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당사자의 권리에 기반하여 아동, 부모, 보육노동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보육현장을 만들기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좋은 돌봄’을 위해 서울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다면서, 보육(어린이집)이 빠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서울시가 보육 분야를 포함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과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10월 12일부터 진행한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어린이집 설치 촉구 서명 캠페인’을 통해 받은 시민 1,662명의 서명을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기자회견순서(사회: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1. 발언1 : 공공운수노조

2. 발언2 :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 대표

3. 발언3 : 조민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4. 기자회견문 낭독

5. 서명 제출

    

   

    

   

    

   

    

<발언문_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 대표>

 

보육을 포함한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원한다! 기자회견 발언문

 

최근 사립유치원의 비리 실태가 속속 드러나면서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닌 이러한 비리에 각 지자체와 교육청은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어떨까요. 보조금 부정 수급, 횡령, 보육교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 아동이 피해를 입는 각종 안전사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어린이집 원장의 남편이 아동에게 음란동영상을 보여주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는 보육 현장이 민간에 의해 주도되며 시장의 논리에 맡겨져 있어 생겨나는 문제이며, 아동과 교사의 인권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보육은 소비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는, 인간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영역으로 차별 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양질의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 길은 보육을 포함한 돌봄의 공공성 확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은 전국 7.8%, 서울 20.4%로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2022년까지 40% 달성에는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직영은 2.7%(남인순의원실)에 불과하고 위탁이 대부분이며 또한 장기위탁으로 이어져 사유화되어가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의 직영과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돌봄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노동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책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 사회서비스원으로 명칭과 내용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보육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육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명백한 거부입니다.

 

보육을 제공하는 노동자,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양육자들 뿐만 아니라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에 보육을 반드시 포함시키라는 이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불거져나오는 각종 비리와 사고, 보육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상보육이라는 지원방식만이 아닌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는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그 시작으로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에 보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