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 요구하면 자동차 내줘야 한다?

6월 6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미국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자율규제 수입제한에 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해영 교수는 “재협상 없는 협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재협상의 범위와 수준은 의지의 정도에 달려있다”라며 재협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은 페루와의 FTA가 의회 비준을 마친 후에도 다시 재협상을 요구해 그렇게 한 적이 있다”라며 재협상 불가론을 논박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미국 의회 장악이 확실시 되며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미국 통상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이해영 교수는 현재 민주당과 오바마가 한미FTA에 대해 반대하며 자동차 등 추가협상을 요구하고 있기에, “한국이 쇠고기 재협상 요구를 포기하더라도 자동차 재협상은 진행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쇠고기 재협상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은 자동차 부분의 추가 협상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제기되는 ‘쇠고기 재협상을 하면 자동차 부분을 내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없는 얘기임을 보여준다.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사업 및 일정 


1. 고시철회 전면 재협상을 위한 72시간 릴레이 국민행동(국민 M.T)
○ 6/6(금) 일정
- 오전 : 텐트 및 천막 농성, 홍보전, 횡단보도 시위
- 12시 : 서울광장 집회(네티즌 주최)
- 4시 : 마로니에공원 집회(국민대책회의 주최), 이후 행진하여 서울광장으로.
- 6시 30분 : 기독교계 시국 기도회(성공회 대성당, 서울시의회 옆)
- 7시 : 모두 서울광장으로!(국민대책회의 주최, 가수 안치환·손병휘 공연 포함), 이후 촛불대행진, 이후 텐트·천막농성, 영화상영 등 각 단체, 각 시민들의 자유로운 행사가 밤새 계속 됨

○ 6/7(토) 일정 “협상 무효화 및 전면 재협상 촉구 두드리기 날”
- 4시 : 마로니에공원 집회 후 행진시 풍물패 대거 결합
- 7시 :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국과 모든 두드리기 도구를 이용한 집단 퍼포먼스 진행
- 하루 종일 : 문화연대 주관으로 서울시청앞 광장 등에서 북 페스티벌
- 연인원 100만이 넘는 시민들의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고, 인터넷 생중계를 시청하면서 참여한 시민까지 포함하면 수백만에 이른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여전히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한사코 외면하며 기업자율규제라는 꼼수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왜곡하고 촛불 끄기에 나서고 있다. 더 큰 소리를 내서 국민들의 뜻을 청와대로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6/7(토)을 [협상 무효화 및 전면 재협상 촉구 두드리기 날] 로 선언하고 다양한 행동을 진행할 것이다.

※ 국민 참가 제안
- 냄비, 깡통, 피티병 등 두드려 소리 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참하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풍물패 회원 들은 4시 마로니에 집회 이후 대규모 행진단을 구성하여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 7시부터 진행되는 촛불 대행진시에 모든 두드리기 도구를 통해 낼수 있는 모든 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국민대책회의 정책팀 주제준 017-705-2740, 조직팀 김동규 010-3940-2012

※경찰은 5일부터 10일까지의 국민대책회의 집회 신고를 모두 불허했다. 5일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서울광장 선점을 사실상 묵인·방조했던 것을 포함해 경찰이 합법적인 집회와 촛불문화제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대책회의는 경찰의 말도 안 되는 불허방침에 적극 항의하며, 시민·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임

2. 집중 촛불문화제 일정
○ 고시철회, 즉각 재협상을 위한 범국민대회 및 30차 촛불대행진
 - 일시 및 장소 : 6/6(금) 오후 4시 대학로, 행진 후 오후 7시 서울시청앞 광장
 
○ 국민무시, 고시강행 이명박 정부 심판 범국민대회 및 31차 촛불대행진
 - 일시 및 장소 : 6/7(토) 오후 4시 대학로, 행진 후 오후 7시 서울시청앞 광장

3. 미국산 ‘수출자율규제’ 관련 전문가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6/6(금)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우석균, 박상표, 이해영, 송기호, 홍하일 참석
 - 주최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4. 어청수 경찰청장 퇴진 촉구 55시간 릴레이 1인 시위
 - 일시 및 장소 : 6/6(금) 오전 10시부터 6/8(일) 오후 5시까지 경찰청 앞
 -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연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 한국성폭력상담소
 - 문의 : 김금옥 011-658-7738

