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국민사기극’에 대해 우희종(서울대), 정해관(성균관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심각한 우려 표명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어제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출 제한하도록 미국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협상이 아닌 자율규제를 하자는 것으로 또 하나의 ‘대국민사기극’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료조치 공포 후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한다는 협정문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어떠한 자율적 규제 조치도 실효성이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사 30개월 이상 쇠고기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우희종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제한 요청을 듣고 나니 매우 우려스럽다. 미국이 받아주면 큰일이다. 실제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0개월 미만 소의 SRM(EU기준)이 그대로 수입된다는 것인데, 한 번 요청을 해서 받아주게 되면 나머지 조건들은 그대로 굳어질 터이고 미국에서 대부분 폐기되거나 사료용으로 사용되던 내장이 식탁에 오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SRM이야 말로 정말 위험한 것이다.”라고 했다. 성균관대 의대 정해관 교수도 “이번 문제의 핵심은 우리 국민이 미국산 SRM의 주 소비처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인데 마치 30개월 이상만 차단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정부가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SRM과 AMR등의 수입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함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망언 일삼는 버시바우나 과학 공부 더 해라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어제(3일) 쇠고기 협상 관련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잘 이뤄진 협정”이고 “한국 국민들이 과학에 대해 더 공부해야 한다”는 오만방자한 망언을 했다. 아울러 “고시 연기 결정에 실망했고 재협상은 필요없다”라고 했다. 버시바우의 망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달에 “한국 사람들은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문자 메시지만 믿을 뿐 한미 정부가 과학적인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 것은 믿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했고,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실망스럽다”고 말하는 등의 외교적 결례를 범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수많은 과학자들이 경고한 것처럼 미국산 쇠고기는 절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오히려 어떠한 ‘과학적 근거’를 대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며 전면 개방을 종용한 버시바우 대사야말로 과학에 대해 더 공부를 해야 한다. 버시바우 대사는 광우병 쇠고기 판촉 행위와 한국 국민들을 무시하는 안하무인격의 망언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폭력진압 책임지고 어청수는 물러나야한다
지난 주말 경찰이 물대포와 소화기, 방패와 곤봉 등으로 폭력을 행사해 100여 명에 달하는 비무장의 시민들이 부상을 입었다. 심지어 여대생을 넘어뜨리고 군홧발로 머리를 짓밟는 등의 만행이 지난 주말 버젓이 벌어져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 이런 용서할 수 없는 경찰 폭력 행위의 책임자인 어청수 경찰청장은 뻔뻔스럽게도 “무저항 비폭력 시민이라고 하지 마라. 시민들이 폭력시민이었다”라고 했다. 그러나 온 국민이 알고 있듯이 폭력적인 것은 평화 행진을 하던 시민들이 아니라 오히려 경찰들이다. 어청수는 경찰 폭력에 대해 사죄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촛불시위 진압부대에게 2억 6천 만 원에 달하는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경찰의 이런 정신 나간 짓에 대한 분노 때문에 어제(3일) 촛불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경찰청 앞으로 몰려가 경찰 폭력에 항의를 하며, 어청수 사퇴를 요구했다. 어청수는 경찰 폭력 사태에 대해 사죄하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사업 및 일정
