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28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최근의 연쇄 살인사건으로 희생된 성매매 피해여성에 관한 진실규명과 성매매피해여성 인권보호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연쇄살인사건으로 여러 명의 성매매여성이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희생을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들 자신의 잘못으로 매도하며 이들의 죽음을 묻어버리려 하는 사회 여론을 환기시키고, 억울하게 희생된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애도와 함께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는 총3부로 진행되었으며, 1부 추모행사는 피해여성들의 억울함을 달래는 정고을님의 진혼무와 참가자들의 분향과 헌화로 이어졌으며, 2부 결의대회는 사회자의 행사취지 설명 후 3인의 대표 발언과 성명서 낭독으로 이루어졌다.

대표발언에 나선 전국선도보호시설협의회 조정혜 회장은 “생명은 모두 소중한 것인데 십수명의 여성들이 연쇄 살인사건으로 희생되었건만, 이들 여성들은 마치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도되고 묻혀지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연쇄살인사건을 바라보는 언론 보도방식과 사회적 편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전우섭 공동대표는 “경찰이 불법 성매매업소의 업주를 정보원이라 칭한 것은 이들과 경찰의 유착의혹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수사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 성매매업소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송경숙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소속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현장상담소장은 “성매매 범죄에서 성구매자들에 의한 폭력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범죄인식이 적다”고 지적하고, “성매매범죄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에 오히려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보호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부 행사를 마무리 하고 참가자들은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인권보호 대책을 수립하라는 홍보전단을 배포하며 명동성당 주변에서 1시간 동안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선도보호시설전국협의회,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 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나자렛성가정공동체, 다시함께 쉼터, 여울쉼터, 휴먼케어쉼터가 공동주최했다.
 
연쇄살인사건에 희생된 성매매 피해여성에 관한 진실규명과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성명서
우리는 이번 연쇄살인사건에 의해 희생된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슬픈 넋을 간절히 애도한다. 모든 이들의 생명이 똑같이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이들의 죽음이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들 자신의 잘못 때문인 것처럼 매도하고 묻어버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살인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살인은 더더욱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임이 분명하다.

성매매 여성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끊임없이 여성들을 유입시키는 성산업 구조에 의한 피해자이다. 이들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반성 없이 이들을 매도하는 것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극악한 범죄를 옹호하고 또 다른 범죄를 조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번 연쇄살인사건의 처리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범인을 검거한 경찰이 관련 업주와의 유착관계로 인해 개인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이 사건과 관련된 불법 성매매 업소인 보도방과 출장마사지업소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들 불법 성매매 업소와 연계된 폭력 조직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진행되고 있는지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진실들이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산업과의 뿌리 깊은 유착고리를 끊음은 물론, 갈수록 지능화하고 ,산업화해가는 성산업의 확대를 방지하고 근절해나가는데 매진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성매매 여성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전혀 없음을 또다시 드러냈다. 철저히 소외되고 핍박받는 이들의 열악한 상황을 묵과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소외와 핍박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때 더욱더 많은 성매매여성들이 이번과 비슷한 범죄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범죄행위 근절과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매매 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실시하고, 성매매의 폭력성과 범죄행위에 대해 적극 알리고 성매매 관련 범죄의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9월 23일 새로운 성매매방지법이 시행 이전에라도 보도방, 출장마사지, 노래방도우미,이용원 등 불법적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형 성매매 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성매매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업주 뿐 아니라 여성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이들을 감시, 운반하는 등의 인신매매를 자행하고 있는 성매매 알선업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촉구한다.

* 이번 연쇄살인사건에 희생된 성매매 피해여성에 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모든 진실을 공개하라.
* 이번 사건의 희생자와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라.
* 언론은 연쇄살인사건의 희생자가 명백히 피해자임을 인식하라.
* 모든 성산업을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라.
* 출장마사지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 산업형 성매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근절방안을 마련하라.
*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004년 7월 28일

선도보호시설전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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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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