5. 한미FTA반대! 쇠고기 협상 무효!를 위한 여성농민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6/7(토) 오후 3시, 청운동 사무소 앞
 - 여성농민이 한미FTA반대 토시와 모자를 쓰고 키질을 하는 퍼포먼스 진행 예정
 - 기자회견 후 청계광장과 서울 시청에서 선전전 진행
 - 주관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6. 보건의료인 제2의 6․10 항쟁 선언 기자회견 및 행진
 - 제목 : 보건의료인 광우병쇠고기 수입, 의료민영화 반대 1만인 선언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6/8(일) 오후 2시 청운동 사무소 앞
 - 주관 : 보건의료단체연합
 - 문의 : 변혜진 010-3975-1987
 - 이날 참가자들은 의료인의 상징인 흰 가운을 입고 행진을 할 예정

7. 해외 촛불시위
○ 런던 촛불시위
 - 일시 및 장소 : 6/7(토) 오후 7시 런던 트라팔가광장 (내셔널 갤러리 앞)
 
○ 호주 교민 유학생 촛불문화제
 - 장소 및 일시 : 6/7(토) 오후 4시 호주 시드니 city hyde park 분수대

8. 6․10 고시철회, 즉각 재협상 국민무시 이명박 정권 심판 100만 촛불 대행진
 - 일시 및 장소 : 6/10(화)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사상 최대 규모의 100만 촛불대행진 예정

※ 6월 10일, 100만 촛불을 위한 국민행동 제안
- 노동자는 총파업으로!
- 대학생은 동맹휴업으로!
- 상인들은 철시로!
- 네티즌은 번개와 정모로!
- 농민은 일손을 놓고!
- 시민들은 휴가를 내고 광장으로!
- 모든 국민은 100만 촛불을 널리 알리고, 7시 시청 앞으로!

8. ‘72시간 릴레이 국민행동’ 계획
□ 문화연대
▲ 담당: 송수연 017-353-2114
1) (가칭)문화텐트촌 구성
 - 일시 및 장소: 6/6(금) 13:00~ 6/8(일) 18:00, 시청 앞 광장
 - 내용 : 72시간 릴레이 국민행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문화연대 회원 및 문화예술인들이 (가칭)문화텐트촌을 구성하고 문화행동의 거점으로 활용
 - 6/6(금) 13:00부터 텐트 설치 시작(5동으로 출발)
 - 텐트촌 내에 공연할 수 있는 음향장비를 세팅하여 13:00~18:00에 공연 등 문화행사 진행
2) 릴레이 문화행동
 (1) (가칭)문화텐트촌 공연
  - 일시 및 장소: 6/6(금), 6/7(토), 6/8(일) 13:00 ~ 18:00, 시청 앞 광장
  - 내용 : 사전 신청 받은 공연 + 즉석 공연 형식으로 진행. 다양한 형식의 문화행동 기획 가능
 (2) 거리행진 문화행동
  - 일시 및 장소: 6/6(금), 6/7(토), 6/8(일) 21:00 ~, 거리행진 장소 곳곳
  - 내용 : 거리행진 진행하는 동안 일정 거리 거점을 확보후, 즉석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호흡할 수 있는 문화행동 진행
3) 이명박을 잡아라! 종로에 쥐덫 놓기! 1人시위 플래시몹 참여
 - 일시 및 장소: 6월 7일 오후 2시경, 서울 종로1가 거리
 - 행동계획
  : 종로 1가에서부터 1人시위의 법적 기준인 20m 간격으로 도로를 마주보고 서서 시위 진행
  : 참가자들은 자신의 요구사항이 적힌 피켓(학교자율화, 광우병, 집회참여자유보장 등등 모든 내용)을 들고 종각으로 7일 1시 반까지 종각으로 모인다.
  :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 공공의 적 이명박 쥐를 때려잡는 쥐덫 놓기 1人 시위에 참가하실 모든 분은 6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 반 까지 보신각(종각역 4번출구) 앞으로 모여주세요!