1. 집중 촛불문화제 일정
○ 고시철회 전면 재협상을 위한 28차 촛불대행진
- 일시 및 장소 : 6/4(수)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
○ 고시철회 전면 재협상을 위한 72시간 릴레이 국민행동
- 일시 및 장소 : 6/5(목)부터 6/7(토)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
- 6,7일 낮 집회 개최하고 행진하기, 시청광장에서 텐트치고 캠핑하기(농성), 릴레이 문화공연, 자유발언대, 횡단보도 시위 등 예정
○ 고시철회, 즉각 재협상을 위한 29차 촛불대행진
- 일시 및 장소 : 6/5(목) 오후 7시 서울시청앞 광장
○ 고시철회, 즉각 재협상을 위한 30차 촛불대행진
- 일시 및 장소 : 6/6(금) 오후 7시 서울시청앞 광장
- 낮 집회 후 행진해서 촛불대행진 진행 예정. 낮 집회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공지
○ 국민무시, 고시강행 이명박 정부 심판 범국민대회 및 31차 촛불대행진
- 일시 및 장소 : 6/7(토) 오후 4시 대학로, 행진 후 오후 7시 서울시청앞 광장
2. 비상시국대표자회의 개최 및 대표자 농성 돌입
- 제목 : 한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국민기만 이명박 심판 비상시국대표자회의
- 일시 및 장소 : 6/4(수) 오후 1시 서울시청 앞 광장
- 6.10 국민행동 제안 및 선언문 발표
3. 경찰 폭력 규탄 범여성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6/4(수) 오전 11시 경찰청
- 주관 : 한국여성단체연합
4. 버시바우 망언 규탄 대학생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6/4(수) 오후 3시 광화문 KT앞
- 주최 : 광우병 대학생 대책위
- 문의 : 018-227-7322
5. 6·10 고시철회, 즉각 재협상 국민무시 이명박 정권 심판 100만 촛불 대행진
- 일시 및 장소 : 6/10(화)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사상 최대 규모의 100만 촛불대행진 예정
※ 6월 10일, 100만 촛불을 위한 국민행동 제안
- 직장인은 처지에 맞게 일손을 놓고 저녁 7시 촛불문화제에 참가한다!
- 상공인은 오후 6시 이후 잠시 휴업하고 저녁 7시 촛불문화제에 모인다!
- 학생과 청년은 실정에 맞게 일과를 벗어나 저녁 7시 촛불에 적극 나선다!
- 농민은 농사일을 미리 마치고 저녁 7시 촛불문화제에 대거 참가한다!
- 네티즌 여러분은 100만 촛불을 적극 알리고 저녁 7시 모두 집결한다!
- 모든 국민은 100만 촛불을 널리 알리고, 적극 조직한다!
●● 이병렬씨 관련 브리핑 자료
1. 이병렬 씨의 상태
- 기계로 호흡을 하였으나 환자가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지 지켜보기 위해 자주 반복하여 기계호흡과 자연호흡을 병행하여 시행할 예정.
- 폐에 물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좋지 않은 상황.
- 팔, 다리 수술 후 복부와 어깨 부위의 추가 수술을 위해 등 쪽에 있는 피부를 배양하고 있고, 6/4(수요일) 수술예정
- 현재 상황에서는 환자의 의지와 상태를 지켜봐야 함.
2. 방문 및 성금
- 국회의원 천정배(성금전달)
-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김동성(음료수1box 및 간식제공)
- 화학섬유노조 한국합섬 HK지회 수석부지회장 차광호
- 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 정립지회 지회장 김재원, 사무국장 정동은(간식제공)
- 공공노조 환경에너지본부 본부장 김창선
- 양심수후원회 임미영, 소수영
- 민가협 조순덕
- 공공노조 인천지역본부 본부장 이상준, 부본부장 성홍용(성금전달)
- 공공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부위원장 최준식, 기획국장 정준(성금전달)
- 공공운수연맹 직할협의회 발전노조 위원장 박노균, 동서본부장 김주헌, 중부본부장 박태환, 남부본부장 송민
- 민주노총 부위원장 허영구, 김은주
-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 이광열(성금전달)
- 운수노조 버스본부 본부장 박사훈, 조직쟁의실장 문용원, 사무장 김정현, 버스협의회 사무국장 박상길
- 공공노조 위원장 이영원, 수석부위원장 이장우, 부위원장 신세종, 환경에너지 본부장 김창선, 사회연대본부 사무처장 송현정, 총무실장 강해현, 총무국장 김현하, 총무차장 방은숙, 미조직비정규실 실장 이미경, 미비부장 류남미, 정책국장 박준형
- 공공노조 사무처장 김명철(간식제공)
- 공공노조 서울본부 사무처장 진기영(간식제공)
- 공공운수연맹 관세무역노조 위원장 박주동
- 공공운수연맹 조직국장 김건태
3. 치료비 모금 관련
- 6월2일자로 두 번째 통장이 꽉 차서 새로운 통장으로 교체
- 5월31일(토) 집회 장소에서 모금된 2,292만원이 입금됨.
