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코로나19와 젠더
■ 일시 : 2020년 5월 12일(화) 오후 3시
■ 장소 :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 진행방식 : 라운드테이블 (발표와 종합토론)
■ 프로그램 (사회 :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발표 1 : 재난과 젠더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 발표 2 : 코로나19 대응책의 젠더적 고찰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 발표 3 : 감염병시대의 돌봄노동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표 4 : 코로나19와 한국의 이주민, 이주여성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 발표 5 : 코로나19, 한국의 가정폭력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 발표 6 : 코로나19 위기의 얼굴은 여성의 얼굴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자문위원)
○ 종합토론
- 발표 1. 재난과 젠더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재난의 빠른 주기, 전 지구적 확산은 환경 파괴와 인간중심적인 세계의 결과이자 신자유주의 글로벌 자본주의의 위기이다. 이런 재난은 반복될 것인데 재난의 영향은 여성들과 취약계층에게 장기적이고 회복이 어려운 파괴력을 가지고 이들은 거대자본이 야기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그런데 재난시기의 회복 과정은 성찰이 아니라 시혜와 지원의 프레임에서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엘리트, 남성중심성의 조급한 정상화 조치들이 이루어진다. 포스트 코로나의 세계는 구호와 구제, 회복의 과정 안에 성평등 실현의 기획이 담겨있어야 젠더 정의에 기여할 수 있다. 회복의 논리로 허상인 남성생계부양자기준을 소환할 것 이아니라 재난지원금은 개인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한 소비위주가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게 개인들이 기획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기업을 살리는 방식, 경제모델이아니라 보육, 교육, 건강, 안전, 환경 등에 공공적 투자를 하는 사회재생산모델로 가야한다.
- 발표 2. 코로나19 대응책의 젠더적 고찰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은 모범적인 방역 사례로 평가 받고 있지만 국가정책의 프레임과 시민사회 담론을 살펴보면 돌봄이 빠져있고 재정정책보다 금융정책 중심이며 이 경제 위기를 기업중심, 자본주의 시장중심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의 절반이상인데 지원기간이나 금액 모두 턱없이 부족하며 가족돌봄휴가의 경우도 제한적이며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취약한 계층 노동자의 보호도 부족하다. 일자리를 보호하기위해 기업지원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순서가 바뀌었다. OECD 3월 자료에 나온 것처럼 우선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도록 하고 아픈 노동자가 생활을 잘 유지하도록 하고 돌봄 책임을 가진 노동자와 가족들을 지원하면서 임금과 일자리를 보존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여성노동은 주변과 취약성으로 대표되었지만 코로나19는 여성노동이 막아내고 있다. 더 이상 여성의 노동은 마이너가 아니다. 이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 발표 3. 감염병 시대의 돌봄노동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코로나19는 감염병시대에 생존을 위해서는 가정이든 사회에서든 돌봄 노동이 중요함에도 돌봄노동은 보이지도 않고 실제 현장에서 안전하지 않게 이루지고 있으며 제대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돌봄노동은 남녀간, 가족내, 생애주기, 공사영역에서 돌봄의 고른 분배가 이루어져야하며 노동시장에서는 남녀구분없이 돌봄시간을 보장받아야하며 사회구성원의 돌봄필요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필요하다. 돌봄에 대한 가치부여와 보상방안을 적극적으로 하여서 돌봄직업이 남녀 모두에게 생계유지가 가능한 일자리가 되고 이용자도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영역의 노동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위해서는 성별고정관념이 없어져야 하고 성별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돌봄노동을 측정해야 한다.
- 발표 4. 코로나19와 한국의 이주민, 이주여성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한국의 이주민과 이주여성들에게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은 첫 번째는 정보습득의 어려움이다. 다양한 정보가 한국어로만 제공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물경제의 타격으로 상용직 비중이 낮고 임시직과 일용직 비율이 높은 이주민과 이주여성들의 일자리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국적자 중심의 정책으로 마스크 공급이나 재난지원금의 지급에서 배제와 차별도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국남성과의 법적혼인관계가 있거나 한국인 자녀가 있어야 국가지원에 포함되는데 이는 국가정책의 가부장적 성격 때문이다. 세대주중심의 재난지원금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은 세대주인경우가 드물어 사실상 포함이 안된다고 봐야한다. 공공영역에서 행정력을 이주민이나 난민 등을 배제하고 차별하는데 쓰지 않고 모두에게 사용해야한다.
- 발표 5. 코로나19, 한국의 가정폭력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한국의 경우 가정폭력이 줄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숫자만 보는 것은 너무 단순하다. 가정폭력의 신고율 자체가 낮은데 거기서 줄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차라리 신고건수가 약24만건인데 처벌건수가 4만인 것이 더 눈여겨봐야한다. 가해자 처벌이 안된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늘었다는 자료가 많은데 한국이 어떻게 줄 수가 있겠나? 중요한 것은 메시지다. 사회적 방역을 진행하면서 집안이 위험할 수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메시지가 필요하다. 유엔 총장은 모든 정부가 팬데믹 정책에서 여성 안전을 고려해야 된다고도 했고 스페인에서는 약국에서 ‘마스크 19를 주세요’ 는 약사가 신고를 해주는 캠페인을 했던 것처럼. 그런데 한국 정부는 그런 메시지가 없었다. 긴급재난지원금도 개인단위 지급이 아니면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받기 힘들거나 피해자에게 소용없을 수도 있다. 한국의 가정폭력 추이는 알 수 없고 팬데믹에 무방비다. 그래서 젠더링이 필요하고 대응계획에 여성폭력 대응을 위한 각계의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
- 발표 6. 코로나19 위기의 얼굴은 여성의 얼굴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자문위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의 특징은 이동제한으로 내수가 침체되어 취업자가 감소하고 일시휴직자가 증가했으며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내수와 수출이 모두 힘들며 언제쯤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으로 대응이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서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땜질 처방을 넘어 부족하고 불안정한 일자리와 미흡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데 불안정한 일자리의 얼굴은 여성의 얼굴이고 위기 때마다 여성의 일자리가 먼저 사라진다. 최근 통계를 보면 취업자 감소는 20대 여성들이 가장 많았지만 그러한 고용한파에 대한 지적은 찾아볼 수 없다. 앞선 위기에서도 여성은 가정으로 돌아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 된다는 성별고정관념이 작동했다. 하지만 여성노동 없이 코로나 위기 극복은 어렵고 젠더 여성노동 전문가 배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청년 여성일자리 대책마련, 감염병 예방을 위해 상병수당이나 유급병가 등 안전한 일터 마련을 위한 재정 지원, 살림살이 경제, 돌봄경제 개념화,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한국판 뉴딜의 핵심으로 두기, 언택트 노동 확산 및 4차 산업 대비 미래 여성일자리 종합대책 마련과 콘트롤타워 구축 같은 성인지 고용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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