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와 총선여성연대는 2월 13일 한나라당 운영위원회에서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된 것에 대하여 환영 논평을 내고, 이번 주부터 재개되는 정개특위에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 '여성광역선거구제'란?
전국을 20여개 광역단위로 나누어서 여성들끼리 경쟁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지역구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로서, 여성의원비율 전세계 최하위권인 우리나라의 여성권한척도를 높이고 깨끗한 생활정치 구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하나로 실시되는 제도이다.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이미 이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으므로 여성광역선거구제의 도입은 이제 정개특위 합의를 거쳐 국회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셈이다. 여성광역선거구제가 도입됨에 따라, 국회의원 정족수는 15대 국회와 같은 299석으로 된다.

* 명칭변경
'여성광역선거구제'는 기존에 '여성전용선거구제'로 불리던 것과 내용적으로는 같은 제도인데,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부르기로 했다.
여성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여성광역 선거구제는 16대 국회 여성의원비율이 5.9%에 불과하고, 17대 총선에서 지역구 공천 신청을 한 여성이 3~4%에 불과한 현실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각 정당의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급한 필요성에 그 근거가 있다.

남성들이 정치에 진출하기 위해 세 개의 벽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한다면, 여성들은 가족의 동의, 사회적 합의 등 열 개 이상의 벽을 깨뜨려야 가능하다고들 한다. 그만큼 여성의 정치진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낮고 조직과 재정적인 측면에서 열악한 현실이다. 이를 위해 프랑스에서도 남녀동수공천제를 도입하였다.

한국에서 최초로 도입될 여성광역선거구제는 프랑스의 예에서처럼 여성에 대한 잠정적인 우대조치의 하나로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정치적 수단으로서 여성참여의 몫이 일정한 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여성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조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광역선거구제를 각 정당이 정치개혁을 위한 조치로서 선택한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비례대표가 축소되어서는 안되며, 여성후보 공천과정에서 철저하고 공정한 검증과 선출과정을 반드시 지켜야 함을 성명서를 통해 총선여성연대와 맑은여성네트워크에서 제시하였다.

환영 논평 전문은 다음과 같다.
- 국제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획기적 조치로 기록될 것 -
한나라당의 여성광역선거구제 당론확정을 환영한다!
한나라당은 2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여성계에서는 이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며, 다음 주부터 재개될 정개특위에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총선여성연대와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가 지난 12일~13일 3당 대표를 면담하면서 확인한 바와 같이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이미 여성광역선거구제에 대해 당론으로 확정하고 언제든지 합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은 정개특위에서의 형식적 합의절차만 남겨둔 셈이다.

부패정치에 신물을 느끼고 정치를 외면해온 국민들에게 참신한 여성들의 의회진출 확대를 위한 각 당의 과감한 조치는 한여름 소나기처럼 시원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16대 국회 여성의원비율이 5.9%에 불과하고, 17대 총선에서 지역구 공천 신청을 한 여성이 3~4%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할 때 각 정당의 적극적 조치없는 여성의 정치참여확대 약속은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남성들이 정치에 진출하기 위해 세 개의 벽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한다면, 여성들은 가족의 동의, 사회적 합의 등 열 개 이상의 벽을 깨뜨려야 가능하다고들 한다. 그만큼 여성의 정치진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낮고 조직과 재정적인 측면에서 열악한 현실이다. 이를 위해 프랑스에서도 남녀동수공천제를 도입했다.

한국에서 최초로 도입될 여성광역선거구제는 프랑스의 예에서처럼 여성에 대한 잠정적인 우대조치의 하나로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정치적 수단으로서 여성참여의 몫이 일정한 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여성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조치"이다. 임용이나 승진에 있어서 일정 비율을 여성에게 할애하는 할당제는 그것이 여성의 실질적 평등실현에 효과적인만큼 기존 남성의 특권을 제한한다는 면에서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적극적 조치'가 합헌이라는 근거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도 명시되어 있고, 세계 여러나라의 차별금지법을 보더라도 '적극적인 조치'를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세계 12위라는 경제력을 지닌 한국의 여성의원 비율이 전세계 182개국 중 104위에 머물러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이번 총선에서는 바꿔야 한다. 또한 유권자 중 51%를 차지하는 여성의 대표성이 5.9%에 불과한 것이 오히려 헌법의 남녀평등을 위배한다고 볼 수 있다.

국회에서 여성광역선거구제가 통과된다면 국제사회에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획기적 조치로 기록될 것이다. 다만 여성광역선거구제가 원래의 취지를 살려 여성의 정치참여 자체가 정치개혁이 되고 실질적으로 국회진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같은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1. 여성광역선거구제를 빌미로 비례대표수를 축소해서는 안된다.

여성과 소수자 뿐만 아니라 부문별 전문성을 대표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는 소수정당의 진입을 돕기 위한 비례대표제는 증가되어야 하며, 절대 축소해서는 안된다.

2. 각 정당은 여성광역선거구제에 출마할 여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선출절차를 밟아야 한다.

도덕성에 흠집이 없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며, 미디어를 통해 얻어진 명망성과 인기보다는 사회발전과 공익성, 전문성, 민주적 리더쉽, 양성평등 및 시민의식이 있는 참신한 여성후보를 발굴하여 진출시켜야 한다.

우리 여성들은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한 3당의 적극적 조치에 대해 다시 한번 환영하며, 위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앞으로도 계속 주시할 것이다.

2004. 2. 14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