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 - 여성단체 간담회

 

2017년 11월 14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kt 빌딩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여성단체와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김영순 공동대표, 오경진 활동가)과 함께 전국여성노동조합(나지현 위원장), 한국여성노동자회(임윤옥 상임대표), 한국여성민우회(김민문정 상임대표), 한국한부모연합(전영순 대표)이 참석하였으며, 단체 활동가들은 여성의 일자리 현실을 공유하고, 정부가 성평등 일자리 정책을 시급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용섭 부위원장 및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여성 단체들이 요구한 성평등 일자리 정책의 큰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구체적인 정책의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리므로 기다려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전달한 여성 단체들의 요구안을 여성고용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며, 일자리위원회 내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여성 비율을 40퍼센트 이상으로 맞추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정부가 성별임금격차를 여성만의 단순한 부문 과제가 아니라 중대하고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다루고,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일자리 정책 관련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추진체계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현 여성 고용 정책이 여성의 임신/출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및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성평등한 노동 문화 조성을 목표로 성평등 일자리 정책을 시행해가야 함을 촉구하였습니다. 

하단은 여성 단체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여성 단체 요구 사항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한부모연합

 

1. 성평등 일자리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성평등고용환경조성위원회를 일자리위원회 내 특별위원회로 설치하여 국가의 전체 일자리 정책을 성평등 관점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2. 고용에서의 성차별 시정을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는 정책이‘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채용, 승진 등 기업의 만연한 성차별에 대해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의 비중 및 역할을 강화하고, 성차별 개선을 주무 업무로 하는 여성고용과를 지방노동청에 신설해야 한다.

3. 공공 기관의 채용·승진 과정에서의 성차별과 성 불평등한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해 점검 지표를 설치하고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공공 기관 내 주요 의사결정 기구나 위원회의 임원 구성 시 성비 균형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점검하는 지표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4. 민간 중심의 일자리 만들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 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여성들에게 배정하고 임금 수준을 획기적으로 올려야 한다. 특히, 사회서비스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5. 새일센터,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제 등 여성의 일자리와 관련한 국가의 일자리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책 및 예산 배분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 및 연결 직업군이 다양하지 않은 점, 프로그램을 이수한 여성들이 질 좋은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 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6. 차별 해소의 두 가지 축인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임금의 정규직 80퍼센트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로드맵을 적극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최저 임금 1만원의 편법 적용의 우려가 보이고, 비정규직의 임금에 대한 공공기관 정규직의 80퍼센트를 보장하겠다는 로드맵이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7. 노정 교섭에서 여성 노동자에 대한 교섭 구조가 있어야 한다. 각각 산별로만 유지되어 여성노동단위는 현재 교섭의 창구가 없다.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좋은 일자리 만들기 확보, 조직/미조직 여성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여성 단위의 노정 교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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