□ 참여연대: 심야영화제 함께 만드는 민주주의
▲ 담당 : 최현주 참여연대 교육홍보팀장 02-723-0580
1) 목금토 심야영화제
 - 해당일 목욜밤 금욜밤 토욜밤
 - 촛불집회와 행진까지 모두 마친 뒤에, 시청광장에서 밤새우는 사람들 함께 영화보기로 진행.
 - 제목: 식코 저항의 상상력(FTA 관련 옴니버스 다큐), 불타는 필름의 연대기(상황에 따라 2개, 식코 협의중) 반복 상영
<식코>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다친 손가락 두 개 중 하나만 붙이고 병원을 나와야 하는 사회, 전 세계 의료비를 다 합친 돈보다 많은 의료비를 쓰면서도 자국민의 15%인 5,000만 명이 아무런 의료보험도 없는 사회, 개인 파산의 절반이 의료비 지출인 사회.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의료보장체계 없이 민영의료보험 중심으로 운영되는 미국의료제도가 얼마나 끔찍한 재앙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불타는 필름의 연대기>
대추리, 새만금, 줄기세포, 화상경마공원, 카지노, 비정규직, 기륭전자, 양심적 병역거부, 사학법, APEC, WTO, 여성농민, 한미 FTA, 전략적 유연성… 대한민국이 미쳐가고 있다! 한국의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자와 미디어 활동가들이 바라본 한국사회의 현재에 대한 16개의 기록. 과거에 벌어졌던 혹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들의 단면들을 모으고 재조합하여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통렬하게 기록하고 있다.
<저항의 상상력>
FTA와 관련된 옴니버스 다큐
차례: [5-나, 자유와 경쟁] [이윤보다 인간을] [약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주권으로서의 에너지, 이제부터 시작이다]
2) 프로그램2: “I ♥ 민주주의”거리이벤트 6/6(금) 낮12시-오후6시
 - 100人100話 : 귀먹은 머슴, 2MB에게 100인 100마디
 - 6월광장 기념촬영: 맘으로만 품고 있던 액션, 사진으로 실현하세요~
 - 내가 만드는 6월 손피켓 만들기
 - 안내문 & 초대권 나눠주기
 - 어청수 사퇴 서명받기
 - 610 안내 3종세트 나눠주기 

□ 민언련:  <조중동 왜곡보도 반대, 조중동 불법경품 반대, 조중동 방송 반대>
▲ 담당: 조영수 016-239-3279
일시 : 6월 6~7일
행사 :
 - ‘불법경품’ 신문, 조중동 절독 상담부스 설치
 - 조중동의 분야별 왜곡보도 사례, 신문고시 관련 판넬 전시
 - 유인물 배포 

□ 민주노동당: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은 가능하다！- 만민공동회
▲ 담당: 이병길 기획팀장 018-642-4265
1) 일시 및 장소: 2008. 6. 7(토) 16시, 서울시청앞 광장 특설무대 또는 청계광장
2) 내용
□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정부는 ‘수출자율규제’라는 일종의 궁여지책이자 국민기만책으로 정국을 돌파하려함.
□ 또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논리와 30개월 이상 쇠고기만 수입하지 않으면 안전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려함.
□ 이에 재협상은 과연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 정부대책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지, 각계 전문가의 참여속에 공개적인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 인권단체연석회의
▲ 담당: 김정아(인권단체연석회의 촛불기획팀/인권재단 사람) 010-6348-2607
1) 헌법 1조 길거리 특강
 - 취지 : 헌법 속에 잠자고 있는 ‘국민주권’을 흔들어 깨우는 수 십 만의 목소리를 좀 더 단단한 정치적 힘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인권적 토대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토론도 함께 하는 자리.
 - 방법 : 법학자나 변호사, 연구활동가 들의 강의와 함께 시민들의 활발한 토론
 - 진보넷이 현장에서 생중계할 예정
2) 공권력 인권침해 사례 접수 및 상황실 운영
 - 현장에서 공권력의 인권침해 사례를 모으고 감시팀 상황실 운영
 - 집시법 폐지 서명받기
3) 인권활동가 집담회(2차)
 - ‘시민혁명’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거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요청 속에서 인권활동가들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어 본다
4) 바꿔요! - 의견 개진 또는 선전활동
 - 인터넷이나 촛불에서 이따금씩 ‘인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로 대통령을 욕한다던지, 광우병을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병이라고 하는 따위.
 - 대자보로 우리 의견을 알리고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을 직접 쓰도록 한다.
** 일정
5시: 시청 앞 천막 치고 상황실 설치, 선전물 만들기
오후 2시~5시: 인권활동가 집담회
점심때 쯤: 헌법 1조 길거리 특강
저녁 7시: 상황실 운영 시작, 거리 시위
저녁: 거리 시위
오후 4시: 대학로 집회 / 거리 시위
거리시위 이후: 헌법 1조 길거리 특강
거리시위 이후: 헌법1조 길거리 특강
** 기타 : 제12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콜리지알스 민중의회><파벨라 라이징: 빈민이여 노래하라> 상영

