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우리는 지금 비장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실종한 심각한 후퇴 지점에서 헌정사상 전대미문인 전직대통령의 자살과 용산철거민 참사, 비정규직 대량해고, 미네르바 체포 등의 표현의 자유 억압, 집회 시위의 자유를 무시하는 서울광장 폐쇄 등 2009년 대한민국은 인권의 기본권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권위주의적 통치방식과 개발지상주의가 혼돈과 갈등이 난무한 피폐한 사회로 치닫게 합니다. 절차보다 결과를 중시하면서 공존, 두레의 정신은 실종하고 적자생존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우리 시대의 당연한 질서인 것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어떻게 이루어 온 것입니까?

숱한 젊은이들의 목숨과 많은 가족들의 통곡과 분노한 시민들의 한없는 헌신 속에서 꽃 피워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이제 척박한 땅에서 그나마 뿌리내려 꽃망울을 맺으려는 시기에 가지 치는 것으로 부족해 뿌리 채 뽑으려고 합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500만 애도의 눈물이 비극적 삶을 마감한 전 대통령에 대한 애도를 넘어선 현 정부에 대한 실망과 좌절, 통탄의 눈물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국민에게 사죄 하기는 커녕 더 단절의 벽을 쌓고 있습니다. 애도하는 국민을 전쟁을 일삼는 사람들이라니요!


그래서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동안 여성들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과 사람, 남성과 여성, 장애인 비장애인, 공부 못하는 아이와 잘 하는 아이의 벽을 허물기를 원하며 폭력 없는 민주평등 사회가 되길 열망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국이 어려울 때마다 정치적 정파적 차원을 뛰어넘어 전 사회적 극복의 지혜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시 한 번 강조컨대, 노 전 대통령 서거시 국민들이 가슴을 치면서 미안해했던 ‘지못미’는 단지 개인대통령에 대한 마음을 넘어서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이렇게까지 망가지도록 수수방관한 것에 일조했다는 깊은 성찰과 반성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아닙니다.

전국 방방곳곳에서 타오르는 촛불을 보십시오.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 종교계 문화계 학계 시민 학생들의 ‘자기결단’이 줄을 잇습니다.


여성들이여! 그리고 국민여러분!

‘인권과 민주주의’가 실종하려합니다.

실종된 아이를 찾아나서는 절박한 마음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찾아냅시다. 지킵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명박 정부는 이 자명한 진리와 원칙을 새겨듣기를 원합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부로 남겠다면, 우리가 거부하겠습니다.

민주시민, 민주국가, 민주정부를 원합니다.


귀 막고 눈 막고 막무가내 질주하는 정부를 제어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희생가자 나올 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립니다.


미디어법 제정. 자신들의 귀와 눈을 닫고 이제는 우리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합니다. 이런 정부와 국민이 되면 정말 미친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비정규직법, 강제철거.

우리사회 가난한 사람, 빼앗기는 사람을 양산해 내면, 어쩌려구요!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될까요!

정녕 국민의 몇 퍼센트를 위해 대다수 국민들이 나의 아이들이 슬퍼하며 주눅 들어 살기를 원하세요?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아닌 황폐한 땅에서 살기 원하시나요?


미디어법, 비정규직법, 집회와시위에관한법 소위 “MB악법” 철폐 없인 우리의 민주사회를 꿈 꿀 수 없습니다. 손닿는 것마다 황금이 되길 원했던 어리석은 인간 운명 우화를 잊으셨나요?


눈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동참하세요. 민주시민 민주여성

우리부터 시작합시다.

 


* 위 내용은 지난 6월 16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2009 여성선언 기자회견시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발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