

3)국공립 어린이집·병원·요양시설 30% 확충 및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설치

4)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해소 및 경제적 자립 지원

5)여성부 강화 및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6)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절 허용

7)정치/사법/통일·평화분야 남녀동수 참여 보장

8) 비정규직 출산휴가 확대 및 ‘아버지 영아휴가제’ 도입

20121107-대선_성평등8대과제&회원단체요구안_종합본_완성.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