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집담회]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일시 : 2019년 3월 13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

 

 

이제 제도 성숙의 궤도에 진입한 한국의 국민연금은 1988년 적정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연대라는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용돈연금', '기금고갈', '세대갈등'이라는 부정적인 평가와 그래도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은 국민연금보다 나은 것은 없다는 평가속에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개선방향은 무엇보다 '국민' 모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다양한 국민들과 전문가,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집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집담회에서는 다양한 국민 패널들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 청년 : 청년들에게 맞는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며 신뢰회복을 위해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하며 청년들의 경우 납부시기와 수급시기의 차이가 크므로 그 사이에 혜택이 필요하며 현재 어려운 노동시장의 상황을 감안해서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기금 투자 같은 선순환 구조도 필요하다.

 

- 여성 :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차별, 임신, 출산, 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여성들의 노후는 더 불안하다. 실제 여성들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평균 85개월로 남성에 비해 65.8% 수준이며 4~50대에서 남성들의 70%가 공적 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하는 반면 여성들은 50% 수준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취약성이 노후로 이어지지 않는 개선안이 필요하며 크레딧의 경우도 출산뿐만 아니라 육아,가사, 돌봄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 특수고용직 노동자 : 현재 지역가입자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본인 부담이 크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날것이며 앞으로 노동시장의 변화에서 특수 고용 형태는 계속 증가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비정규직 노동자 : 노동자들은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사업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이다.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 최저임금 노동자 : 최저임금 노동자는 노후소득 보장은 정말 국민연금만한 것이 없다. 사적 연금은 가입하기도 힘들며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의 수익비를 비교해봤을때도 국민연금은 고수익 저위험 상품이다. 국민들이 이런 점을 잘 모르고 있다. 국민에게 홍보하고 상담이나 안내도 필요하다. 더 내고 더 받았으면 좋겠다.

 

- 직장가입자 : 기금 고갈이나 작년에 기금 수익률이 적자였는데 이런것에 대한 불안이 있는데 대비가 필요하다. 다양한 가입자, 특히 1인 가구를 고려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이자 종업원이 있어 사업장 가입자인데 소상공인들은 창업과 취업이 되풀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공백기간과 매출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이 전 국민 가입이 목표라면 첫번째 가입시 상징적으로 쿠폰같은 크레딧을 지급하는 방법도 좋을것 같다.

 

- 국민연금공단 노동자 : 국민연금을 적금 보듯이 보는 경향이 있다. 국민연금은 사회적 연대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지급보장명문화가 필요하며 크레딧제도도 발생 시점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 수급자 : 주변만류에도 불구하며 5년 가입하고 지금 월 18만원 수급받고 있다. 그런데 자녀 세대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크다.

 

- 수급자 : 직장을 여러번 이동했지만 국민연금이 이전되어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다. 보험료는 7~800만원 냈는데 매달 22만원씩 18년째 수급중이니 나는 좋은데...이런 점에 대해 홍보와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190313_국민연금 집담회 자료집(최종).hwp.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