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여성의 지금, 퍼플카운트] 성매매





다양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성매매 관련 업소나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업종과 업태를 불문하고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집결지역, 집결지 여성 수와 업소 수는 2007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2010년 전체 성매매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액수의 규모는 약 0.65%로, 감소 추세라고는 하지만 매우 비대한 수준이어서 성매매 불법이라는 국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산업은 여전히 성업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매매 단속과 검거 인원을 보면 2009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양상을 보면 집결지는 손을 놓고 풍속영업장 등 소위 신변종업소를 중심으로 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2013년 8월 개정된 풍속영업규제법에 근거해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본격화한 결과입니다.
검거된 인원의 구속율은 평균 0.89%에 불과합니다.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성매매 관련 단속으로 검거된 인원은 16만1389명인데, 이 중 구속된 인원은 1237명에 불과합니다.
법제정 이후 2005년 7월 4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된 ‘100일 집중단속’의 중간 결과를 보면 검거된 피의자 중 성매매여성은 706명입니다. 이들 중 구속된 경우는 없고 불구속이 658명(93.2%), 불입건이 48명(6.8%)입니다. 불입건 된 48명은 성매매 피해자로 ‘입증’된 경우인데 이 비율이 너무 낮은 수준입니다. 성매매여성 대부분은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되는데 2005년 이후에는 불입건 건수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2010년 서울대여성연구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단속된 피의자 중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베이징+20과 post 2015, 젠더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