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헌법과젠더3] 성평등 개헌 10대 과제 ⑥ 가족구성권 편

by 여성연합 posted Mar 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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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헌법과젠더3] 성평등 개헌 10대 과제 ⑥ 가족구성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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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족, 미혼모 가족, 한부모 가족, 공동체 가족, 동성부부와 그 가족 등... 현대사회는 가족의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헌법은 여전히 혼인과 혈연관계 중심의 정상가족 규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에는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가족 구성권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혼인과 가족생활 관련 조항에 가족 구성권 추가 신설
2.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기 위해 ‘혼인’을 삭제
3. 가족 구성원들 모두의 평등 보장을 위해 “양성의 평등”을 “평등”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