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제대로 하라

	▲ 시민사회단체, 여성계, 학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보건의료계, 종교계, 청년단체 등 각계 인사 1,013명은 오늘(9월 8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을 발표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연일 민주당의 신당갈등과 한나라당의 행자부장관 해임결의안 가결, 새대간 갈등 등으로 사회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개혁적인 정치주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즈음에 시민단체들이 정치 참여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김민전 경희대 교수·최병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 시민사회·여성계·학계·법조계·문화예술계·종교계 등 9개 분야 인사 1013명은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 회의장에서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 모인 각계 대표들은 현 정치권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표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 4월 시민·사회단체들과 합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당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안 처리 및 '범국민정치개혁특위' 구성 약속에 대해 지금까지 실무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았다"며 "지난 10여년 간 계속돼온 시민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열망을 담은 요구는 언제나 국회의사당 앞에서 좌절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낡은 정치를 대체할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정치주체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는 그 새로운 정치주체가 시민사회에서 나와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를 위한 기획단'에 참가하고 있는 이오경숙 여성연합 대표  ⓒ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오경숙 여연 상임대표는 이번 선언의 배경에 대해 "우리는 정치권에서의 정치개혁은 이제 물 건너갔다는 생각을 했다"며 "지난 대선 이후 시민·사회단체 진영은 정치개혁 시민연대를 결성해 정치권과의 정치개혁을 모색해보았으나 현재까지 약속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무척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영·호남과 충청권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적극적인 정치참여 움직임이 일어났다"며 "이는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참여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라고 설명했다.

향후 이들은 이오경숙 여연 상임대표 등 15명이 참여하는'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를 위한 기획단'을 구성하고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9월 16일∼10월 10일)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실시(9월 하순부터) ▲새로운 정치와 시민사회의 역할에 관한 학술토론회(9월 하순∼10월) ▲정당법·선거법·저치자금법 등 정치개혁 사이버 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 여론과 요구를 수렴할 계획이다.

	▲ 1,000인 선언을 낭동하는 김정헌 문화연대 상임대표(사진 좌),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사진 우)   ⓒ 한국여성단체연합

최열 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는 향후 일정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추후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 국민들이 시민·사회단체에 의한 신당 창당을 원하면 그렇게 할 것이고, 정치개혁 운동을 원하면 개혁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아직은 다양한 길이 열려있는 상태여서 더 이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후 향후 일정과 내용에 대해 일문일답한 내용이다.

- 기존 정치개혁 운동과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2000년 총선에서는 부패한 정치인을 바꿔내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 전에는 부정선거 감시 운동을 해왔다. 그런 것 해오면서 시민단체 내에서는 '이래도 틀이 바뀌지 않는다'는 고민이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운동이 있어야 정치판이 바뀌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이제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권력 감시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정치 세력 형성에도 밑거름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려면 시민사회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 즉 시민사회에서 인재를 찾아야 한다. 이런 세력이 새로운 정치세력 만드는 추동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왜 참여하지 않았나. 다른 개별 운동가들도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들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경실련이나 참여연대는 권력감시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 분명한 정치적 입장이 있는 단체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치세력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본다. 경실련이나 참여연대와 같은 권력감시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단체와는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런 단체에서 계속 권력 감시활동만 할 것인지는 향후 토론을 통해 입장이 모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 정치 세력화가 새로운 정당, 즉 '시민정당'을 만드는 것인가.
"오랫동안 재야·민주운동 했던 사람들도 기존 정치를 하게 되면 정치권을 변화시키지 못한 게 사실이다. 그러므로 시민사회가 중심이 된 새로운 정치주체가 형성돼야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것이라고 본다. 이 자리는 정치 주체 형성를 촉구하는 자리일 뿐이다.

약 2주 전에 일부 언론을 통해 '제3신당' 등으로 보도가 되면서 실제 내용과는 상관없이 당을 만드는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차이가 있다. 아직 우리도 아무것도 모른다. 앞으로 약 한달 반 동안 지역 순회 토론도 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도 묻고 해서 '지금 정치권으로는 희망이 없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룰 때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몸을 던져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아직 시민사회의 의견도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들끼리 모여서 정치세력화를 한다면 기존 정치권과 다를 바가 없다. 더 지켜봐 달라."

