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와 총선여성연대는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긴급 여성비상시국회의를 갖고 "국회 정개특위는 비례직 여성 50% 할당을 정당법 개정안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 오마이뉴스 김지은

여성계가 대대적인 국회 정개특위 압박을 결의했다. 정당법 개정안에 '비례대표직 여성 50% 할당 및 지역구 후보자 여성 30% 할당' 법제화를 위해서다.

각 당은 이미 이러한 내용을 당헌 및 당규를 통해 보장했고, 정당법 개정안에도 포함시키자는 여성계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 지난 15일 열렸던 정개특위 정당법 소위는 여성계의 기대를 저버렸다.

지난 16일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비례대표 후보자 여성 50% 할당과 지역구 후보자 여성 30% 할당 의무화 방안은 "정당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반대로 이번 정당법 개정에 포함하지 않고 현행대로 비례대표 여성 30% 할당 의무화 조항만 두기로 했다.

이에 320여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총선여성연대와 여성후보 102인에 대한 지지 및 당선운동을 선언한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긴급 여성비상시국회의를 갖고 한나라당 및 민주당의 태도를 '정치개악'으로 규정, '여성 비례직 50% 지퍼식(여남홀짝순번제) 할당' 법제화에 반대하는 당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낙선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오는 26일부터는 국회 정개특위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일대일 마크'를 통해 개별 압박에 나서기로 했다.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 상임대표는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을, 조현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는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을, 김상희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는 김학원 자민련·함승희 민주당 의원을 담당한다.

총선여성연대·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이날 여성비상시국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국회 정개특위에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안대로 비례대표수를 확대하고 이중 50% 여성할당제를 정당법에 명문화할 것 ▲지역구 여성의원 수 확대를 위한 '기획 공천'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비례대표 의석 수를 줄이고 지역구 의석 수를 늘리려는 한나라당의 입장에 반대한다"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맞도록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현재 당론으로 정한 비례대표 축소 안을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여성들은 낙선운동도 불사하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개특위가 열린 다음날인 16일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여성계 인사들과 가진 신년간담회에서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제는) 당헌상 들어가 있을 뿐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기에 100% 지킬 것"이라며 "법으로 들어가야 좋다면 법으로 하라고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이 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 없이 정치개혁은 없다!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정치를 맑고 신명나게 만들기 위한 국민적 요구와 염원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지금, 정당과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지 않으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외면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가로막는 부패정치를 정화하고 맑고 희망적인 정치, 모심의 정치, 평등의 정치, 행복한 정치로 만들어 나가는 정치개혁의 핵심은 소외된 계층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유권자의 51%를 차지하는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은 세계에서도 하위권에 속하고 272명의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은 16명으로 5.9%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실질적으로 여성후보들의 당선을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당의 지원 여부는 그 정당의 개혁성과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지표가 될 것이다. 지난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제와 의원정수 싸움으로 무산된 이후 새롭게 구성된 금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자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돈 안드는 선거문화의 정착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을 담아 정치관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각 정당과 정개특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비례대표를 축소해서라도 지역구만을 증설하려는 한나라당 입장을 절대 반대한다! 현행 15%(273명중 46명)의 비례대표 의원수로는 소수의 대표권과 직능 대표성,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어 비례대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려 전문인력 충원과 소수자들의 대표성을 확대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서라도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지역구만을 늘리려 하고 있다. 비례대표 확대는 여성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소외된 계층의 대표성을 보장해주고 국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제도로써 정치개혁의 중요한 핵심내용이다. 따라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여성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가로막는 정당은 17대 총선에서 여성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현재 당론으로 정한 비례대표 축소 안을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여성들은 낙선운동도 불사하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범개협안을 수용하여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50% 여성할당제를 법제화하라! 17대 국회를 국민이 원하는 새롭고 깨끗한 정치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돈 선거, 지역주의 선거, 남성위주의 선거, 연고 주의 선거 등 낡은 정치행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여성들이 정치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개협 안’을 수용하여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50% 여성 할당제(남녀 교호 순번제)를 법제화하여 정당법에 명시해야만 한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하고 선관위에 접수를 불허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명시해야만 한다. 지역구 여성 진출 확대를 위해 여성후보를 기획공천하라! 현재 지역구의원 227명 중 여성의원은 단 5명(2.2%)으로 지역 대표성에서도 심한 성비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속에서 진행중인 각 정당의 17대 총선 공천후보자 등록 상황 역시 여성공천지원자의 비율이 3% 내외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남성 중심의 한국정치 풍토 속에서 배제되어온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여성후보에 대해서는 경선예외지역을 두어 공천하고, 당선을 보장할 수 있는 전략적 지원이 당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여성후보에 대해서는 결선투표나 여론조사 경선에서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여성후보자 가산점제를 도입해야 한다. 더불어 정치적 소외로 여성정치지도력을 발굴하고 육성하지 못하게 한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공천을 넘어 여성후보들이 실질적으로 당선 되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최소한 이상의 요구가 수용되고 양성이 평등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진정한 정치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국의 321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총선여성연대와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해 각계각층의 여성지도자들로 구성된 맑은 정치여성네트워크는 개악을 시도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서는 낙천. 낙선운동과 같은 강도 높은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1. 비례대표를 축소해서라도 지역구만을 증설하려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절대 반대한다. 한나라당은 비례대표 축소안을 즉각 철회하라! 2. ‘범개협안’을 수용하여 비례대표수를 확대하고 50% 여성할당제를 법제화하라! 3. 지역구 여성진출 확대를 위해 여성후보를 기획 공천하라! 2004년 1월 20일 정치개악규탄 여성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