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관점의 사회보장 정책 마련 토론회]

 

일시 : 2019년 10월 24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공동주최 : 국회의원 남인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후원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평생 다양한 노동을 하지만 노후소득은 보장받을 수 없는 소득보장제도의 젠더불평등과 사각지대해소의 측면에서 시혜적으로 시행되는 사회보장제도의 가부장성으로 인해 여성 노인들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적, 공적 공간에서 돌봄을 담당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돌봄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대안적 정책에 대해 고민하는 “젠더관점의 사회보장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발제자이신 제갈현숙 선생님과 이은주 선생님은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사회보장제도의 관련을 꼼꼼하게 짚어주시면서 누구나 성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시민권을 누릴수 있는 젠더평등한 사회보장정책의 관점에서는 노동시장의 차별을 개선하지 않고는 현재의 정책들이 한계가 있으며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이 구조에 대해 질문하지 않고 제도안에서 여성 정책을 양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과 현재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1인1연금제도 역시 노동자로서 여성의 지위가 동등할 때 유의미하다는 것을 강조해주셨습니다.

 

토론자로 나오신 송다영 선생님은 사회보장이 꼭 소득으로만 보장하는 방안이 아니라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긴 노령여성들에게는 건강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며 이들에게 건강이나 요양 등돌봄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수급권에 대한 보장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성정숙 선생님은 여성의 노동을 보이지 않는 노동과 주변화된 보이는 노동으로 위치시킨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대한 부연 설명과 함께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젠더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출산크레딧과 돌봄크레딧 제도를 비롯하여 기본소득, 1인1연금 제도를 계속적으로 논의 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여성운동이 오늘 제기된 문제의식을 확산시켜 젠더관점의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연대의 지점을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찬진 선생님은 노동시장내 젠더불평등이 본질적 문제라는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구조적 접근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헌법상 평등권을 기초로 한 고용형태 차별금지 등에 여성계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4인가족중심으로 설계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구사회학적 변화속에 재구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현 선생님은 노동시장내에서 젠더격차는 일부의 정책 개선으로는 어려우며 사회인식 개선이 동반되어야 하는 장기적인 과제이며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서 출산이나 돌봄크레딧은 재생산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인정과 사회적 연대로서의 기능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추납제도를 악용하는 가입자에 대한 불평평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필요하며 노동시장내 젠더격차의 해소로 여성이 국민연금 제도 내에서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 자리한다면 추납제도의 역할도 축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합토론시간에는

노동시장에 진입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1인1연금에 포함시킬것인가 라는 고민과 재생산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인정 논의의 중단과 재개의 필요성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정상가족중심성의 한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싶다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1인1연금 역시 대안이 아니라 보완책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고 우리 상황을 반영한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이은주)의견과 재생산노동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보다는 재생산 노동이 여성만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는 노동이라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송다영)라는 의견, 그리고 1인가구가 일반화되어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4인가구 중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1인가구에 적용하는 방식은 비혼과 여성 단독가구에 차별적이라는 추가의견(이찬진)을 주셨으며 노동시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적 구조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기본소득 논의는 한국적 상황(노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돈을 주지 않는)에서 가능할지 의문(제갈현숙)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젠더관점사회보장정책토론회_자료집_2019102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