- 기존 정치인과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정치세력을 형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얘기는 시기상조다. 만약 신당이 만들어 진다해도 시민사회가 중심이 된 정당이 돼야 하지 시민사회가 기존 정치권에 수혈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1,000인 선언문 요약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 1. 정치개혁은 또 다시 좌절되는가? 정치가 개혁되어야 생활이 바뀐다. 우리 시민사회 1,000인은 정치개혁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첫 걸음이라 확신하며, 최소한의 개혁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는 정치권에 반성과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한다. 나아가 우리는 시민사회가 정치개혁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자 한다. 2. 우리는 국민들이 기존 정치권을 정치개혁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치기득권 집단은 망국적 지역주의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끊이지 않는 부패스캔들에도 진정한 자기반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낡은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이 요구하고 정치권이 약속한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법의 개혁은 무시하고 있다. 더욱 불행한 것은 정치개혁이 구두선에 그치고 있을 때, 개혁의 실체라 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은 변질되거나 실종되고 있다는 점이다. 개혁의 이름으로 탄생한 정부는 NEIS와 새만금에서 알 수 있듯이 인권과 환경의 가치를 차례로 저버리더니 핵폐기장 부지 선정에서는 분권과 자치의 기대마저 무너뜨렸으며, 성매매방지법 도입과 호주제 폐지는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고 갈 가치를 형성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온 우리들은 오늘의 정치상황에서 현실만족은커녕 미래 지향적 가치의 부재와 심각한 상실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오늘 우리는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다시 한번 정치권의 반성을 요구한다. 구태와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 앞에 약속한 정치제도 개혁에 착수하라.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개혁정책을 밝혀라. 만약 다시 한번 정치개혁의 여망을 저버린다면 정치권은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3. 우리는 역사를 통해 국민의 개혁열망이 반복적으로 좌절되는 일들을 목도해 왔다. 왜 열망과 좌절이 반복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성과를 정치권이 배신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정치권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할 때, 시민사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였다. 시민사회는 정치권을 대신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그것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정치권에 개혁을 촉구했다. . 이제 이 지긋지긋한 반복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주체가 요구되는 것이다. 4. 지금 시민들은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을 다시 한번 불태우며 정치개혁에 참여할지, 아니면 정치적 냉소주의와 무관심으로 후퇴할지 기로에 서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낡은 정치를 대체할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정치주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정치 주체가 시민사회에서 나와야 한다고 믿는다. 참여, 자치, 경제정의, 여성, 환경, 인권 등의 가치를 꾸준히 실천해 왔던 시민사회야말로 정치개혁을 통해 부패와 지역주의에 물든 정치를 극복하고, 열망과 좌절의 반목을 끊어낼 주체이다. 새로운 정치주체가 만들어져야만 새로운 정치가 가능하고, 여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낡은 정치는 극복될 수 있다. 정치가 개혁되어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국민들의 행복한 웃음을 위해 오늘 우리는 정치권의 반성과 개혁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나아가 우리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새로운 정치주체의 형성을 간곡히 호소한다. 우리는 이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2003년 9월 8일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자 일동

	(총 1031 명 중 분야별 주요인사) 선언의 주요 참여자 명단 ▶시민·사회: 박용길 고 문익환 목사 부인, 박정기 유가협 전 회장·박종철 열사 부친, 이학영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황인성 통일재단 사무총장 ▶여성계: 김상희 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심영희 한양대 교수, 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효재 전 이화여대 교수·정현백 성균관대 표수 등 ▶학계: 김민전 경희대 교수, 손호철 서강대 교수, 손혁재 성공회대 교수, 송상용 한양대 교수,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 임현진 서울대 교수, 정대화 상지대 교수, 최현섭 강원대 교수, 홍성태 상지대 교수 등 ▶법조계: 최병모 민변 회장, 임종인 민변 부회장, 윤기원 변호사 등 ▶문화·예술계: 화가 김인순, 김정헌 문화연대 상임대표, 시인 김용택, 시인 도종환, 시인 김정환, 시인 김지하, 만화가 박재동, 시인 신경림, 방송인 유인촌, 유홍준 명지대 교수, 이애주 서울대 교수, 화가 임옥상, 연출가 임진택, 영화배우 장미희 등 ▶보건의료계: 양길승 녹생병원장,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치과의사 송학선 ▶종교계: 나핵집 목회자정의실천공동의장, 명진 스님, 법륜 스님, 성해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원장, 청화 스님, 함세웅 신부, 효림 스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