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업소를 탈출하여 피신하였다가 강제로 감금되어 업주의 선불금에 대한 협박을 견디다 못해 제초제를 마시고 사망한 K양의 죽음은 지난 해 9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한 업주들의 협박과 선불금에 대한 강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성매매의 현실은 업주들의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억압이 자행되고 있으며, 여전히 불법과 비인간적인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성매매여성들을 착취하고 있다. 성매매여성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탈성매매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성매매 실태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불행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매매 여성들의 피해는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로도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국적인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얼마전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과 호주제에서 국내의 여성들을 해외의 성매매업소로 팔아넘긴 조직들이 적발되었다. 이것은 성매매 알선범죄자들이 조직적으로 여성들을 인신매매하여 해외에 팔아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국제법상 엄격히 금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가 국내 조직범죄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법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는 성매매방지법에 의해 보호처분기간 중이라 변변한 저항조차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선불금은 무효'라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려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많은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여 이로 인해 자신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기대보다는 "처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지난 4월 하월곡동 화재참사에서도 보듯 많은 성매매여성들이 포주들의 감시 하에서 외부와 차단되어 선불금이나, 성매매방지법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고 협박에 의해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이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심시키는 정부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선불금이 무효이며, 이 법의 목적은 알선 업주들을 처벌하는 것이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알려나가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피해 여성들은 업주가 요구하는 선불금에 대한 요구가 부당하며,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정부당국에서는 탈성매매 이후에 여성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시행하려는 노력들을 통해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아래는 광주여성민우회 등 광주ㆍ전남지역 23개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광양성매매피해여성 공동대책위원회'가 1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밝인 성명서의 전문이다.

	성 명 서 성매매피해여성을 죽음으로 몰고 간 악덕 성매매업주를 엄벌에 처하고 여전히 활개 치는 성매매의 완전근절을 위해 성매매특별법을 철저히 시행하라! 성매매의 사슬에 묶여 고통 받던 성매매여성이 업소를 탈출하였다가 업주의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음독자살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K양(27세,광양시 거주)는 지난6월, 업소를 탈출하여 피신하였다. 그러자 업주는 K양의 남자친구를 협박, 미끼로 활용하여 K양을 유인하는 수법으로 다시 찾아내 자기 집에 강제로 감금시킨 후 3일 동안 견디기 힘들 정도의 협박으로 K양으로 하여금 선불금에 대한 공증서를 작성케 하였다. K양은 이미 성매매특별법에 의해 보호처분기간 중인지라 변변한 저항 한번 못하고 선불금 2천8백만원에 대한 중압감과, 만일 이를 갚지 않고 도망가면 끝까지 찾아내서 고소하겠다는 업주의 협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7월 초 제초제를 마시고 이 문제해결을 위해 발버둥치다 일주일 만에 사망하였다. 작년9월, 성매매특별법이 전격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영업은 지속되고 있고 악랄한성매매 업주들은 여전히 불법과 비인간적인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성매매여성들을 착취하고 있다. 이번 K양의 자살은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러한 우리 사회의 성매매실태의 현주소를 그대로 대변하는 불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광주전남지역에서 성매매근절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 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 규명하여, K양을 죽음으로 몰고 간 악덕업주를 엄중처벌하고 성매매특별법의 강력한 시행과 강화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K양과 같은 한 많은 죽음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사법기관 및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우리는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사회적 가치도 위선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K양의 죽음 앞에 우리 사회는 모두 머리 숙여 반성하고, 이 땅에서 성매매라는 추악한 범죄를 영원히 추방하여 고인의 영혼을 달래는 길만이 우리사회가 건강한 선진민주국가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K양을 죽음으로 몰고 간 악덕성매매업주를 구속, 재산몰수, 업소폐쇄를 즉각 조치하라! 1. 여전히 활개 치는 성매매업소를 철저히 단속하고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라 1. 정부는 선불금 무효에 대한 공익광고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라! 2005년 7월 11일 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여성민우회,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YWCA,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나누리,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부설성매매피해여성지원쉼터한올지기,여수YWCA성매매피해여성현지상담센터새날지기,목포YMCA,목포여성의전화,영광여성의전화,성매매여성지원상담소세뚜리,전남시민단체협의회,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남성폭력상담소,여수YMCA,해남YMCA,순천YMCA,여수성폭력상담소, 여수청소년수련관, 다시함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