□ 다함께
1. 거리 홍보 및 포스터 부착 계획(6월 5~10일)
1-1. 6월 5일(목)
10일 1백만 시위를 알리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및 이명박 OUT 홍보전을 적극 진행한다.
1) 서울 지역 8곳: 유동인구가 많은 8곳에서 홍보전과 대책회의 포스터 부착.
장소: 회기역, 건대입구역, 잠실역, 강남역, 명동, 홍대입구역, 혜화역, 신촌역 등
시간대: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홍보 활동 후 촛불집회 참가.
2) 지방 : 부산, 인천, 춘천, 수원에서 홍보 활동을 할 계획이다.
3) 대책위가 제안한 청계광장부터 시청 사이의 홍보거리에는 오후 2시부터 가판을 설치한다.
1-2. 6월 6일(금)~8일(일) 낮 시간 홍보
연휴 기간은 대학과 작업장에는 사람들이 없으므로 대학회원들과 노동자 회원들도 낮 시간에 10일 시위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할 예정이다.
1) 서울 지역
시간대: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장소: 강남역, 혜화역, 명동, 신촌, 잠실을 포함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 방송차 및 핸드 마이크 등을 활용해 10일 1백만 시위를 알리는 활동을 전개한다.
* 나머지 지역은 지역 단체들과 협의하여, 서울대공원이나 어린이대공원 등 시민들이 모이는 곳을 선정하여 공동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 홍보전이 끝나면 대책위의 일정(오후 4시 대학로 → 시청으로 행진 → 7시 촛불대행진)에 결합한다.
2) 지방 : 부산, 인천, 울산, 춘천, 대전, 전주, 수원 등에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1-3. 6월 9-10일(월-화)
* 서울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 지방의 주요 도시에서 10일 1백만 시위를 알리는 홍보전을 진행한다.
2. 대학 홍보 및 포스터 부착 계획(6월 5, 9-10일)
- 서울 소재 대학 10여 곳과 부산, 인천, 강원도 등의 대학에서 10일 시위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 스티커를 제작해 곳곳에 부착한다
- 6월 5, 9, 10일 아래 대학들에서 실시
 외대: 12시~1시, 분수대 앞 / 시립대: 12시 30분~1시 30, 학생회관 앞
 한양대: 12~1시(사회대 앞), 5~6시(애지문 앞) / 성공회대: 12시~1시, 새천년관 앞
 이대: 4~5시, 이대 정문 / 중앙대: 12시 30분~2시, 학생회관 앞
 고려대: 12시~1시 30분, 정경대 후문
 연세대, 서울대, 성균관대, 부산대, 인하대, 강원대: 시간 장소 조율중 
3. 작업장에서 6. 10 조직 계획
기아자동차, 서울지하철, 공무원, 전교조, 공공 등에서 포스터 부착 및 홍보물 배포한다. 현장 조건에 따라 현장 내 여러 단체들과 협력해서 점심시간 집회나 성명서 발표 등을 추진한다. 
4. 청소년
- 청소년들을 6월 10일에 참가시키기 위한 웹 홍보와 전화 홍보 작업
- ‘6월 10일 참가 호소’ 스티커 도안 공모 및 제작
: 청소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스티커를 만들 것인데, 청소년 다함께 카페에서 도안과 문안을 공모해 제작하려 한다. 스티커가 제작되면 청소년들에게 나눠줘서 6월 10일 홍보에 적극 활용할 생각이다.
- 6월 7일 3시 청소년 공동행동 참가
: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 청소년인권포럼위더스 등 청소년단체들과 함께 3시 대학로에서 청소년 공동행동을 할 것이다. 이 날 청소년단체들은 거리의 시민들과 청소년들에게 미친소와 미친 교육에 반대해 함께 행동에 나서자고 호소할 것이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면, 바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집회에 참가해 청소년단체들이 대열을 이뤄 함께 행진할 계획이다.

