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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헌법과젠더3] 성평등 개헌 10대 과제 ④ 제 11조 개정(평등권) 편

현행 헌법 제11조에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 3가지로 차별금지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많은 차별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차별사유 확대가 필요합니다. 많은 나라에서도 현실의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차별사유를 구체화하는 추세입니다.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을 '사람'으로 변경
2.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인종, 지역, 학벌 및 학력, 성적지향, 기타 개인적 또는 사회적 조건이나 상황을 차별사유로 확대
3. 국가의 적극적 차별시정 의무 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