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헌법과젠더3] 성평등 개헌 10대 과제 ⑦재생산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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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낙태죄는 심각한 여성 건강권 침해와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낙태, 후유증, 불법 복제  낙태약, 원정낙태 등 고비용의 안전하기 못한 시술환경과 ‘낙태한 여성’만을 처벌하는 현행 낙태죄를 이용한 협박 및 금전요구 등은 여성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적 주체로서 존엄의 원칙과 재생산권 신설이 헌법에 필요합니다.

 

1. 모성보호 조항 폐지, 재생산권이라는 포괄적인 권리 신설

2. 성적 주체로서 존엄의 원칙 명기

3. 재생산권 실현으로 인한 노동현장에서의 차별금지 구체화

4. 과학기술 및 생명공학 기술 발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하며, 특히 여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