□ 한국대학생문화연대
대학생 문화제 ‘촛불을 춤추게 하라’(가)
▲담당 : 황선영 010-3209-4863
- 72시간 국민행동 기간 대학생들이 모여 대학생들의 끼와 활동으로 지치지 않는 촛불의 힘을 이어가고자 하는 문화제입니다. 대학생 동아리들의 참가 신청을 받아 다양한 공연(춤, 노래, 영상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일시 및 장소 : 6월 7일 밤 12시~8일 새벽 2시(2시간) / 철야 농성장

□ 사무금융노조연맹
- 6.4 2:30 사무, 금융 노동자 행동의 날 선포 기자회견
- 6.9/10 18:30 덕수궁 대한문 앞. 사무금융노동자 행동의 날 (촛불시위 결합)

□ 대학생
1) 동맹휴학
 - 서울대 / 고대 5일, 동맹휴업
 - 신촌지역 연대 / 이대/ 서강대/ 홍대 신촌에서 촛불문화제 개최 이후 7시, 촛불 대행진 진행 예정
2) 대학 릴레이 공청회 : “대학생들이여, 한국 사회의 소통을 이야기하자”- 미쇠고기 문제 자세히 들여다보기
▲ 담당: 임종헌 경희대 총학생회장 010-6489-6755
<공동 주최> : 경희대 총학생회, 국민대 총학생회, 성균관대 총학생회, 서울시립대 총학생회,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대학명은 청문회진행 예정순)
패널 : 각종 대책위 대표자, 대학생 대표자

1회차 “광우병, 그 정체를 알아보자”
일시 및 장소: 6월 9일 11시, 경희대학교 청운관 B117
내용 : 인터넷에 떠도는 광우병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과 의혹.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가? 바르게 알고 대책과 대응방안을 찾아내자. 명확한 사실 브리핑, 대학생 질의응답
패널 : 의학전문가(병리학 교수1인), 수의사연합 대표1인, 시민대책위 대표자 2인

2회차 “우리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를 원한다”
일시 및 장소: 6월 10일 11시, 국민대학교 학술회의장
내용 : 광우병, 대운하, 민영화 사업 등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국민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현시점에서의 일대 국가적 혼란은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 아닐까?
패널 : 청와대 참모, 각 당별 국회의원, 정치외교 교수, 시민대책위 대표자 中 2인

3회차 “정부는 왜 촛불을 짓밟으려 하는가”
일시 및 장소: 6월 11일 11시, 성균관대
내용 : 현재 집회가 왜 불법이라 하는가? 현재 집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집회에 대하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외국의 집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패널 : 법대 교수, 시민대책위 대표자, 실제 시위참여자 패널

4회차 “미쇠고기 수입을 통해 얻은 경제 외교적 이익”
일시 및 장소: 6월 12일 11시, 서울시립대
내용 : 미쇠고기 수입은 국익에 과연 득이 되었는가?
      만약 재협상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패널 : 교수진, 의료보건연합, 수의사

5회차 “미래 한국사회를 위한 대학생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일시 및 장소: 6월 13일 11시, 고려대학교
내용 : 이제 비단 소고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사회의 각종 갈등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앞으로 한국호는 어디로 향하고 있고, 대학생들은 이 시대에 어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 매회차 진행된 공청회 내용을 정리하여 총학생회 공동명의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예정

□ 네티즌: 네이버 트라제 동호회(http://cafe.naver.com/gmtmanager) 차량시위
▲ 담당: 016-401-2756
- 일시: 6/6(금) 오후 8시
- 시위 코스: 청계 8가 주차장→ 퇴계로 → 서울역 → 남대문 → 시청



    ●● 이병렬씨, 김경철씨 관련 브리핑 자료


이병렬씨는 2차 수술 후에 특별한 차도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나빠져 소변을 현재 볼 수 없는 상황이고 투석기를 이용하고 있다. 담당 의사는 계속 지켜보자고 하는 상황이다.

