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여성의날 기념 - 3시스탑 공동기자회견>

 

성별임금격차 33%

여성노동자의 가난과 불안을 멈춰라!

 

 

ㆍ일시 : 2021. 3. 8(월) 오후 3시

ㆍ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ㆍ주최 : 3시스탑 공동행동

 

ㆍ사회 : 김지윤 녹색당 정책팀장

ㆍ발언

 

- 아시아나케이오지부 김계월 지부장

아시아나항공 하청에 재하청 케이오 지부 지부장 김계월 입니다. 지난 5월11일 코로나 19로 해고가 되어 거리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간지도 3월 10일면 300일이 됩니다. 지난해 봄을 지나 그해 여름은 유난히 장마가 길어서 습하고 뜨거운 날들이 많았고, 겨울엔 이상기온으로 혹한의 한파로 추위에 떨며 싸워야 했습니다. 기나긴 투쟁의 시간이었습니다. 문득 문득 지난 시간들이 뇌리에 스쳐지나갑니다. 참으로 고통의 시간들이었지만 여성으로써 부당해고에 맞서 당당하게 투쟁해온 시간이었습니다. 금호아시아나본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4일만에 종로구청 아니 정부에 의해 3번씩이나 강제로 천막이 침탈당해야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 자리에 1톤 트럭과 1인용 텐트를 치고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투쟁 끝에 승리한 결과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19가 노동자 탓인양 아무런 대안 대책도 없이 회사의 일방적 희생강요와 밀어내기식의 조치는, 수년간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온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대한 무시와 멸시로 이루어진 회사의 강압적 조치였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었지만 회사는 그걸 무시하고 극단의 조치로 무기한 무급휴직에 서명 안했다고 6명을 정리해고까지 시켰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재난시기에 회사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고통분담에 대한 조치였을 텐데, 10프로의 부담도 하지 않으려 수년간 일해온 삶의 터전을 코로나 핑계로 희망퇴직 무기한 무급휴직에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19는 비정규직하청 노동자들에겐 직격탄이었습니다.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해당되는 회사였지만 단 한 푼도 쓰지 않으려 민주노조에서 진행되고 있는 체불임금 탓이라며 거짓 선전까지 해가며 고용유지 지원금신청조차 하지 않고 그 많은 하청 노동자들을 회사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위해 일해온 케이오는 기내청소 노동자들은 전체 여성노동자들이었고 생계를 책임져야할 생활가장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소노동자로 살아야 하는 불평등한 현실과 부딪혀야 하고 필요하면 쓰고 불필요하다 싶으면 버리는 여성노동자를 우습게 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생에 한번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노조 만들었더니 재벌갑질에 의해 여성노동자가 해고되는 세상, 코로나 19라는 감염병 핑계로 일방적으로 희생을 떠넘기고 그것도 모자라 해고나 다름없는 무기한 무급휴직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고시키는 회사, 세월이 흘러도 이 사회는 여전히 차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게 여성들에겐 남들이 하찮게 보는 청소일이지만 청소노동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최저임금으로라도 생계를 이어나가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케이오는 부당해고 판정과 복직이행 하라는 판결도 무시한 채 수천만원 강제이행금을 내고도 해고자들을 복직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는 결국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고 김앤장 변호사를 선임해 해고자들의 생계마저 강탈하고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바로 금호문화재단 이사장 박삼구 입니다. 정부의 고용유지 방침에도 회사는 단 한 푼의 돈도 쓰지 않고 또 정부는 항공산업에 수조원의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에 돌아온 건 정리해고 였습니다. 노동자들의 혈세가 항공산업에 투입되었다면 모든 해고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상식 있는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 차별 없는 세상, 여성노동자가 존중받는 나라에서 당당하게 노동자의 삶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합니다.

 

- 전국가정관리사협회 김재순 협회장

 

