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정치 논평

조중동은 왜곡보도와 악선동을 중단해야 한다

촛불이 40일 넘게 이어지는 동안 허위와 과장, 기만과 축소, 은폐와 왜곡을 체계적으로 전개, 온 국민의 눈물겨운 저항을 무참히 짓밟아 온 조중동의 행태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오늘 조중동은 일제히 사설을 통해 100만 촛불의 배후로 국민대책회의를 지목하는 한편, 색깔론 까지 제기했다. 우선 배후론은 국민을 철저히 멸시하는 비민주적 발상이다. 국민을, 배후조종 없이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노력조차 하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한 배후조종 운운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저열한 인식은 스스로 언론임을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헌정을 파괴하려 한다”는 악선동 역시 설득력이 없다. 진정으로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파괴한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는 비민주적인 이명박 정부이다. 국민대책회의는 이러한 조중동의 왜곡보도를 순수한 국민저항에 대한 비열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조중동의 왜곡보도를 바로잡기 위한 국민적 운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국민대책회의는 조선, 중앙, 동아, 문화일보에 대한 취재 거부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바이다.

현역 전경도 거부한 촛불시위 진압, 이명박도 멈춰야한다

육군으로 입대한 청년들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전경으로 차출해 시위대를 진압하게 하는 현재의 전경 제도가 큰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모 기동대의 현역 전투경찰인 이 모 상경이 어제(12일), 전경 복무가 자신의 양심에 배치된다며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전경 복무를 해제하고 육군으로 복무하게 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그는 “최근에는 촛불집회와 관련해 상관으로부터 포털 사이트에 경찰에 불리한 내용을 발견하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그런 일은 전투경찰대설치법에 규정된 복무규정 이외의 일이고 또 내 양심에도 반하는 일이어서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였다”고 밝혔다. 대다수 국민들의 목소리를 비민주적으로 외면하고 젊은 전경들을 동원해 평화 시위를 하는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명박 정부의 행위는 전경인 당사자들에게도 큰 고통과 양심의 가책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애꿎은 전경들을 앞세워 폭력을 행사하도록 강요하면서, 정작 자신은 ‘명박산성’ 뒤에서 귀를 닫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 같은 비열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 모 상경을 육군으로 복무 전환을 해줘야 한다. 국민대책회의는 평화시위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이 모 상경의 ‘양심의 자유’를 지지하며, 이 모 상경이 어떤 불이익도 없이 육군으로 복무 전환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국민대책회의 일정

1. 집중 촛불문화제 일정

○ 전면 재협상 실시! 이명박 정부 심판! 37차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6/13(금) 7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전면 재협상 실시! 이명박 정부 심판! 38차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6/14(토) 7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전면 재협상 실시! 이명박 정부 심판! 42차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6/18(수) 7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전면 재협상 실시! 이명박 정부 심판! 45차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6/21(토) 7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이외 촛불문화제는 매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오후 7시에 개최.

2. 고 이병렬님 장례식

- 발인 : 6/14(토) 오전 9시 서울대 병원

- 영결식 : 6/14(토)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광장

3. 전국 노점상대회

- 제목 : 노점말살대책 분쇄!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 한미FTA비준 저지! 이명박정부 탄핵! 613정신 계승! 제21차 전국노점상대회

- 일시 및 장소 : 6/13(금) 오후 1시 대학로

- 주최 : 전국노점상총연합회

- 서울시청으로 행진 후 촛불문화제 결합 예정

4. 광장 수다회 - 2MB 미친 교육을 끝장낼 우리의 대안

- 일시 및 장소 : 6/13(금) 밤 9시 서울시청 앞 광장 칼라TV 천막 앞에서

- 주최 :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문화연대, 전교조 서울지부,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진행자 장혜옥(교사), 참가자 송원재(교사), 또또, 로시에뜨(청소년), 김태정, 김정명신(학부모), 유윤종, 박준양(대학생), 최연우, 나영(단체 활동가)

- 문의 : 나영 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 팀장 016-642-0518

※ 어제 행사가 우천으로 오늘로 연기되었음.

5. <광우병 없는 안전한 학교 급식에 대한 공개 질의서> 회신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6/13(금) 오전 10시 국회 본관 정론관

- 주최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문의 : 393-8900

6.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대회

- 제목 : 노동자 서민에게 광우병 쇠고기 강요! 비정규법 개악추진 이명박 정권 규탄!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 일시 및 장소 : 6/14(토) 오후 3시 대학로

- 주최 : 민주노총

- 서울시청으로 행진 후 촛불문화제 결합 예정

7. “촛불과 함께하는 광장토론회 : 촛불시위의 요구들과 전망”

- 일시 및 장소 : 6/15(일) 오후 5시 서울시청 앞 광장

- 발제자 : “촛불집회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김상곤(한신대), “촛불집회의 요구들”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엽합)

