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없는 사회만들기 시민연대 준비위(가칭)<이하‘시민연대'>는 10월 25일(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시민연대'는 오는 11월 창립을 앞두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청소년단체,종교단체,여성단체,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단체, 환경단체, 장애인단체,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국연대체로서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로 업주들의 집단 반발, 일부언론의 잘못된 보도 태도, 일부 인사들의 반인권적 발언들로 인하여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취지가 왜곡되고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에 단호히 대처하고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공동행동을 하기로 하고, 그 첫번째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시민연대'는 성매매방지법의 제정 목적을 분명히 하고, 정부의 지원정책 및 단속 활동 등 법 시행 한 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여성개발원, 여성부, 법무부, 경찰청, 시민단체, 변호사, 성매매현장단체 등에서 전문가들이 다양한 방향에서 진단하고,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긴급토론회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긴급토론회

- 일 시 : 2004년10월 25일 오후2시~오후6시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 주 최 : 성매매 없는 사회만들기 시민연대(가칭)
- 후 원 : 여성부
- 내 용

인사말

사회: 조영숙 여성연합 사무총장
발제 1-성매매방지법 시행관련 제기되는 문제점 및 대안(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발제 2-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현장 사례 발표(정미례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토론1: 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지원대책의 현황과 이후 과제(정봉협(여성부 권익증진국장)
토론2: 성매매 처벌법 관련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과제(이영주(법무부 여성정책 담당관-미정))
토론3: 경찰단속의 성과 및 이후 대책(이금형(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장))
토론4: 성매매관련 판결 경향과 법률지원방향(이명숙(변호사))
토론5: 언론 및 방송 모니터 보고(김은주(민언련 협동사무처장)) / 권지연(민우회 모니터 팀장)
토론6: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시민운동의 방향과 과제(이석행(한국YMCA 전국연맹 여성특별위원))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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