가사노동을 하고있는 전국가정관리사협회협회장 김재순입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나라가 평안합니다. 우리의 일터는 고객의 ‘집’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안의 어지러움을 정리하고, 더러움을 깨끗하게 바꿉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동이 사람을 돌보고, 살리는 노동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가정관리사라’는 전문 직업인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사노동자 현실은 코로나19로 점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가사노동자들의 월평균 수입은 1백7만4백원이라 집계되었으나 2020년 2월 73만2천원으로 떨어진데 이어 3월 64만2천원, 4월 66만5천원으로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가 본인 소득이 가구 소득의 전부입니다. 가사노동자들은 54.7%가 지출을 줄여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14.8%는 대출, 11.7%는 저축을 깨서 쓰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절망의 나락으로 몰릴 수밖에 없지만 다른 대안도 지원도 없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이래 노동자로서의 인정에서 제외된 가사노동자들은 사회안전망의 완전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므로 일하는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 지 못 하며 재난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휴업수당은 꿈도 꾸지 못 합니다. 가사노동자의 문제는 원천적으로 노동자로서의 인정조차 받지 못 하는 현행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사사용인 적용제외라는 문구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문턱을 겨우 넘었던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은 19대 국회에서도 20대 국회에서도 회기 만료로 폐기되어 버렸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을 거치며 가사노동자가 겪는 노동자로서의 권리 박탈은 더욱 심각하고 무겁게 닿고있습니다.

 

기계를 고치는 일, 건물을 짓는 일, 사람을 치료하는 일, 동물을 돌보는 일도 노동으로 인정해주는데 왜 가정과 사람을 돌보는 우리의 일은 노동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사 일은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가사노동자의 90% 이상은 여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 고용의 3.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사노동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돌봄 노동, 여성의 일을 하찮게 여기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성평등의 시작은 가사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이제 가사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람을 살리는 우리의 노동이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조속히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이 21대 국회에서는 꼭 발의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여전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온몸으로 감수하며 우리는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안지완

 

평소처럼 줌을 켰습니다. 친구들이 보입니다. 알바도, 학교도, 모임도 못간지 오래라 온라인으로 서로의 근황을 주고 받습니다. 한명은 고시 공부를, 두명은 이직과 졸업을 위한 자격증 준비를, 한 명은 주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통증을 호소합니다. 수치화된 통증과 새로운 병명이 오고 갑니다. 물론 이름을 알 수 없는 통증도 있습니다. 주변에 안 아픈 친구들이 없다고 각자 증언합니다. 한편으론 구체적 고통을 호소할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죽는게 정말이지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작년 상반기, 20대 여성 자살율은 전년 대비 25프로 증가, 자살을 시도한 여성은 전체 자살 시도자의 32프로에 도달했습니다. 집단자살, 조용한 학살, 자가 멸종저항 등 다양한 이름이 붙었습니다만 극단적 선택이란 명명은 도무지 공감할 수 가 없습니다. 왜 이것을 극단적이라고 규정하나요? 여성들에게 선택지가 있어본 적이 있을까요?

 

여성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69.4%. 여성임금 노동자의 45%는 비정규직. 젠더화된 불균형 노동시장이 청년여성들의 현실이 된 지는 이미 오래 된 일입니다. 코로나 이후 대면 서비스의 고용률 급감과 필수 업무의 민영화는 노동시장에서 청년여성의 삶을 더욱 더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20대 여성 실업률은 남성에 비해 8배 가량 증가했고 이는 여성들이 일찍 취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입니다.

 

휴업, 폐업 위기에 처하지 않은 청년 여성들도 안전하지 않긴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이거나 규모가 작은 민간사업체 노동자일수록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에 노출되기 싶기 때문입니다. 직장, 가정, 사회 모두 사실 상 여성에게 안전한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15년 이후 여성 대상 폭행과 살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데이트 폭력 신고 수는 17년에 비해 41프로나 증가했으며 불법촬영 범죄 역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가부장적 성별분업, 일상적 성차별/성폭행, 섹슈얼리티에 대한 억압은비일비재합니다. 강남역이 있었고, 미투가 있었고, N번방이 진행중이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일상적 지지관계는 무너지고 여성 개인만이 남았습니다. 자기 처신 잘 하고 운이 좋다면 살아남아 개인의 노력으로 유리천장을 깨라고 요구받으면서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여성들의 자발적 멸종저항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본인들의 진단에 따라 “2030위기여성종합지원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만, 여전히 예방교육과 개인 역량지원 제도에 치중해있습니다. 자살예방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고 구직을 도와주고 프리랜서 직업 훈련과정을 늘리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것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성 개인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정부가 진짜 책임을 지려는 것이 맞는지를 묻소 싶습니다. 정부는 자본에 책임을 물을 각오가 되어있는지, 가부장적 사회에 재생산되는 각종 페미사이드가 구조적 문제임을 확인하고 각 사업장마다 적극적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지 정상가족으로 포섭되지 않은 여성, 성별이분법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여성, 정상성을 벗어난 여성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극 고려할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더이상 어물쩡 넘어가지 마십시오. 마스크로 입가림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이고 싶습니다. 안전한 공간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살아보고 싶습니다. 극단적 사회에서의 잔인한 생존 게임을 멈추고 싶습니다.

