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촉구 공동기자회견'이 지난 2월1일(화) 오전10시30분 느티나무 까페에서 열렸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 19개 단체가 함께 한 이날 기자회견은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근본적인 실업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양재덕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부이사장의 사회로 최상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의 기자회견 배경설명, 정석구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장의 대표발언, 노동부사회적일자리인 방과후 교실에 참여한 참가자 발언,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의 성명서 낭독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참여한 최상림 한여노협 대표와 정석구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는 9-10개월의 근무기간에, 58만원-68만원의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임을 밝히면서, 2005년 노동부의 시행지침인 "공익적 사회적 일자리를 축소하고 수익형 사업에 대한 인프라 지원없이 수익성 일자리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했으며, 남윤인순 여성연합 대표는 성명서 낭독을 통해 "정부는 2005년 사회적 일자리 시행지침 전면수정과 실업극복과 불완전고용 확산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고용대책 수립, 사회적일자리 창출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고용대책기구 신설"을 요구했다.

	〈성명서〉 정부는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본적인 실업대책을 수립하라 일자리의 양극화는 빈곤 양산의 가장 큰 원인이다. 오늘 우리 사회 각 부문에 걸친 양극화의 문제는 ‘깊은 한국병’이라고 불리울 만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며 그 중 일자리의 양극화는 빈곤을 양산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상황에서(임금노동자의 55.4%) 2004년도에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이 임시 일용직의 일자리로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취업자 10명 중 1명을 넘어설만큼 불안정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취업이 더 이상 빈곤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며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서민들의 고통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정부는 고용의 질이 담보되는 일자리창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다운 노동으로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매우 중요하며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양극화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임을 수차례에 걸쳐서 밝힌 바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의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 보건복지, 의료, 공공 행정 등 사회서비스 부분의 고용비중이 OECD 국가 평균 24%의 절반인 12% 수준임을 감안하면 노인간병, 보육 등 사회서비스 노동을 더 이상 개인과 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영역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내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나가야 할 것이다. 임시일용직의 불안정한 사회적 일자리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실업정책은 일자리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뒤로 한 채 양적인 증가만 강조하는 숫자늘리기 차원의 부실한 정책들이 대부분이어서 실업극복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정부는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4만 1천여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고 특히 고용의 주된 책임을 지고 있는 노동부는 ‘2005년 사회적 일자리 시행지침’공고를 통해 민간단체를 통한 비영리기업 육성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도 임시 일용직의 불안정고용을 양산하거나 고용의 책임을 민간단체에 떠넘기는 방식이어서 실망과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소외계층의 사회복지를 위한 공익형 사회적 일자리는 단기지원(1년)에 그치고 그나마 고용의 책임을 민간단체에 전가시킴으로서 퇴직금 지급을 민간단체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빈약하다는 증거이며 사회적 일자리 발전에 대한 책임회피일 따름이다. 또한 비영리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도 시설투자나 직업훈련에 대한 사회적인 인프라 없이 시행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어 졸속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불안정고용 문제를 포함한 일자리의 문제를 근로빈곤층을 양산하는 고용정책으로 일관할 것인가? 일자리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 일자리 창출은 취업자의 숫자를 늘릴 수는 있지만 양극화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불안정고용의 증가는 저임금 저숙련의 일자리 증가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따름이다. 따라서 정부는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본적인 실업대책을 수립하라! 노동부는 2005년 사회적 일자리 시행지침을 전면 수정하라!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고 예 산을 확보하라! 1. 정부는 2005년 사회적 일자리 시행지침을 전면 수정하라! 1. 정부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지원법’을 제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와 예산을 확보하라! 1. 정부는 실업자와 불완전고용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용대책을 수립하 라 ! 1.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고용대책기구를 신설하라! < 참가단체 명단>(19개 단체, 가나다 순) 경기복지시민연대(공동대표 김칠준.임종대), (사)노인인력지원기관협회(협회장 지성희), 대안연대회의(정책위원장 유철규), 민주노총(위원장 이수호), 부스러기사랑나눔 신나는조합(조합장 강명순), 빈곤문제연구소(대표 류정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대표 변한식), 안민희망사랑둥지(대표 정상시), 여성인력개발센터중앙협의회(대표 오경혜), 한국의료생협연대(대표 송창호),(사)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이사장 오충일),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운영위원장 최부식),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나지현),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 한국노총(위원장 이용득), (사)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대표 최상림),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남윤인순.박영미.정현백),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은방희), (사)한국자활기관협회(협회장 정석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