김경렬씨의 경우 전신 42%에 2도 정도의 화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기도 쪽 손상이 없다고 한다. 담당 의사의 입장은 상황의 추이를 지켜본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한다.

*국민대책회의는 모금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반드시 이병렬 씨를 소생시키고,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시킬 것이다. 


*** 이병렬님 치료비 마련 계좌 : 국민은행, 406202-01-339459, 안지중(광우병대책위) ***



    ●● <참고> ‘기업자율규제’관련 전문가 기자회견문

재협상 통해 협정문 전면 개정해야 국민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 ‘30개월 이상 쇠고기 기업자율규제’는 국민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조치 -


 최근 정부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기업자율규제”라는 방법을 제시하며 수입위생조건의 재협상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광우병에 관한 과학적 연구 결과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 제한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없으며 기업의 자율규제는 실효성이 없다.

 첫째, EU나 일본 수준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규제를 수입위생조건에 명문화해야 한다. 설사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해도 30개월 이하의 두개골, 뇌, 척수, 안구, 등배신경절은 수입되며 내장 중에서 회장원위부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부위를 수입할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폐기되거나 렌더링 처리를 하여 사료의 원료로나 사용하는 내장부위가 대량 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EU에서는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모든 내장 및 창자 사이에 있는 장간막과 12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하악을 제외한 두개골, 뇌, 척수, 안구, 등배신경절, 30개월 이상의 척주(등뼈)를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했다. 일본은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제거를 의무화하고 있다.
 광우병 발생국에서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은 한국인의 식습관에 따라 곧 식용물질이 된다. 외국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은 대체로 사료에서 금지되는 부위를 일컫지만 한국은 사료개념이 아니라 곧바로 식용이된다는 점에서 이는 국민건강에 큰 위험이다. 따라서 모든 연령에서 특정위험물질 제거를 의무화하고, 내장 전체와 장간막까지 위험물질로 규정해야 하며 이의 수입금지를 위생조건에 명문화해야한다.
 
 둘째 곱창, 혀,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등의 수입금지를 수입위생조건에 명문화해야한다. 이 또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는다해도 수입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국내 검역단계에서 혀와 내장 등 부산물의 해동검사(육안검사)와 조직검사(현미경 검사)를 실시해서 특정위험물질 혼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파이어스 패치(Peyer's patch)는 소장전체에 분포하고 있으며 혀뿌리 부분에 붙어 있는 편도조직은 유럽과학위원회에서 전체를 제거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SRM을 육안이나 현미경으로 검사할 수 있는 공인된 검사방법이 없으며 현재 이를 검사할 수 있는 전문적인 검역인력과 장비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선진회수육(AMR)은 신경조직과 골수조직의 혼입에 따라 미국의 학교급식프로그램(NSLP, SBP)과 급식프로그램에서 금지되었다. 꼬리뼈나 사골뼈등도 미국에서는 뼈(hard bone)로 식용이 아니며 척수와 골수 등의 위험부위가 포함된다. 따라서  혀, 내장,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등 특정위험물질이 부착될 가능성이 높은 부위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