 

-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조합원

-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돌봄지회 홍순영 지회장

 

저는 시간제 돌봄 전담사로 2014년부터 초등 돌봄 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일자리는 박근혜 정권에서 정책적으로 돌봄 교실의 양적 확대와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었습니다. 고용률 70％에 매달려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노동시장을 열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일자리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여성들은 사실상 시간제 일자리를 강요받고 일과 가정의 양립에 의한 양육과 돌봄 부담을 떠넘기며 사회적 차별 속에 저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를 요구하며 여성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제 일자리는 초등 돌봄 교실에 도입되었고 초등 돌봄 교실은 여성 경제 활동 인구 증가 등 양육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날로 그 역할이 커져가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정작 온종일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시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초등 돌봄 교실에는 8시간 전일제 전담사가 약 16% 정도이고 약 84%가 시간제 전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돌봄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의 양은 전일제 수준이지만, 시간제로 근무시간을 줄여 압축노동과 상시적인 초과근무가 발생됩니다. 또한, 초과 되는 근로시간을 인정해 주지 않아 수년간 무급노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봄 근무 시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제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명백히 정해져 있지만 학사일정의 변동과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돌봄 운영 시 탄력근로를 강요받거나 두 반을 합반하여 오전 오후로 나눠 근무하도록 함으로 곤혹스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시간제에게 업무를 과중시키는 것은 아이들 안전을 위협하고 돌봄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반에 25명 내외의 학생들이 돌봄 교실에 머무는 시간이 4시간이 넘는데 정해진 근로시간은 4시간이기 때문에 온전한 돌봄 케어가 불가능합니다. 늦게까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시간제 근로시간에 맞춰 5시 이후에는 가방을 싸서 전일제 교실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사람 저사람 이교실 저교실로 돌리는데 아이들도 자기가 소속된 자기 돌봄 교실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구조는 저녁 이용 아동 수가 점점 줄어들고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는 돌봄 교실을 아침부터 오후까지 8시간이상 운영함에도 시간제 전담사의 근무시간이 짧다 보니 서울시교육청은 인건비를 아끼고자 3시간미만의 초단시간 무자격 대체 봉사자를 위촉하여 부족한 시간을 메우고 있습니다. 시간제 돌봄전담사 반의 아이들은 오전시간은 2시간에서 2시간 30분씩 두 명의 초단시간 무자격 대체 봉사자를 거쳐 시간제 전담사와 전일제 전담사를 거치므로 아이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초등돌봄 전담사들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학부모 만족도가 97%가 나올 만큼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개선되기는커녕 고용위기가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던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한 학교에 운영주체가 다른 두 개의 돌봄교실이 차별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이는 돌봄이 민간으로 위탁운영되어 공적 돌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17여 년 째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초등 돌봄 교실은 방과 후 학교 사업의 하나로 교육부 고시에 담겨 있을 뿐이기 때문에 운영체계의 불안정 등으로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유령같이 보이지 않는 노동을 하는 시간제 전담사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낮은 복리후생 등 이중삼중의 차별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여성의 노동도 소중하고 사람을 돌보는 돌봄 노동도 중요한 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일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차별 없는 교육현장에서 마음을 다해 아동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돕고 건강한 발달을 위해 돌봄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시간 연장과 처우를 개선시켜 나가야 하며 돌봄 전담사로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그에 맞는 권한과 처우가 주어질 때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한다는 문재인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압축 노동을 개선하고 근무시간 재설계로 정상화하여 최소한의 행정업무와 운영준비 시간을 확보하고 방학 중에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 폐해를 없애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돌봄노동은 긴급재난상황에 따른 필수노동자임이 드러난 만큼 대규모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해야합니다.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여 가장 큰 문제점인 시간제 일자리를 폐지하고 전국 천차만별의 근무시간을 상시전일제로 동일화하는 것이 여러 갈등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길이며 돌봄 전담사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중삼중 차별받는 여성 노동자들은 지금도 현장에서 파업과 투쟁으로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성의 노동이 얼마나 저평가되고 있는지 우리 사회에 알리고 여성의 일자리가 개선되고 여성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그날을 위해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앞장서서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퍼포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