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섯 가지  反성폭력 정책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입니다.

  최근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신고율과 기소율, 유죄 선고율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시선과 편견 때문에 성폭력피해생존자가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거나 문제제기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고, 어렵게 신고하더라도 형사사법 담당자들의 성폭력에 대한 낮은 이해로 인해 2차 피해를 경험하기 일쑤입니다. 성폭력을 사회적으로 해결하고 보장해야 하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정조’의 문제 또는 ‘가해자-피해자 개개인의 권리 충돌’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선도 여전히 팽배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문제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발간하는 <反성폭력정책제안서>는 상담소가 현장에서 성폭력피해생존자를 만나고 지원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성폭력 근절과 성폭력피해생존자 권리 보장에 대한 오랜 고민을 담았습니다.


   <反성폭력정책제안서>는 성폭력피해생존자의 경험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성폭력 관련 법·정책들을 진단하고 재정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반성폭력 감수성 향상을 위한 통합적 인권교육의 방향을 제안합니다. <反성폭력정책제안서>는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분들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2012 년 3월 한국성폭력상담소 드림

<첨부파일>
2012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반성폭력 정책제안서

2012 반성폭력정책제안서_ksvrc.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