 셋째, 한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해 광우병 전수검사 실시를 요구해야 한다. 미국 육류협회장조차 “20개월 미만의 뼈있는 살코기, 30개월 미만의 살코기, 아니면 전수 검사”라는 조건이 납득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한 바 있다. 30개월 이하의 소라고 할지라도 결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영국 84건, 유럽연합 20건, 일본 2건 등 100건 이상의 광우병 발생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호프만 박사의 2007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28개월 령 소의 뇌와 척수 등의 중추신경계, 복강신경절과 뒤쪽 장간막신경절 등의 말초신경계, 회장에서 변형프리온의 검출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에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한 20개월 미만의 소만을 수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소 1마리당 광우병 검사에 드는 비용은 미국측 보고서에 따르면 17-18달러정도에 불과하다. 일본은 모든 도축소에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넷째, 미국정부에게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소의 연령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월령판정은 수입 허용 범위와 특정위험물질 제거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과학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치아판별법은 미국 교과서(<Veterinary Anatomy> 3rd ed, Dyce et al., p639, Saunders)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치아로는 정확한 월령을 알 수 없고, 전혀 신뢰성이 없는 방법이다. 영구치가 2개 있으면 24~30개월 미만, 영구치가 3개 있으면 30개월 이상으로 판정하는 치아판별로는 결코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20개월 미만소의 뼈있는 살코기를 수입하는 일본의 경우, 나이를 판정하기 위한 과학적 기준을 미국 측에 요구하였고, 이에 미국은 약 50쪽에 이르는 과학적 연령판정법에 대한 문서를 제출하여 일본 측이 수용함으로서 연령 판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정부는 재협상을 통해 국민대책회의가 요구한 7가지 최소 안전기준을 반드시 수입위생조건에 반영해야 한다. 국민대책회의는 ▲30개월 이상 수입전면 금지,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EU와 일본 기준으로 엄격하게 규정,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등 전면 수입금지,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 확보 ▲수입검역 중 특정위험물질 발견 시 즉각적인 검역 중단 및 원인규명 후 개선조치 이후 재발 시 수입중단, ▲모든 부위의 쇠고기 월령표시 의무화, ▲국제수역사무국의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 없는 한 수입중단 불가를 규정한 수입위생조건 5조의 완전 삭제 등 7가지의 최소 안전기준을 제시했다.

 여섯째, 정부는 민간자율방식이 아니라 재협상을 통한 수입위생조건의 독소조항을 바꾸어야 한다. 우선 정부는 현재 이 조치를 언제까지 시행할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실효성 없는 사료조치를 시행하는 1년동안만 시행하겠다는 것인가? 이는 그야말로 국민기만행위다. 또 민간자율방식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 정운천 농식품부장관은 자율 규제를 위반한 물량에 대해 검역을 중단하고 반송하거나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무역기구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이 금지하고 있는 강제적인 수입카르텔(compulsory import cartel), 혹은 수입 감시(import surveillance)검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율 수입 규제는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2장, 11장, 16장, 21장(참고자료 참조)에 따라 한미 FTA 위반이 된다. 국민 생명을 내팽개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한미FTA를 위해 받아들이고, 또 한미 FTA를 위해 어떻게든 협정을 바꾸지 않으려는 이명박 정부의 조치가 한미 FTA 위반이라면 어떻게 이 조치의 실효성을 믿겠는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유통업에 투자한 미국인이 한국 정부가 고시한 대로 30개월이 넘는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면, 한국 정부가 이를 막을 길이 없다. 만일 막는다면, 한국 정부는 공정한 대우 위반(한미 FTA 11.5조)으로 국제중재에 회부될 것이다.
 민간자율규제는 국내법위반이기도하다. 대외무역법과 행정절차법위반이며 공정거래법위반의 소지도 크다.
 뿐만 아니라 민간자율방식은 미국의 쇠고기 안전 시스템을 붕괴시킨 광우병 위험의 진짜 원인이다. 즉 미국의 시스템이야말로 민간자율방식으로는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위생을 무시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미국에서는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도축장의 안전기준을 완화했으며, 민간 기업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안전 실태를 점검할 수 있게 바뀌었다. 그 결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 사태가 발생한 캘리포니아 소재 도축장이 미국 농무부로부터 ‘올해의 급식자상’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미국정부가 민간자율에 맡긴 이력추적제는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광우병 의심 소 신고를 민간자율에 맡겨 놓자, 미국 목장주들은 “광우병 의심 소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보고하는 대신 그냥 총으로 쏴 죽인 후 묻어버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는 지난 4월 18일 한미 양국 정부가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과학적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며, 한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지금 절대 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재협상을 통하여 이명박 정부와 부시 정부가 미국 축산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안전기준을 수입위생조건에 담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6.10 민주항쟁 21주년을 맞은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6.10의 정신을 되새기고자한다.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정부, 국민의 권리를 지키지 않는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제 이명박 정부와 부시 정부가 한국 국민의 뜻을 받들어 광우병에 관한 최근의 과학적 연구결과를 반영한 재협상에 나서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

2008. 6. 6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