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2004년 10월 27일 갑작스레 뚝 떨어진 기온으로 쌀쌀한 날씨에도 일본대사관 앞은 수요시위를 위해 모인 사람들로 북적였다.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인권범죄인 성매매와 알선범죄를 처벌하고자 제정된 성매매방지법 시행이 한 달을 맞는 이 시점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일본에 의해 저질러진 반 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29차 정기수요시위를 진행하였다.

이날 시위에서는 지난 2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길원옥 할머니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 증언을 하는 과정을 거쳐 (가칭)일본군‘위안부’명예와인권의전당 건립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건립결의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전당 건립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한국정부의 올바른 인권의식과 일본정부의 사죄·배상을 요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이강실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성매매방지법의 시행과정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인권에 대한 의식이나 감수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심각한 인권유린을 외면한 채 경제악화 운운하며 이해관계만을 따지는데 급급한 한국정부를 보며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다. 일본군‘위안부’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심각한 인권침해 범죄이며 역사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한국정부는 인권의식을 바로 세워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난히 학생 참가자들이 많았던 이 날은 학생참가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덕성여대 영문과 1학년에 재학 중인 두 명의 학생은 자유발언을 통해 나눔의 집에 방문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빠른 시일 내에 할머니들을 위한 기념관이 건립되었으면 한다는 것과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안락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톨릭대 중문과 2학년에 재학 중이라는 한 남학생은 “그동안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알고는 있으면서도 내 일이 아니라 생각했다. 사실은 오늘도 과제 때문에 이곳에 왔는데 이 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며 앞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날 참가자들은 일본대사관 건물 중 한 개의 열려진 창문을 향해 일본정부의 범죄시인과 사죄·배상을 소리 높여 외쳤으나 이내 창문은 닫히고 말았다. 629차에 걸친 긴 시위를 진행하는 동안 언제나 닫혀져 있던 일본 대사관의 창문처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스스로가 저지른 범죄를 모른 척 하면서도 세계평화와 안보에 기여하겠다는 명목으로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이 되려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과거사 청산 없이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겠다는 논리는 기만”이며, “일본정부는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 앞에 사죄·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날 수요시위를 통해 발표된 629차 정기수요시위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629차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1992년 1월 8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한 정기 수요시위가 오늘로 629차를 맞이했다. 숱한 세월, 매주 수요일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는 일본정부에 의해 조직적이고 집단적이며 계획적으로 자행된 일본군‘위안부’라는 범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사죄, 배상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며 싸워왔다.

지난 10월 2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길원옥 할머니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 증언이 있었다. 할머니는 일본정부의 사죄 배상과 함께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역사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기나긴 세월, 그동안의 외침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듯 이날 논의에 참석했던 국회의원들은 당을 가리지 않고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의 당위성을 인정하였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역사관 건립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무려 12년이 넘는 긴 세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명예회복의 길에 국회의원들이 동참하고 나선 것이다. 이제 이 결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다. 이것이 결의안만으로 끝나지 않고 일제치하에서 고통 받던 일본군’위안부‘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 교육할 수 있는 역사관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국회는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역사관 건립을 위한 결의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해방 59년.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진정한 해방을 맞지 못했다. 80, 90이 넘은 고령의 나이에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은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으나 여전히 일본은 스스로가 저지른 전쟁범죄를 시인하지 않고 우리의 외침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전후 6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이 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얼마나 기만적인 행동인가. 제대로 된 과거청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일본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일본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진실규명이 먼저다!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범죄를 시인하고 피해자 앞에 그리고 역사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역사관 건립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이는 실로 기쁜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정부가 그동안 일본과의 과거청산에 있어 보여 왔던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한다. 또한 우리 모두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하루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야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요구한다. 한국정부는 한일외교정책을 올바로 세워 피해자들의 명예와 정의를 회복하라!

◆ 국회는 역사관 건립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켜라!
◆ 한국 정부는 한일외교정책을 올바로 세워 피해자들의 명예와 정의를 회복하라!
◆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범죄를 시인하고 피해자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
◆ 일본정부는 국제기구의 권고대로 법적인 배상 실시하라!

2004. 10. 27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629차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일동
(사)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