- 6월3일 17:00 현재 3,763만원 가량이 모임.
*국민대책회의는 모금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반드시 이병렬 씨를 소생시키고,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시킬 것이다.
*** 이병렬님 치료비 마련 계좌 : 국민은행, 406202-01-339459, 안지중(광우병대책위) ***
●● <별첨> 비상시국선언문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저지와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6월 비상시국선언문
모든 국가가 반드시 보유하고 행사하는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온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권을 파괴한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한미쇠고기 협상을 “질 좋은 쇠고기를 값싸게 먹는 것”이며, ‘훌륭한 협상’이라고 강요하는 정부를 향해 국민의 저항이 뜨겁게 솟구쳐 오르고 있다.
저녁부터 새벽 까지 촛불로 타오르고, 아침에서 저녁까지 거리의 외침으로 이어지는, 평화적 국민항쟁은 이제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돌려세울 수 없다. 오직 하나,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부가 온전히 수용하여 전면재협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하여 국가의 검역주권을 되찾고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며, 만신창이가 된 국민의 자존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소통을 말하며 불통을 고집하고, 섬김을 말하며 폭력을 자행하며, 수습책을 말하며 사태를 거듭 악화 시킨다. 추가협의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속이려다 저항만을 더욱 키운 후에도, 정부는 또 다시 기만책에 매달리고 있다. 정부가 사태해결의 대안으로 내세우는 ‘자율규제’는 견고한 제방을 더 허물어 버린 다음, 넘실대는 거친 파도를 향해 제발 넘어오지 말라고 애걸하는 것으로서, 단 한명의 국민도 속일 수 없는 조악하고 비열한 사기극이다. 그마저도, 미국 대사에게 면박 당하는 이명박 정부를 보면서 언제까지 국가와 국민의 존엄과 이익, 생명과 재산을 농락당해야 하는지 우리국민은 답답할 뿐이다.
사태를 해결하는 길은 이미 국민이 제시하였다. 모든 기만책과 폭력탄압을 즉각 포기하고 국민의 요구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국민대책회의가 발표한 ‘7가지 최소안전기준’ 이 따라 즉각 재협상에 나서서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된다. 사태를 해결하는 힘도 이미 확연하게 드러났다. 지난 한 달 날마다 더욱 커지며, 이제 전국의 주요 도시로 확연하게 퍼져나가는 국민저항이 바로 그것이다.
6월을 맞아 다시 타오르는 국민저항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0일 동안 국민들에게 보여준 실망스런 모습,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정부에 대한 총체적 거부, 그리고 바로잡기 노력이 될 것이다.
국민대책회의는 오늘 모든 국민에게 제안드린다. 오는 6월 10일 21년전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고 군부독재를 퇴진시켰던 민주항쟁이 그러했듯, 100만 촛불항쟁으로 이 정부의 독선과 오만을 심판하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비상농성에 돌입하며, 5일에서 8일까지 진행되는 ‘72시간 연속 국민행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민들의 비상한 노력과 피나는 투쟁에 작은 보탬이 되려 한다. 국민이 가는 곳이 길이며, 국민이 있는 곳에 승리가 있다.
6월 10일, 100만 촛불을 위한 국민행동 제안
- 직장인은 처지에 맞게 일손을 놓고 저녁 7시 촛불문화제에 참가한다!
- 상공인은 오후 6시 이후 잠시 휴업하고 저녁 7시 촛불문화제에 모인다!
- 학생과 청년은 실정에 맞게 일과를 벗어나 저녁 7시 촛불에 적극 나선다!
- 농민은 농사일을 미리 마치고 저녁 7시 촛불문화제에 대거 참가한다!
- 네티즌 여러분은 100만 촛불을 적극 알리고 저녁 7시 모두 집결한다!
- 모든 국민은 100만 촛불을 널리 알리고, 적극 조직한다!
2008년 6월 4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