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제폐지 남성일만인 선언에 동참한 서명자들이 빠른 시간내에 국회에서 호주제폐지민법개정안이 통과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에 적극 동의하는 남성들의 목소리!!
호주제 폐지하여 남성들의 부담을 덜어달라
평등가족의 걸림돌 호주제를 폐지하라.

호주제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남성들의 호주제 폐지를 위해 적극 나섰다.

계속 해서 비가 내리는 장마 한가운데 7월 22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여의도에서 호주제폐지 일만인 남성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많은 남성들은 "호주제가 가족을 지켜줄 것이라는 허구는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생각들은 "기존의 남녀차별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며 소수의 여성을 위해 다수가 희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희생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궁금하다고 반문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딸사랑아버지모임의 총무인 김진중렬씨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남성일만인선언에 대해 김박태식 비폭력 평화물결 상임활동가가 보고 하였다. 경과보고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일만인 남성선언’에는 20대가 3천65명, 30대가 3천148명으로 가장 많았다. 뿐만 아니라 40~60대의 장·노년층도 1,798명이나 동참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호주제폐지를 촉구하는 남성일만인선언자들의 명단을 제출하고 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어진 최미호(사업가)씨는 일만인 남성선언문을 통해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호주제도는 폐지해야 하며, 더 이상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호주’라는 이유로 가족을 대표해야 하는 호주제도는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발언을 통해 준호(성공회대 학생)씨는“호주제폐지 반대운동을 벌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제도가 흔들리고 사회가 혼란에 빠질 것이란 주장이죠. 하지만 흔들리는 것은 가족제도가 아니라,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그분들의 ‘낡은 생각’일 뿐입니다.”라며 호주제 폐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참석했던 일만인 남성선언의 대표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방문하여 선언자들의 명부를 제출하며 호주제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국회에 전달하였다.

이날 발표되었던 일만인 남성선언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만인 남성선언 '호주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다’ 우리 가족안에는 ‘호주’로 대를 이어야 한다는 관습이 강하게 남아 있어 남아를 선호하고 있다. 남아선호는 불법적인 태아 성감별을 통해 여아를 낙태하는 비윤리적인 현상을 낳고 있으며 여아 100명당 남아가 109명으로 인구 구성의 비정상을 초래하고 있어 이들이 성장하면 결혼하지 못하는 남자들이 늘어나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아들 우선의 호주승계순위, 처의 부가입적, 부성강제조항은 평등한 가족관계를 가로막고 있으며, 한부모 및 재혼가정 등 다양해지는 가족관계를 아우르지 못해 어머니의 부모될 권리와 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저해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남성들은 남성 중심의 권위주의 사회에서 별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가부장제 인습을 당연시하고 살아 왔다. 최근엔 여성의 지위가 상승하면서 오히려 남성이 독점적으로 누려온 분야에 여성의 진출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사회로 발전해야 한다는 큰 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위기이다. 혹자는 이미 남성이 특별하게 누리는 권리도 없는데 ‘호주’라는 지위를 폐지하자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반론도 있고 호주제가 폐지되면 전통가족이 붕괴되므로 호주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력한 반대의견도 있다. 그러나 차분히 생각해보면 전통가족이란 남성의 독점적 권위를 유지하면서 부부차별, 부자차별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제 수직적 권위의 시대가 지나가고 상호 존중과 수평적인 네트워크 시대가 오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라 남성들도 가부장제 관습의 짐을 벗어버리고 가족의 부양과 사회 발전을 여성과 함께 나누고 싶어한다. 2002년 통계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남성의 83.3%가 ‘여성이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는 반응을 보였고, 30.2%가 ‘가정일에 관계없이 취업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남성 중심의 1인 부양모델에서 남·녀 중심의 2인부양 모델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가족 부양 모델이 변화하는데 비해 가족제도는 전근대적인 가치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호주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더 이상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호주’라는 이유로 가족을 대표해야 하는 호주제도는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 우리는 얼마남지 않은 16대 국회에 간절히 바란다. 남성에게 가부장제의 짐을 강요하는 호주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평등한 가족제도를 만들어 가족생활에서 양성이 조화를 이루고 책임도 공유하는 가족관계를 자율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민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첫번째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변화하는 가족의 현실을 잘 통찰하고 미래지향적인 심의가 성실하게 이루어지길 일만인 남성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 7월 22일 호주제 폐지 1만인 남성선언자 10,038명 일동