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3/17) 온-오프라인을 통해 ‘최연희 의원 사퇴와 국회의원 윤리강화 및 국회 자정기능 확립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운동’에 돌입했다.

시민단체들은 ‘폭력, 폭언, 술자리 추태에 이어 성추행까지 국회의원의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동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문제가 발생해도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국회가 이에 책임을 묻고 징계할 아무런 장치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에 커다란 심각성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런 점에서 이번 국민청원운동은 ‘자정능력을 상실하여 도덕적 해이와 부패상이 드러나고 있는 국회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한 운동’이고, ‘국민이 직접 나서 국회개혁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입법을 추진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민청원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국회의원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윤리심사요구권을 국민에게 확대하고, ▲현행 국회법으로는 징계가 불가능한 ‘반인권, 반여성적, 반유권자적 행위,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 징계할 수 있도록 윤리규정을 보완하며, ▲국회 내에 의원 윤리문제의 조사를 전담할 윤리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중립적인 외부인사가 독자적인 조사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오늘부터 5일간 온-오프라인에서 ‘최연희 의원 사퇴’와 ’국회의원 윤리강화 및 국회 자정기능 확립’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오는 22일(수)에 국민청원안을 국회에 공식 접수할 예정이다.

* 서명을 원하시면 하단의 '최연희 의원 사퇴, 국회의원 윤리확립, 국민청원 운동' 배너를 클릭하여 서명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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