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요구했다.

	▲ 최저임금 재심의 촉구를 위한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 2005 이철우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현재 적용 중인 시급 2840원(월64만1840원)에서 9.2%가 올린 금액인 시급 3100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는 사업장의 경우 물가 상승률이나 월차수당, 생리수당 들이 폐지되는 것을 고려해보면 오히려 최저임금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재심의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해야

최저임금연대는 회견문에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현실이 외면되었다”며 “최저임금액이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와 소외된 노동자들을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제의 본래 취지를 기억이나 하고 있냐?”고 질타하였다.

또한 “최소한의 보호선이 될 수 있는 최저임금제는 생계비 확보와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인 시급 3,900원(월 815,100원)으로 현실화 되어야한다”고 강조하고 “주44시간, 주40시간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삭감대책을 세우는 것이 현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양대 노총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최저임금제 취지에 맞게 재심의 할 것”을 촉구하고 앞으로 “최저 임금 제도 개선 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오히려 떨어졌다

지하철에서 청소 일을 한다는 김덕순(민주노총 여성연맹 소속)씨는 “우리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운영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면 해체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로서 어이없다. 주 40시간 도입으로 노동 강도는 더 높아졌는데 급여는 낮아졌다”고 지적하고 “왜 근로자들이 희생되어야 하냐?”고 질타했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최저임금결정제도 수립에 관한 ILO 협약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자 단체가 동수로 참여해 결정해야한다”고 지적하고 “노동계위원 9명이 모두 퇴장하고 사퇴를 했는데 그동안 관례를 보더라도 다시 참석을 권유하거나 새로 위원을 뽑아서 진행해야 했는데 노동자 위원이 퇴장하자 그냥 결정해 버린 것으로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임금의 1/2을 가이드라인으로 하자는 것은 세계전반의 기준이며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은 노조도 없고 보호해줄 수 없는 노동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대비해서 몇 프로가 올랐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13일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재심의, 최저임금위원회 해체와 재구성을 촉구하는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 항의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