   토론자 : 박상표(수의사연대), 김서중(성공회대), 나상윤(공공운수연맹), 이철호(참교육연구소), 송기호(민변)

- 주최 : 보건의료단체연합,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민교협, 민변, 인의협, 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 문의 : 010-3975-1987

8.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촛불 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6/13(금) 오후 7시 KBS 본관 정문 앞, 다음 아고라 네티즌 중심으로 진행

○ 일시 및 장소 : 6/14(토) 오후 1시 KBS 본관 정문 앞, 이후 MBC, 국회, 한나라당으로 이동하여 공영방송 장악 음모 규탄, 다음 아고라 네티즌 중심으로 진행

- 문의 : ‘권태로운 창’ 010-5120-1997

9. 해외 촛불 시위

○ 호주 교민 유학생 3차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6/14(토) 오후 4시 호주 시드니 시티 하드파크 분수대

○ 독일 교민 유학생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6/14(토) 오후 7시 Breitscheid-Platz (부서진 교회와 Europa-Center 사이의 광장)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향후 일정과 방향

- 매일 저녁 7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

- 6/13(금), 6/14(토), 6/18(수), 6/21(토)에 집중 촛불문화제 개최 예정

- 중심 쟁점인 광우병 이외에도 의료 및 공기업 민영화, 물 사유화, 교육 문제, 대운하, 공영 방송 사수 등 5대 의제를 추가로 결합해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

- 6/16(월) : 공영 방송 사수, 17(화) : 대운하 저지, 19(목) : 의료 민영화 반대 의제 결합해 촛불문화제 개최 예정

- 광우병과 함께 다양한 의제를 확대시키기 위해 각 부문, 단체, 개인들의 다양한 토론회와 제안 등을 적극 권장하며 의견을 수렴할 예정

- 구 단위, 지역 단위, 대학별, 노동현장별 자체적인 행사 및 지역 대책위 구성을 권유

- 한나라당을 포함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재협상 요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항의방문 등의 활동을 조직할 예정

●● 이병렬님 장례 일정

“광우병 쇠고기 반대! 공기업 민영화 반대! 노동열사 故이병렬 민주시민장”

○ 장례 일정

- 추모 기간 6/9(월)~6/14(토)

- 빈소 : 서울대병원 2층 4호실

- 장례식 : 6월14일(토)

09:00 발인

09:30 출발(서울시청까지 도보 이동)

11:00~12:30 영결식 / 서울시청 광장

12:30~16:00 차량 이동(서울→전주)

16:00~17:00 노제 / 전주 코아백화점 앞

17:00~19:00 차량 이동(전주→광주 망월동)

19:00~20:00 노제 / 광주 금남로 삼복서점 앞

20:00 하관식 / 광주 망월동 묘역

*19:00 범국민 촛불 추모의 밤 / 전국 동시다발

●● ‘사망설’ 제기로 구속된 시민 변론 현황

- 최 모 씨는 현재 종로 경찰서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국민대책회의는 어제(12일) 면회를 다녀왔다.

- 최 모 씨는 오늘(13일)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며, 서울구치소로 수감될 예정이다. 오늘 변호사들이 추가로 접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 최 모 씨는 일단 그날 시위 현장에서 정말로 사람이 쓰러져서 스타렉스 차에 실려 간 것을 확실히 봤다고 하며, 그것을 근거로 사망설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만약에 그 시민이 사망하지 않았거나 혹 경찰이 밝힌 대로 전경이었다 해도, 그 상황에서는 ‘사망설’을 제기할 수밖에 없기에 무죄가 분명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 최 모 씨는 본인이 종로서에 계속 수감되어 있었고 이미 부모님 장례도 본인이 직접 예전에 다 치뤘는데도,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실이 아닌 글’을 올리는 행위, 부모님 생존 등과 같은 사실이 아닌 내용의 글이 게재, 유포되는 것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고, 누구라도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 최 모 씨는 본인 명의를 도용한 내용의 글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 그 자체로도 불법이지만, ‘사망설’을 제기한 자신의 진심어린 행동이 희화화 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오히려 경찰 측에서 ‘사망설’을 우습게 만들기 위해 그런 것 아닐까하는 의혹이 있다고 했고, 명의 도용하여 글을 올리고 배포한 사람을 수사해달라고 했다.

- 최 모 씨는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에 대한 구속의 부당함에 대해 호소하며 6일부터 단식을 진행 중이고, 당분간 계속할 것이라 했다.

- 담당 변호사는 국민대책회의 소속 민변 변호사들로 김광중 변호사, 이상희 변호사이다. 변호사들은 13일 중으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 최 모 씨의 어머니가 용산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다음 아고라’등 인터넷 상의 유언비어는 사실이 아니며, 최 모 씨의 양친은 오래 전에 작고하신 상태이고 서울에 거주하는 친인척은 없다고 담당 변호사들과 국민대책회의의 면회를 통해 확인되었다.

- 국민대책회의는 최 모 씨가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