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헌법과젠더3] 성평등 개헌 10대 과제 ⑨사회권과 돌봄권 편

by 여성연합 posted May 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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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헌법과젠더3] 성평등 개헌 10대 과제 ⑧사회권과 돌봄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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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점점 소득불균형이 양극화되고 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간 노동의 소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사회권 강화와 돌봄권 도입이 필요합니다.

사회권 강화, 돌봄권 도입을 위해서는 헌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기본소득 제도 도입

2. 사회보장을 개인의 권리로 강화

3. 사회보장·사회복지를 넘어선 돌봄권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