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여성의 지금, 퍼플카운트] 여성과 무력분쟁




한반도는 60여 년 간 정전상태입니다. 언제든지 무력분쟁이 발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한국에서 ‘여성안보’는 중요합니다. 여성안보는 다층적이고 다차원적으로 ‘군사적, 경제적, 성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존의 ‘안보’ 개념은 남성, 국가, 군사주의, 서구중심, 현실주의 등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UN이 제시한 ‘인간안보’ 개념은 국가의 안전이 아닌 개인의 안전을 대상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와 공포로부터의 자유(free from want and fear)에 도움을 줍니다.
남성 중심의 군사주의와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기초로 일반적인 여성안보의 3가지 범주를 인용해 한반도에서의 여성안보를 정의하면,
첫째, 군사적 폭력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한반도는 전쟁 발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곳입니다. 특히 분단으로 인한 군사화와 군사주의, 군사문화는 여성에게 유무형의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루속히 대체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적 폭력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계속 증가하는 국방비는 여성의 복지를 제한하고 빈곤을 가속화시키는 주요인이기 때문에 남북한 군축, 주한미군 주둔경비 삭감 등의 노력을 통해 국방비는 반드시 감소돼야 합니다.
셋째, 성적 폭력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가로서 한반도는 미국을 비롯해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으로 70년 가까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에 의한 여성에 대한 강간ㆍ성폭력ㆍ살해ㆍ사기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형사재판권 개정과 여성인권보호 조항 삽입 등 SOFA 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이를 하루속히 관철시켜야 합니다.
외교ㆍ국방ㆍ통일 관련 분야의 여성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2020년까지 관련 분야 여성 공무원 5급 이상 30%, 관련 위원회 여성 비율을 50%로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이 소외되어 온 국방부에서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남북협상과 6자회담 등 다자간 회담에서 공식대표와 참관자로서의 여성 참여도 증진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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