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여성의 지금, '퍼플카운트 2'

by 여성연합 posted Oct 14,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0001.jpg

 

지난해 ‘퍼플카운트’를 통해 열악한 여성들의 현실을 알렸던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16년에도 ‘퍼플카운트 2’를 제작했습니다.
올해에도 여전히 여성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치 않습니다.
‘성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좀 더 널리 알려지길 바라며, 여성의 현실을 ‘퍼플카운트 2’에 담았습니다.
‘퍼플카운트 2’는 북한이탈여성, 여성농민, 성소수자, 여성건강, 미디어, 환경과 관련된 여성의 이슈를 담은 기획 캠페인입니다.
 
* ‘퍼플카운트 2’는 한국여성재단의 후원으로 제작하였습니다.

 

 

1. 북한이탈여성

 

0002.jpg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여성이 전체의 7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남성과 비교해도 큰 임금격차를 보이는 등 북한이탈여성은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의거해 직업훈련을 받는 보호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기간 동안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문제와 자녀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비정규직에 종사할 경우 직업훈련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입국원인의 변화로 가족단위 입국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의 증가와 동반 입국한 자녀로 구성된 모자가정 증대로 양육 부담을 안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북한이탈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한 젠더 관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 후 제3국을 경유해 입국하기까지 일부의 북한이탈여성은 인권유린, 감금, 폭행, 강제노동, 성폭력, 인신매매, 성매매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자존감 저하와 함께 진로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 젠더를 기반으로 한 직업의식의 부재로 직업의식의 형성과 직업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베이징+20과 post 2015, 젠더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변화』
 
 
2. 여성농민
 

0003.jpg

 

여성농민들은 농업에 있어서의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성인구가 51%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여성들은 2% 미만의 토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농민들의 법적 권한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2012.1.18. UN 인권이사회).

여성농민의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성농민의 삶은 불안하고 지위는 열악합니다. 중요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생산보조자, 농가주부, 무급가족종사자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남성농민과 여성농민의 노동에 따른 임금격차는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성인지 예산서 분석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농업관련 3개 부처의 성인지 예산 비율이 1~3%로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의 상황과 여건이 변화되면서 여성농민의 역할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여성농민이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고 식량생산을 하는 생산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공 정책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베이징+20과 post 2015, 젠더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변화』
 
 
3. 여성성소수자
 

0004.jpg

 

북경행동강령은 성적지향, 성별표현, 성별정체성이라는 항목을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여성성소수자 인권 의제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성소수자는 여성 범주를 구성하는 주체입니다. 모든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와 모든 여성의 인권 보장은 여성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이들의 인권 보장 없이는 이룰 길 없는 목표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지난 20여년 간 여성성소수자 인권 의제와 관련한 정책 수립과 이행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여성성소수자에 대한 학교 안 차별과 폭력, 고용상 차별, 그리고 공공기관의 성소수자 차별적 행정 등의 시정을 위한 구체적 정책 수립이나 차별금지법 마련을 위한 노력은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이며, 성소수자의 건강권과 주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종 사회보장제도 내 차별에 대한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베이징+20과 post 2015, 젠더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변화』
 
 
4. 여성과 건강
 

0005.jpg

 

지난 10년간 정부 정책은 임신, 출산 관련 모성 건강 부분이 확대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건강 정책의 초점이 대부분 ‘모성’에 맞추어져 있을 뿐, 여성에게 특히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나 증상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은 성별이란 조건에 의거해 여성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통합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을 보여줍니다.

여성건강 및 건강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부여하고 정책을 실행할 전담부서 마련, 건강 정책의 예산 배분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 건강지표 및 통계에 성별을 포함해 연령, 소득, 지역 등 다른 사회적 요인을 포함한 포괄적 통계 생산, 건강 관련 연구에 젠더 차이를 분석한 연구를 파악 및 예산 비중 높이기, 시민단체 차원에서 건강의 젠더 차이를 연구하거나 활동하는 모임 지원 등 다각적인 영역에서의 성인지적 건강정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책의 지향과 목표를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성인지적 건강정책을 통한 적정 의료 혜택 및 여성의 건강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것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며 재생산 건강의 통합적 지원체계 확립이 요구됩니다.
 
한국여성민우회, 『베이징+20과 post 2015, 젠더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변화』
 
 
5. 여성과 미디어
 

0006.jpg

 

북경행동강령은 미디어가 ‘여성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미디어가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미디어의 외설적이고도 비하적인 여성 이미지를 철폐해나가는 것이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미디어 제작 과정 및 정책에 대한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세력화하며, 미디어 자율규제 장치 개발 등을 통해 왜곡된 내용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등의 성주류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신문과 방송 등 주요 언론사의 여성 종사자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종사자의 비정규직 고용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고, 임원 등 의사결정 구조에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베이징+20과 post 2015, 젠더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변화』
 
 
6. 여성과 환경
 

0007.jpg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과 파괴가 만연하는 문화를 바꾸고 생명가치를 중심으로 삶의 양식과 사회질서를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연자원의 관리자로 여성이 축적해온 지식과 기술, 생명에 대한 감수성, 유기적 협동능력을 인정하고 환경과 개발정책 과정에 여성을 참여시키고 성인지 광점을 통합시켜야 합니다.

‘의제21(Agenda21,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행동강령)’과 ‘북경행동강령’의 ‘여성과 환경’은 공통적으로 환경오염이 여성과 어린이에게 더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원의 관리 및 관련 정책 결정에 여성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 정책의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성과 남성 각각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주류화 하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습니다.
국내 녹색성장/환경 정책에서 여성은 주로 소비자로서만 조명되어 왔습니다. 여성과 관련한 정책 사업은 주로 에너지 절약, 생활환경 개선,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먹거리 안전, 친환경 녹색제품 사용 등과 관련한 캠페인에 치우친 상황입니다.
 
여성환경연대, 『베이징+20과 post 2015, 젠더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